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백두대간 훼손

백두대간 보호지역 ‘여기 빼고 저기 빼고’

[경향신문 2005-06-30 20:15]

백두대간 훼손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산림청이 발표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1년 가까운 관련기관들의 심의 과정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정부가 개발 의욕을 앞세운 지자체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결과다. 30일 국무조정실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주민 간담회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백두대간 마루금(능선)을 중심으로 총 26만3천4백27ha를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백두대간보호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7월 중 이같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 고시할 예정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안은 지자체가 요구한 23만9천4백ha보다 2만4천ha 넓어졌지만, 지난해 7월 산림청이 발표한 53만5천9백18ha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13만3천9백8ha, 경북 4만7천8백41ha, 충북 3만5천6백16ha, 경남 2만2천9백52ha, 전북 1만7천8백87ha, 전남 5,223ha다. 전남·북과 경북은 산림청안에 비해 30%대로 줄어들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지정안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도상의 백두대간 마루금을 따라 설정했던 것”이라며 “이미 농경지로 경작 중이거나 마을이 들어선 곳, 개발이 이뤄진 곳 등을 빼다보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백두대간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광산개발이나 댐 건설, 도로개설 등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해 복원과 생태계연결 등 체계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보호지역내 사유지 매수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 지리산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동서로 양분하는 1,400여㎞의 산줄기다. 〈김재중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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