경인지역 400여개 시민사회 단체는 12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위원회가 있는 방송회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라”고 방송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날 시민사회 단체는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이 지역 민영방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호소했다.
또 “경인지역 민영방송의 탄생은 단순히 지역 방송사의 재탄생을 의미하지 않으며 한국방송 역사와 언론 민주화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경인 민방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방송현업인들의 노력이 결실로 다가와 한국 언론 민주화를 진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원 통일민주협의회 회장은 “사회의 많은 문제를 풀고 바람직한 사회로 이끌어가려면 바람직하게 끌고 갈수 있는 방송이 나와야 한다”며 “사람이 건강하려면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하듯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면 깨끗한 소리, 맑은 소리, 민중의 소리가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은 “이번 민방선정은 방송역사상 중요한 의미”라며 “시청자가 뭘 원하는지 감지해서 심사하고, 민영이든 공영이든 방송은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몇 사람의 농간에 의해 새방송사가 설립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상기해 심사에 임해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화 인천지역 TV주파수지키기협의회 회장은 “토목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찰관 입회하에 경찰관이 직접 5배수 10배수 심사 후보 가운데 뽑는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말을 한 진관 스님(불교 언론대책위원장)은 “ 경인지역 새방송은 한국 방송역사와 언론민주화의 획을 그을 일대 사건”이라며 “방송은 자본의 논리, 권력의 논리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 새 방송은 동아투위와 방송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1,300만 지역 시청자들의 노력과 의지를 심사위원들이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규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방송위가 자본의 논리, 상업의 논리, 정치의 논리에 따라 사업권을 줘선 안된다”며 “만약 방송위가 우리의 노력을 헛되게 만든다면 방송위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방송계에 많은 일이 있었다”며 “그 첫 단추인 경인 새방송의 문제를 올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인천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1년이 넘게 경인지역 시민사회와 희망조합이 수많은 토론회를 거치는 등 새방송 문제를 고민해왔다”며 “건강한 새 방송의 탄생은 우리들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이 만들어져 희망조합이 일터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과정을 통해 잘 가려 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양윤모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장은 “방송위가 시대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방송위의 존립이유가 없다”며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돈으로 학위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학위를 사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준위 결성 이후 자본과 권력만으로는 방송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 것이 큰 희망이었다”며 “방송위가 중심을 잡고 방송법에 따라서 심사를 한다면 크게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순혜 기독교연대 집행위원장은 “Good TV의 사업계획서가 다른 컨소시엄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사위원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사업계획서에 기초한 심사로 방송의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방송의 정체성 확립 여부 ▲소유구조의 분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시청자 참여 여부 ▲사업계획서 분석시 공약(空約)이 아닌 제도화와 시스템을 중심에 둘 것 ▲시청자의 의견, 시민사회 단체 바람 최대 반영 ▲도덕성 ▲방송법 근거 없는 참여 제한은 무의미 ▲최근 불거져 나오는 유찰설 ▲정치적 유착 여부 ▲전직 iTV 조합원들의 고용 보장 여부 ▲방송철학 등 10가지 사항에 대해 방송위 심사위원들의 깊은 관심을 호소했다.
기 자 회 견 문
한국 민영방송의 새 역사, 심사위원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 오던 경인지역 새 방송의 탄생이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1,300만 경인 지역 시청자는 지난 1년 동안 볼 권리를 박탈당한 채 건강한 새방송의 탄생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경인지역 민영방송 탄생이 가지는 막중한 의미 때문에 더욱 간절했습니다. 경인 새 방송은 단순히 지역 방송사의 재탄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국 방송역사와 언론 민주화의 한 획을 그을 일대 사건입니다.
경인지역 시청자와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1년 동안 건강한 새 방송을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인 지역을 대표하는 400여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꺼져가는 새 방송의 불씨를 살려놨고 15,000명의 발기인은 새 방송 시민주의 토대가 될 25억원의 발기인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경인지역 방송의 생명을 지역시청자와 시민사회단체가 다시 살린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청자가 최초로 방송의 주인으로 나선 사건이며 이는 진정한 풀뿌리 민영방송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방송은 자본의 논리, 권력의 논리에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명제가 실천되는데 수 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아투위가 몸으로 실천했고 90년대 방송사 민주화 투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1년 방송현업인과 400여 시민사회 단체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건강한 새 방송의 탄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시청자의 논리, 언론인의 소명 의식이 지배하는 방송사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심사위원의 양심과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지난 1년 1,300만 시청자가 기울인 노력과 의지를 모아 심사위원님들께 다음 사항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나,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은 지역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새 방송은 지역방송입니다. 지역민의 이해와 요구가 존립 목적입니다. 최근 경인 새 민방을 외주채널화 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계 전체 질서를 교란시키고 1,300만 지역 시청자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은 지역방송의 모범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둘,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은 소유구조의 분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시청자 참여를 통해 건강한 민영방송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 민영방송이 더 이상 사영방송의 오명을 써서는 안 됩니다. 민주적 소유구조와 전문경영인에 의한 합리적 경영,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셋, 사업계획서는 공약(空約)이 아닌 제도화와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분석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이 저마다 지역성과 공익성을 내세우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제도화가 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제도화를 통해 새 방송의 미래와 바른 길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넷, 시청자의 의견, 시민사회 단체의 바람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합니다.
방송위로부터 경인지역 새 방송 정책을 이끌어 낸 것은 400여 경인지역 시민사회 단체입니다. 이미 경인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새 방송이 ‘지역성, 개혁성, 참여성, 개방성’의 창사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되어야 함을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방송철학이 가장 잘 투영될 수 있도록 경인지역 시청자와 시민단체의 바람을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도덕성은 새 방송의 생명입니다.
새 방송은 지역 민영방송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각종 의혹과 도덕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자는 우선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섯, 방송법에 근거하지 않은 참여 제한은 무의미합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특정 사업자를 겨냥해 5%지양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자칫 새 방송 설립 문제가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정신을 위배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충실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일곱, 최근 불거져 나오는 유찰설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방송가 주변에서 유찰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1,300만 시청자들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심사위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불순한 시도입니다. 경인지역 400여 단체는 이러한 음모에 대해 강력히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여덟, 정치적 유착은 새 방송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 특정 인사와 관련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라는 대명제를 무시하고 방송을 또 하나의 정치적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천박한 의식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심사위원님들은 정치적 유착을 자랑하는 사업자부터 그 자격에 대해 철저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아홉, 전직 iTV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희망조합원은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실업의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새방송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진정한 언론인으로 거듭나려는 그들의 순수한 의지와 열정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전원 고용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언론민주화의 상징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열, 방송철학이 사업자 선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방송법 제 1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에서는 방송현업인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고 시청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 여론이 형성되는데 이바지하는 방송을 만들어야 합니다.
심사위원님들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행간에 숨어있는 각 사업자들의 방송철학과 진정성, 시민사회의 바람에 호응할 수 있는 의지를 읽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경인지역 400여 시민단체는 함께 뜻을 모아 지난 1년 동안 힘차게 이 길을 걸어 왔습니다. 경인지역 새 방송이 시청자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인지역 새 방송은 경인지역의 소중한 선물일 뿐 아니라 한국 방송의 새 역사를 여는 창이 될 것입니다.
그 역사적 사명이 이제 심사위원님들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심사위원님들이 힘차게 새 역사의 첫 장을 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