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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인권선진국으로 가는길] (10) 한국 인권의 갈길-좌담회 [인권선진국으로 가는길] (10) 한국 인권의 갈길-좌담회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모색해 본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 시리즈를 마친다. 마지막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곽노현(사진 왼쪽) 사무총장 및 아름다운재단 박원순(오른쪽) 상임이사와의 좌담을 마련했다. 서울신문.. 더보기
[인권선진국으로 가는길](9)한국 인권의 현주소(한국) [인권선진국으로 가는길](9)한국 인권의 현주소(한국) “인권선진국 문턱 국보법 폐지 시급” 인권의식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2005년 상반기를 돌아보면 곳곳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물론 군인·여성·학생 등 우리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인권도 그야말로 ‘등잔 밑.. 더보기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 (8) 어려도 인권은 있다(프랑스)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 (8) 어려도 인권은 있다(프랑스)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인권선언 제 1조) 프랑스는 대혁명 발발 40여일 뒤인 1789년 8월26일 세계 최초로 인권선언을 선포했던 인권 원조의 나라다. 그런 명성에 걸맞게 프랑스에서 미성년자의 인권은 세계 어.. 더보기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 (7) 노인을 돌보는 사회(일본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 (7) 노인을 돌보는 사회(일본) 일본은 우리와 같은 유교국가이면서도 노인인권 보호면에서 가족의 역할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커뮤니티)의 역할이 크다. 한국사회는 가족단위의 책임이 아직은 무겁다. 일본에선 활발한 개인·단체의 자원봉사도 노인인권 보.. 더보기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 (6) 양심적 병역거부의 해법(타이완)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 (6) 양심적 병역거부의 해법(타이완)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고 있다.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스스로 감옥행을 선택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는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권의식.. 더보기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 (5) 성적소수자의 권리(네덜란드)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 (5) 성적소수자의 권리(네덜란드) 흔히 네덜란드를 ‘성적소수자의 천국’이라 부른다. 세계 최초로 동성간 결혼을 인정해 동성애자들도 드러내 놓고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네덜란드다. 성전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도 철저하다. 성(性)에 대한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 더보기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 (4) 이주노동자도 다같은 노동자(독일)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 (4) 이주노동자도 다같은 노동자(독일) 독일은 이주노동자의 선진국으로 꼽힌다. 노동시장의 문을 조금씩 열어, 지금은 자국민과 같은 수준의 대우와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통해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이민법을 낳기까지 외국에서 노동.. 더보기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 (3) 재소자의 인권(영국)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 (3) 재소자의 인권(영국) 교도소는 지은 죄를 징벌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합의한 곳이다. 그러나 높은 담이 상징하듯 폐쇄적인 교도소에서는 징벌이 강조됐지, 인권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왔다. 오랜 행형의 역사를 가진 영국은 교도소의 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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