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방송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은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적절치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방송위의 선정방안대로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지분율 5%이상 참여를 지양'하도록 할 경우 "결국은 특정 기업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청와대가 방송위의 논의구조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같은 결정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참여정부의 방송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방송위원들 중 특정인들이 CBS의 경인방송 사업 참여 배제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방송위가 통제불능의 난기류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다른 한 핵심 관계자도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지분율 5%이상 참여를 지양하도록 한다'는 방송위의 선정방안은 "CBS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결국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매우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인방송이 특정 기업에 넘어갈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방송위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방송위가 선정방안을 확정하긴 했지만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경우 여론의 거센 압력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이에 앞서 19일 경인TV 사업자선정과 관련해 종교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의도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CBS정치부 김재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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