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자원 전쟁 중 7(끝). 한국, 이렇게 나서라

세계는 지금 자원 전쟁 중 7(끝). 한국, 이렇게 나서라 조회(157) / 추천 http://blog.joins.com/praxis/5906811 등록일 : 2006-02-05 19:04:31

한국 기업이 세계 곳곳에서 유전.광산을 인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선진 거대 기업에 비하면 자금력 등이 크게 모자란다. 사진은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이 현지 기업과 합작 투자한 호주 스프링베일의 유연탄 광산. 한국은 한 때 해외에 보유하고 있던 유전.가스전.광산을 파는 나라였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치자 현금이 급했던 한국 기업들은 큰 돈을 주고 샀던 해외 유전 등을 팔아치웠다. 1998년부터 2000년 초까지 2년 사이에 이집트 칼다 광구 등 18개 유전.가스전을 처분했다. 정부도 발등의 불인 외환위기를 넘기는데 바빠 장기적인 에너지.광물 자원 수급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일은 뒷전이었다. 있는 유전도 파는 상황이니 새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 들이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한국 기업이 해외 유전.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한 돈은 97년 5억8300만 달러에서 98년 3억400만 달러, 99년엔 2억6100만 달러로 줄었다.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해외 자원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베트남 등 15개국에서 원유.가스를 생산하고, 8개국에서 유연탄 같은 광물을 캐 온다. 또 카자흐스탄 등 17개국에서 원유.가스가 있는지 탐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카자흐스탄 등 자원 부국을 잇달아 방문하며 개발 권한을 한국에 달라고 부탁하는 자원 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한 해 동안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가스는 국내 소비량의 4% 뿐이다. 프랑스는 93%이고, 이웃 일본도 우리의 두 배(10.3%)를 넘는다. ◆정부 대책은=해외 유전과 광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직접 캐오지 않고 수입만 하다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 우리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기 때문이다. 고유가에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최근의 상황이 그 예다. 산업자원부는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에 올해부터 2013년까지 약 16조원을, 광물 개발에는 1조6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와 민간 투자를 합한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 자급률은 현재 4%에서 2013년 18%로, 철광석.우라늄 등 이른바 '6대 전략 광물' 자급률은 13%에서 28%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연 그만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진다. 16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산업자원부 산하 국가에너지자문회의의 방안이어서 나라살림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동의를 얻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대 김태유(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에너지자문회의를 범부처 기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 메이저를 키워라="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없다." 다국적 컨설팅 업체 액센츄어의 케빈 볼드윈 에너지 총괄 사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조직을 떼어낸 뒤 집중 육성해 준 메이저급 석유개발 전문회사로 키우겠다는, 우리 정부의 전략에 대한 반응이었다. 볼드윈 사장은 국가가 강력한 자원개발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정부도 각각 국영 석유회사인 토탈.ENI.렙솔을 집중 육성해 에너지 자급률을 50% 이상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그는 석유개발 부문을 분리하는 데는 반대했다. "해외 자원 개발은 단기적으로 실패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실패를 메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수다. ENI 등은 그래서 유전 개발뿐 아니라 대규모 석유 정제 사업도 한다." 볼드윈 사장은 "개발 부문만 분리하는 것은 기업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만 높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주대 최기련(에너지학과) 교수는 이에 더해 "거대 메이저들과 경쟁하려면 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의 자원 개발 조직을 한데 모아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를 공략하라=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원유 추정 매장량은 390억 배럴. 한국이 4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전문가들은 멀지 않아 아프리카가 중동에 이어 제2의 원유 생산 지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본다. 게다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발 능력이 부족해 개발권을 따낼 기회도 많다. 광구.광산뿐 아니라 인프라 개발이 안 된 것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도 편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앞선 정보기술(IT)을 내세워 광산.