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디어오늘]경인민방 사업자 재선정 쟁점은?

경인민방 사업자 재선정 쟁점은?

[해설] 임기 내 처리·새선정 기준·정치권 개입설 해소 등 관건

선호 기자 arioso@mediatoday.co.kr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경인지역 새 민방 사업자를 결정하지 않고 재선정 과정에 돌입키로 한 결정은 방송계 내외에 적잖은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선정할 것이냐'는 지점이다. 2기 방송위 임기 전 끝낼 수 있을까? 이번 재선정 결정은 경인지역 민영방송이 정파된 지 1년여가 훌쩍 넘은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시기가 언제쯤이 될 것인지 또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2기 방송위의 임기가 오는 5월9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과연 이번 2기 방송위 임기 내에 결정이 날 것인가'로 질문의 의도는 압축된다.     ▲ 양휘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을 유보한다는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한 후 심사 과정과 이후 일정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일단 23일 방송위가 밝힌 입장은 '그렇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양휘부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위원장은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사업자 선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겠다. 구체적인 일정과 심사기준 등은 조속히 마련해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방송위에 결정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양 위원장은 "2기 방송위의 임기인 5월9일까지 (결정)하도록 어떻게든 노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 방송위는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2기 방송위로서도 이번 사업자 선정을 다음 방송위로 넘기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방송위원의 경우 유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떠나는 위원들 역시 임기 내에 경인지역 새 민방 사업자 선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방송계 내에서는 물론 여타 공직 진출과정에서도 그 행보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단언하지는 못하더라도 임기 내에 이를 매듭지어야 하는 부담감이 2기 방송위원들에게 실재하는만큼 현재로서는 5월 내에 재선정 국면이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방송계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이날 방송위의 관련 실무자 역시 "단순히 기간만 놓고 보면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두달 반에서 세 달이면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심사기준·심사위원, 또 새로 구성? 반면 '언제까지'라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어떤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심사기준의 변동은 당연히 심사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사업자 선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도 "현재 심사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사업자들이 지원할 경우 다시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심사기준의 변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위원 명단 구분 심사위원 소속 및 직책 비고 심사위원장 양휘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방송위원장 지명 법률분야 박형상 박형상법률사무소 변호사 인선소위 추천 〃 최진수 유비즈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공법학회 추천 경영·회계분야 박내희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경영학회 추천 〃 이상수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회계학회 추천 〃 전현수 인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인선소위 추천 〃 박태수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인선소위 추천 방송분야 윤석년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한국지역언론학회 추천 〃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추천 〃 김미경 청운대 방송영상산업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추천 〃 전범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인선소위 추천 기술분야 김수량 공주영상정보대학장 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 김덕규 경북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인선소위 추천 〃 서종수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한국방송공학회 추천 시민단체 김재옥 (사)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사)소비자시민모임 추천 〃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인선소위 추천 그러나 심사기준이 변동될 것인지, 변동된다면 어떤 내용들이 변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각 컨소시엄이 심사기준 변동을 포함한 재선정 방침 전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부 컨소시엄에서 심사기준 및 사업자 구도 재편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기 위한 시간이 추가로 걸릴 수도 있다.   현재로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심사기준은 '종교단체의 지분이 5% 이상이거나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단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지양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굿TV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CBS가 심사기준 발표 당시부터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으로, 방송위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이 조항이 심사기준으로 적용되었다고 밝혀 굿TV 컨소시엄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   심사위원 재구성 여부도 시점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다. 실제로 이번 심사위원 구성은 5개 컨소시엄에 직간접적인 참여나 자문을 한 인사를 철저히 배제한다는 원칙 아래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심사위원 추천을 받아 방송위를 방문한 인사 중에서도 특정 컨소시엄에 사소한 자문을 해줬다는 사실이 밝혀져 바로 귀가한 경우도 있을만큼 엄정하게 구성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겪어 선임했지만 이번 재선정 방침 발표와 함께 심사위원회 명단이 공개돼, 이후 2차 심사에서는 이들 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돼버렸다.   다시 엄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작업일뿐더러 특정 컨소시엄에서는 심사위원회 재구성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이 또한 난항이 예상된다(표 참조 ).   '정치권 개입설' 후폭풍 만만치 않을 듯 한편 이번 재선정 방침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문제제기가 나올 지점은 이른바 '정치권 개입에 따른 유찰설'이다. '특정 컨소시엄 선정시 예견되는 반발과 정치권의 압력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5개 사업자 모두에게 기준점 미만의 점수를 준 것 아니냐'는 '의도적 유찰설'은 방송위의 이번 재선정 방침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이후 사업자 구도가 유찰설의 시나리오대로 사업자 재편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판단하는 컨소시엄 쪽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방송위는 정치권 개입 의혹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일축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외부와의) 유착설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면서도 "심사위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외부와의 어떤 연락도 없었다. 심지어 심사위원회 내부에서도 자신이 채점한 점수만을 알 뿐 전체 합산결과는 발표 시점인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을 만큼 엄정한 공정성을 지켰다"며 '담합이나 조작 등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컨소시엄 관계자들은 '의도적 유찰설'을 기정사실화하고 방송위의 재선정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향후 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입력 : 2006년 01월 23일 15:25:26 / 수정 : 2006년 01월 23일 18:14:46 선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와이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