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코리아]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서울신문

[세이프 코리아]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생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정과 학교 등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과 안전교육이 절실하다. ●사망사고는 크게 감소 3일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소비자보호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4세 이하 어린이의 사망사고는 767명(잠정치)이다. 하루에 평균 2명의 어린이가 사고로 숨진 셈이다. 이는 2002년 1210명에 비하면 42.2%나 줄어들었다. 참여정부 들어 어린이 사망사고가 많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 2003년 어린이날 ‘어린이 안전지키기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 결과 정부차원에서 행정력을 집중, 어린이 사망자를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1998∼2002년 사고로 숨진 국내 어린이 평균 사망률은 10만명당 14.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17.1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었다. 어린이 사망사고는 여전히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 지난해에도 어린이 사망자의 46.5%인 358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생활 주변 사고는 20% 증가 정부의 관심으로 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안전사고는 전년대비 20.8%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2개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수집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4040건이 접수돼 지난해 3345건보다 20.8%나 증가했다. 사고 어린이의 성별로 보면 남자가 60.9%인 2461건의 사고를 당해 여자 어린이보다 1.5배 정도 많았다. 계절별로는 여름철이 32% 1293건을 차지했다. 이어 봄철 29.7%인 1201건, 가을 21.8%인 878건, 겨울철 16.5%인 668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호기심이 가장 왕성한 1∼3세 때 39.2%로 가장 많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장소별로는 가정이 62%인 25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원인 품목으로는 스포츠·레저·장난감 사고가 23.4%, 건물·설비사고가 17.2%, 가구 15.9%, 주방 및 식생활용품 11.2% 등의 순이었다. ●학교도 안전 사각지대 일반적으로 학교는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2∼2005년까지 전국 16개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교내 안전사고는 2003년 2만 2722건,2004년 2만 9955건이며, 지난해엔 3만 3834건이다. 지난해 사고발생 건수는 2004년보다 12.9%나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38.3%, 중학교 30.1%, 고등학교 24.4%등으로 어린이 사고가 제일 많았다. 특히 초등학생 가운데는 6학년이 31.7%,5학년 18.8%,4학년 16.1%,3학년 15.1% 등으로 고학년일수록 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사고 발생 시간별로는 휴식시간이 39%로 집단으로 활발하게 장난을 치는 시간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이 체육시간 28.1%, 교과외시간 14.8%, 교과수업 8.1% 순이었다. 장소별 빈번한 부상유형으로는 계단·현관에서는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35.5%로 가장 많았고, 교실에서는 찢어짐 사고가 36.6%, 복도에서는 41.1%가 치아손상을 입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운동장에서는 58.4%가 골절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부처 13곳에 업무분산 대책마련 ‘우왕좌왕’ 정부는 지난 2003년 ‘어린이 안전지키기 원년’으로 정해 사고 줄이기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처음엔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지만 한계를 보이며 더이상 효율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관련업무가 무려 13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데다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통계도 제각각이어서 혼란만 주고 있는 실정이다. 3일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어린이 안전사고 50% 줄이기를 적극 추진중이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업무도 분산돼 대책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통·사회안전’은 행정자치·건설교통·여성·교육·경찰·소방방재청 등으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다.‘통학차량 문제’는 건교·교육·경찰청이,‘익사사고’ 관련업무는 복지·산자·소방방재청에서 맡고 있다. ‘화재·사고대책’역시 소방방재청과 국무조정실, 산자·교육·소보원·식약청·청소년위 등으로 분산돼 있고,‘안전교육’도 교육·행자·복지·여성·소방방재청 등이 맡고 있다. 정부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아동안전권리팀이 설치돼 총괄업무를 관장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가동했다. 하지만 여건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흡하고 점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규정에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학교가 드물고, 실시되는 학교 역시 지도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더 큰 문제점은 어린이 사고관련 통계조차 없다는 점이다. 매년 전국에서 어린이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이로 인해 몇 명이 숨지고 부상을 입는지 정확한 통계를 가진 기관이 없다. 어린이 사망통계는 매년 9월말 발표하는 통계청 통계를 활용하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사망원인 통계 집계가 미흡하다. 또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종합하지만, 경찰에 접수되지 않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한 교통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고가 난 뒤 3일이 지난 것은 교통사고로 집계하지 않는 맹점도 있다. 소방방재청에선 화재로 인한 사고와 119구조대 운영 등으로 사상자를 종합하지만 119를 이용하지 않으면 통계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14일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자료에는 2004년 안전사고 사망자가 891명으로 돼 있지만 소방방재청이 올해 세운 어린이안전개선종합대책 자료엔 1303명이 숨진 것으로 돼 508명의 사망자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원에서 제공한 자료는 소비자들의 상담·신고 등을 통해 분석한 자료”라며 “어린이 통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도 “업무가 너무 많은 기관에 나눠져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영유아 ‘삼킴이’ 사고 78% 부모의 주의 소홀로 발생 0∼6세 영·유아 어린이들이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된다. 특히 이런 영·유아 사고의 78%는 보호자가 있을 때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8월 영·유아 삼킴이 사고를 경험한 보호자 1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고 당시 보호자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78.2%인 136명이 ‘곁에 있었다.’고 답했다.‘없었다.’는 답변은 21.8%인 38건에 불과해 부모들의 순간적인 방심이나 주의 소홀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킴이’사고는 영·유아 때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는 발달 특성상 작은 물건 등을 삼키거나, 귀·코에 넣는 등의 안전사고를 말한다. 사고를 유발한 제품과 관련해서는 영·유아용품은 34%인 59건에 불과했다. 부모의 용품이 34.5%인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형제·자매의 것도 10.2%인 18건이었다. 사고 발생 시간대는 오후 5∼8시 사이가 36.2%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고 후 조치방법으로는 98.3%가 병원을 찾았다고 밝혔고,5.7%인 10명이 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고원인으로는 44.8%인 78명이 ‘보호자의 방심 및 주의소홀’을 꼽았다.38.5%는 영·유아의 잘못된 습관 때문이라고 답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