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PD연합회보 - 정파 20일 iTV 진로는?

정파 20일 iTV 진로는?

법원 파산신청 수락여부가 관건
iTV 경영진 행정소송으로 시간끌기 예상


iTV가 정파된 지 20일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iTV 향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폐업을 의결한 iTV 이사회는 한달이 다되도록 법인 청산을 결정하지 않아 그 배경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고, 방송위도 이 기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경인지역 시민들의 시청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 왜 이처럼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힌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방송위가 iTV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관한 사항이다. 또 iTV희망조합이 지난 7일 인천지법 파산부에 제출한 파산선고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여기에 iTV 경영진이 과연 방송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지도 iTV 향배에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방송위는 iTV 향배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 재허가 추천에서 거부당한 iTV 법인이 완전히 청산단계를 밟고, 깨끗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iTV 이사회가 폐업을 결의할 당시 “방송위 결정은 존중하되 재허가 추천 거부 번복을 위한 노력과 법률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듯 실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방송위로서는 소송 문제에 발이 묶여 iTV와 관련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다.

방송위는 iTV 법인에 대한 재허가 추천거부를 번복할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 최근 iTV 경영진은 방송위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로선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방송위와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춘재 iTV 경영본부장은 지난 12일 주주간담회에서 “회사 입장은 파산을 원하지 않는다. 파산신청을 막아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행정소송을 걸면 짧게는 1년6개월, 길게는 3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심판은 총리실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다소 빨리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행정소송 의사를 내비쳤다.

대한제당의 한 관계자도 지난 17일 “iTV 경영진은 방송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고, 시간을 끌면서 재허가 번복에 대해 방송위와 협상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송위 한 관계자는 “재허가 거부를 번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설사 iTV 경영진이 행정소송을 걸어 방송사 사업권을 갖는다 해도 온전히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iTV 향배의 최대 관건은 지난 7일 iTV희망조합 구성원 159명 명의로 제출한 파산선고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여부로 좁혀지게 된다. 파산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iTV 법인은 주주들의 권리가 모두 없어지고 법원과 채권자들에 의해 청산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법원에선 지난 18일 iTV 이창운 신임 대표이사를 출석시켜 파산 심리를 진행했고, 판사는 앞으로 1주일 동안 회사와 159명 채권자가 합의를 시도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합의조정이란 회사가 159명 전원에게 퇴직금 전액(약 6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이미 퇴직금 50%를 받은 비노조원 120여명이 소송을 할 것으로 보여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법원에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방송위는 사업자 공고를 낼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인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방송사를 만들지 여부까지를 결정해야 한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방송위는 iTV 법인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경인지역에 방송사를 만들 것인지를 고민 중”이라며 “향후 경인지역에서 방송사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향후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사업을 할 만큼 경영능력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D연합회/김광선 기자

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승리 ^^;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