광구 개발 대가로 통신 인프라를 설치해주겠다는 식의 전략이 먹힐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미 중국과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자원 사냥을 하고 있다. 중국은 수입 원유의 30%를 아프리카에서 들여온다. 2025년까지 이 비중을 45%로 높인다는 국가 전략도 세웠다. 미국도 현재 15%인 아프리카산 원유 수입 비중을 2015년까지 2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003~2004년 나이지리아와 알제리 등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방문해 경제 원조를 약속했다. 반면 한국 대통령이 자원 외교를 목적으로 아프리카에 간 것은 82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영호 전문연구원은 "자원 부국인 리비아.나이지리아.앙골라.적도 기니 등과 정부 차원의 자원협력 관계를 하루빨리 맺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광물 중국서 속속 선점 남북 자원개발 협력 서둘러야 우리나라가 자원 개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지역이 있다. 바로 북한이다. 대한광업진흥공사(광진공)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은.구리.철 등 현재 가치로 따져 약 2300조원에 이르는 각종 광물 자원이 매장돼 있다. 남한(약 95조원)의 24배다. 하지만 전기와 광산 기술이 부족해 거의 캐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북한도 다른 나라와의 광산 개발 협력을 원한다. 남한에도 손을 뻗쳤다. 지난해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북한은 아연과 비료의 원료인 인회석 광산 등을 공동 개발하자고 남한에 제의했다. 이에 따라 광진공은 지난해 북한에 실무 조사단을 파견했다. 경제성 검토를 거쳐 함남 단천의 아연.마그네사이트 광산을 후보로 정하고 현재 함께 투자할 국내 기업을 찾고 있다. 그러나 주요 광물인 철광석 등은 아직 우리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광진공 관계자는 "북한의 철광석은 합작 개발이나 수출하는 것을 중국이 통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광진공은 중국과 합작해 북한 철광산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평북 덕현 철광산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중국 및 국내 기업과 합작해 지난해 말 북한.중국 접경인 단둥(丹東)시에 단동삼강광산품유한공사를 세웠다. 덕현의 철광석 매장량은 약 1억t으로 남한의 2년 수요량에 해당한다. 중국은 매장량 30억t으로 추정되는 함북 무산 철광산에서 북한과 합작 생산을 하고 있다. 또 북한에서는 중국.독일.스웨덴.싱가포르 4개국이 9개 광산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남북 합작 개발 사업은 2003년 계약해 올 3월 생산을 앞둔 황해남도 정촌 흑연광산이 유일하다. 개발 자금 마련은 정부선 유전 펀드 계획 일정 수준 원금보장 등 부동자금 유인책 필요 2013년까지 원유 자급률 18%를 달성하려면 약 16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가운데 1조6000억원 이상을 유전개발 펀드로 조달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펀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유전 펀드 조성에는 걸림돌이 많다. 우선 사업 위험이 커 돈이 제대로 모일지 걱정이다. 탐사사업의 성공률은 15%에 불과하다. 또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전개발 사업은 이게 쉽지 않다. 유가 변동에 따라 손익이 춤을 추기 때문이다. 또 투자자금을 회수하려면 '목 빠지게' 기다려야 한다. 산자부는 이 같은 유전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생산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의 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하고, 수익 발생 시점이 늦고 불확실성이 큰 탐사.개발사업은 사모 방식으로 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산자부 신창동 자원개발과장은 "유전 펀드가 성공하려면 최소한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펀드 수준의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선박펀드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신 과장은 "유전개발 사업의 고위험에 대한 투자자 불안을 해소하려면 일정 수준의 원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대 김태유(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자원출처 조사를 면제해 '묻지마 자금'을 유전 펀드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400조원의 부동자금을 유전 개발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부동산 투기를 막고 환율도 방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삼성.LG 같은 대기업과 에너지 전문 중견기업이 유전 사업에 더 많이 뛰어들어야 한다"며 "기업이 유전을 개발한 뒤 유전 펀드에 넘겨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또 다른 개발사업에 뛰어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참여와 유전펀드라는 양 날개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 제안이다. 실제로 투자를 늘리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SK㈜ 석유개발사업부장 김현무 상무는 "지난 20여 년간 15억 달러 이상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입해 왔으며, 2010년 이후 신성장 산업군의 하나로 해외 자원개발 분야를 선정했다"며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관련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팀장=양선희 차장, 미국=권혁주.서경호 기자, 중국=최준호 기자, 유럽.카자흐스탄=윤창희 기자(이상 경제부문), 호주=최지영 기자(국제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