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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민방 사업자는 2기 방송위원회 임기내에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
-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는 시청자 주권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5 · 31 지방선거를 통해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 선정이 표류하고 있다. 경인 지역 400여 시민사회단체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난 1년여 동안 새방송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 매진해왔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유찰이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내놓았다. 경인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이러한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방송위원회가 임기 내에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믿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믿음을 저버리는 불길하고 음험한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다.
현 상황은 지난 1월 사업자 유찰 전후의 과정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방송위원회 노성대 위원장은 1월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또 여당 문광위 의원실을 중심으로 유찰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가 유찰 시도에 대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는 결국 유찰을 감행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노성대 위원장은 국회 문광위에서 임기 내 선정이 어렵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또 여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임기 내 선정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임기 내 선정 무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 단체는 유찰과 사업자 선정 지연의 전 과정에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힘이 도사리고 있다고 확신한다. 지역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담보로 정파적 이해를 흥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독립기구이다. 그러나 말이 독립기구이지 방송위원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결국 정파적 이해의 대리인들에 불과하다. 1년여의 기나 긴 기간동안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은 정파적 이해간의 충돌을 조절하지 못한 때문이다.
경인 지역 민영방송 선정과정에는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여권의 특정 정치인이 A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다", "청와대가 B컨소시엄을 사전 내락했다" 등등의 괴이한 소문이 떠돌았다. 이러한 소문의 근저에는 참여정부에서조차 방송의 주인이 시청자라는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정파적 이해로 나눠 먹기식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경인지역 사업자 선정 유찰'은 이러한 정치권 힘겨루기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시민사회 단체의 결론이다.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 단체는 정치권을 향해 엄숙히 경고한다.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이다. 지역 방송의 주인은 지역민이다. 경인민방 새 사업자 선정은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의 이해와 바람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새 방송을 정치 놀음의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 단체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을 위해 힘을 모은 400여 시민사회 단체는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천명한다.
- 다 음 -
1.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 사업자는 2기 방송위원회 임기 내에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
2. 정치권은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간섭행위를 중단하라.
3.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은 전적으로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내야 한다.
4. 만약 2기 방송위원 임기 내에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 단체는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5. 시민사회 단체는 2기 내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송위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6.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은 5월 지방선거에서 경인지역의 최대 현안이며 경인지역 시청자는 이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7. 시민사회 단체는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특정 정파의 발언과 행태를 취합, 백서로 만들 것이며 1,300만 지역 시청자들이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다.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성과 공공성이 살아 숨쉬는 풀뿌리 민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언론이 건강해야 정치가 건강하고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정치권이 경인지역에서 움트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새싹을 짓밟는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민초들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 줄 것임을 밝힌다. <끝>
2006년 2월 17일
경기 · 인천지역 400여 시민사회단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