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컷뉴스]방송위, "점수미달 업체에게도 사업승인 내준 적 있다"

방송위, "점수미달 업체에게도 사업승인 내준 적 있다"

[노컷뉴스 2006-01-24 06:02]

2004년 30점 미달 홈쇼핑 채널에 재승인 내줘…경인민방 사례와 대조적, 형평성 논란   방송위원회 출범 이후 방송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 전체를 무더기로 탈락시킨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인민방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전체를 탈락시킨 이번 방송위의 결정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방송위원회는 23일 신청업체 전체를 탈락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발표직후 지난 연말부터 떠돌던 '고의 유찰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방송위는"심사결과에 당혹스럽다"면서도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변했다. 양휘부 심사위원장은 이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도 매우 당황스럽다. (그러나)이번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방송위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의유찰'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방송위가 생긴 이래 사업신청자 전원에게 미달점수를 주어 탈락시킨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상파 DMB 사업자 선정 당시에도 신청 업체 9곳 가운데 7곳이 기준점수 650점 이상을 받았다. 위성DMB사업자 선정때도 사업자에게 700점 기준점수를 넘는 점수를 주었다. 심지어 지난 2004년 홈쇼핑 채널 재승인 때는 기준점수 650점에 30점 이상이 모자라는 사업자에게도 조건부 승인을 내주기까지 했다.   점수가 모자라 모두 탈락시켰다는 경인민방 사례와는 크게 다른 처사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TV주파수 지키기 시민대책협의회 박창화 집행위원장은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고의 유찰의혹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으로, 1300만 경인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방송위의 고의유찰 의혹이 확산되면서 심사과정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CBS노컷뉴스부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와이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