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민방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방안이 14일 방송위원회 공청회에서 발표됐다.
양한열 방송위 지상파부장은 지난 9월7일 내놓은 사업자 선정 기본 정책방안을 기반으로 한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방송위 세부방안은 사업자의 재정능력과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강조했다.
방송위는 1안으로 최저자본금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프로그램 제작과 수급, 설비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과 운용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경영목적과 사업환경에 따라 사업자의 적정자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 근거에 의한 최적자본금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것이 방송위는 설명했다.
2안으론 사업 시작시 최저자본금 규모를 1500억원으로 하고 최저자본금에 못미칠 경우 해당평가항목을 0점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제시됐했다.
이는 소요자금의 안정적 확보와 구성주주의 출자여력 파악을 통해 향후 방송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최저자본금이 1천500억일 경우 지배주주(방송법상 30%로 제한)가 되려면 450억원을 동원해야 하는데 거대 자본을 소유하지 않는 주체는 방송사업을 하지 못하는 조항이며 “자본금 규모는 사업자들에게 맡겨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인천시민연대 집행위원장도 “1천500억원으로 제시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런 규모로 컨소시엄이 구성된다면 지역성이 구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노성 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은 “1천500억원을 명시한 것은 경인방송의 경영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디지털 전환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긍정적이나 지역자본이 참여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새로운 경인지역 민방은 SBS와 경쟁해야 하고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재정과 경영능력 평가가 중요하다”며 “1천500억원은 조금 부족하고 2천억원 정도가 적절할 ”이라는 의견을 냈다.
방송위는 인력 및 조직운영 계획과 조속한 방송개시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계획의 적정성도 평가를 하기로 했다. 또 방송시설 구축과 난시청 및 혼신 해소 등 시설설치 계획의 적정성도 평가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 계획과 관련해 관심을 끌어온 외주편성 비율은 고시비율 상한선(40%)을 기준으로 지역 민영방송으로서의 경영안정성과 방송산업발전 기여도를 판단해 사업자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양한열 방송위 지상파방송부장은 외주제작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점수가 높아지는 평가방식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히고 외주비율을 지나치게 늘릴 경우 지역성과 상충되는 것으로 40%가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적정 외주비율과 함께 수급처의 다양성, 공정한 프로그램 제작계약, 저작권 소유관련 관행의 개선방안 등도 심사평가에 반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달 중순 선정방안을 확정하고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심사평가를 거친 뒤 내년 1월 중순에 심사결과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새 방송의 자본성격이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에 관해서도 토론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최영묵 교수는 자본의 성격과 기업의 성격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며 단기적 이익만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이나 악덕 기업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집행위원장도 방송사업자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필요하다며 심사기준에 사장공모추천제 도입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양한열 부장은 자본의 규모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법인의 사업운영 투명성, 법령준수 여부등 자본의 성격과 질적 평가 항목도 있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을 한달 여 앞두고 공청회까지 완료된 상황이라 앞으로 사업자 선정을 원하는 단체·기업사이에 경쟁이 점차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경인민방 신청 사업에는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시민단체와 iTV 전노조가 주축이 된 ‘경인지역 새방송창사준비위’, iTV법인등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CBS와 영안모자, 하림 등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몇몇 기업들은 추가로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방송위는 11월 말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은 후 12월 심사평가를 거쳐 내년 1월 중순에 새 사업자를 선정 할 예정이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