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디어오늘]"수도권 주민 볼권리 무시 처사"

"수도권 주민 볼권리 무시 처사"

23일 언개연 '경인민방' 관련 성명… "방송위 무책임·무소신 규탄"

이선민 기자 jasmin@mediatoday.co.kr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은 방송위원회가 23일 경인 새방송 사업자 선정을 미룬 데 대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수도권 주민의 볼 권리를 무시하겠다는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언개연은 23일 오후 <방송위의 무책임-무소신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에서 방송위는 △itv법인이 재허가 추천거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자 행정처분을 부인했고 △종교단체와 정부지원단체는 지분 5%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했으며 △청문회 하루 전에 심사원칙을 바꿨다며 "방송위는 경인방송 정파 이후 선정방식과 절차에 대해 많은 물의를 일으켜왔다"고 비판했다.     ▲ 방송위원회는 기준점수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을 유보했다. 양휘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언개연은 "방송위는 심사결과를 낱낱이 공개하여 사업자 선정과 관련 갖가지 의혹과 진상을 밝히기 바란다"며 "방송위의 무책임-무소신에 책임을 지고 관련자는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23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방송위의 무책임-무소신을 규탄한다 -경인지역방송 심사결과를 공개하라- 방송위원회가 경인방송에 대한 정파를 결정한 이후 보인 행각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정부기구인지 의문이 든다. 정파결정 이후 거의 1년이 지나 사업자 공모를 발표한 것만 봐도 얼마나 무책임한지 알 수 있다. 그런데 1년 동안 1300만 수도권 주민의 시청권을 박탈하고도 모자라 다시 사업자 선정을 무산시켰다. 또다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수도권주민의 볼권리를 무시하겠다는 처사이다. 방송위는 경인방송 정파 이후 선정방식과 절차에 대해 많은 물의를 일으켜왔다. itv법인이 재허가추천거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스스로 행정처분을 부인하는 모순을 저지르기도 했다. 행정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임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와야 선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것이다. 이 경우 3~4년 후에나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경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발하자 스스로 철회하는 무책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종교단체와 정부지원단체는 지분 5%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법적 근거 없이 멋대로 공모자 자격을 제한했다가 관련단체의 반발이 드세자 다시 철회하는 원칙 없는 행동을 일삼았던 것이다. 경인지역 민간방송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해당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길을 원천 봉쇄했다. 이 또한 수도권 주민의 시청권을 묵살한 행위다. 그것도 모자라 방송위는 청문회 하루 전에 심사원칙을 바꿔 또다시 심사과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사를 앞두고 항간에는 믿고 싶지 않은 '정치권 압력설'이 나도는 가운데 '고위 유착설'이 파다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심사결과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 수도권 주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어떻게 심사하기도 전에 그 같은 소문이 나돌고 그것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위는 심사결과를 낱낱이 공개하여 사업자 선정과 관련 갖가지 의혹과 진상을 밝히기 바란다. 이와 함께 방송위의 무책임-무소신에 책임을 지고 관련자는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2006년 1월 2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입력 : 2006년 01월 23일 18:52:24 / 수정 : 2006년 01월 23일 19:05:31 이선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와이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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