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공적 소유구조는 곤란"(종합) |
| [연합뉴스 2005.05.09 18:3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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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교수, 방송위 토론회서 주장(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방송위원회의 경인방송(iTV) 재허가 추천 거부로 TV 방송이 중단된 인천ㆍ경기지역의 새로운 방송사업자는 공적 소유구조를 가져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위가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주최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하대 김대호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모든 방송은 공익에 충실해야 하지만 모든 방송 구조가 공적일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경인지역 방송 허가 추천 방식은 새로운 사업자 허가 방식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방송위는 사업자 운영주체 선정 공모를 통해 방송사업 계획 평가를 비교심사, 적정한 사업자를 허가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의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방송법상 진입규제 조항을 충족시키면 될 것"이라며 "경인지역의 건전한 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인지역은 인천과 경기북부, 남부가 크게 구분돼 있어 어디에도 편중되지 않고 이들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건전한 자본이 골고루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iTV가 재허가 추천을 받지 못한 것은 경영 실패가 가장 문제였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는 방송사의 경영 계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경인지역에서 구조적으로 자체편성채널은 불가능하니까 공적 재원에 기대야 한다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며 "공적 재원에 기대서 지역성을 강화하는 방송을 필요로 한다고 떼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성에 대해서는 "지역적 콘텐츠를 어떻게 갖추고 재원과 경영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의 마련이 허가 조건이 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독립제작사 외주와 지역방송 중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그는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주비위원회'' 이대수 위원장은 "새 방송의 소유구조는 공익적 민간자본 30%와 시민주주 10%, 일반기업ㆍ외주제작사 60%로 구성해야 하며 시청자 참여 차원에서 시청자위원회를 사장 직속 기구로 두고 사외이사에 시민대표가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iTV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김유중 위원장은 "''다공영 1민영 체제 상황에서 새로운 지상파방송에 대해 또 다른 공적구조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지적은 옳다고 본다"며 "우리는 앞으로 수준 높은 외주 프로그램을 50% 이상 편성해 누구나 보고 싶은 지역방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준안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소유구조나 지역성 문제에 앞서 현실적으로 이 지역의 방송권역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생존권이 달린 만큼 과도한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iTV는 지난해 12월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 거부로 TV 방송을 중단했으며 현재 전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 주비위원회''와 비노조원들이 중심인 ''iTV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각각 새로운 방송사 설립과 iTV 재건을 준비중이다.
최근 ''새 방송 주비위''는 공익적 민간자본을 지배주주로 영입하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현재 접촉중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고,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양제철화학이 iTV 지배주주 지위를 포기했으며 4~5개 기업이 500억원 규모로 투자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힌 바 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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