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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경인민방에 특정업체 밀어주나"

시민사회 단체 경인민방 새 사업자 선정 무산에 반발

강문영 기자

▲ 지난 12일(목) 열린 경인 민방 사업자 공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 방송위원회가 23일(월)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다시 새 사업자 선정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전국언론노조와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창준위)는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하고 양휘부 심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방송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 "공모에 참여한 5개 컴소시엄이 모두 자격기준인 650점에 미달했다"고 이번 공모 무산에 대한 이유를 밝혔으며, 오는 5월내에 새 사업자 선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미 지난해 10월 사업자 허가추천에 필요한 기준 점수, 즉 1천 점 만점에 650점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정책을 검토하기로 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 사업자 심사 결과 1위로는 (주)굿티브이(가칭)가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는 이번 결정이 "항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부 방송위원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나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의혹의 중심에는 심사위원 구성 등을 결정하는 심사소위원장직과 심사위원장직을 모두 맡고 있는 양휘부 심사위원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휘부 심사위원장은 경인 새방송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인·인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수용자들의 심사위원회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사업 신청자 청문회 당시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청문회 참여 인사 범위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새방송 사업자 심사위원장으로는 하자가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4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1만 5천여명의 수용자가 발기인으로 참여를 표명한 (주)굿티브이(가칭)가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1위를 차지했음에도 기준점에서 불과 10점도 안 되는 점수로 탈락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은 방송법 1조에 명시되어 잇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방송정책 결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창준위 역시 "이번 결정은 몇몇 컨소시엄이 정치권과 유착되었다는 등, 그동안 떠돌던 수많은 논란과 의혹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이러한 유착설의 배후에는 양휘부 심사위원장이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수 심사과정에서는 "경인지역 시청자의 대표로서 경인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사업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송위가 다시 새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는 것에도 회의적이다. 방송위는 방송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전에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업자 선정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현 방송위의 임기 내 선정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바다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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