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비중 높아질까>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 정부가 고유가시대를 맞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원자력정책을 재검토키로 해 원전 비중이 높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고유가 상황과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공급불안,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재인식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원전의 적정비중 등 장기 원전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미국은 15기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인허가 신청을 준비중이고 일본도 2015년까지 9기의 신규 원전건설을 추진해 원전비중을 지난해 29.3%에서 2015년에는 43%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원전 비중이 28.5%인 우리도 원전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나 시민.환경 단체의 사회적 합의요구 등으로 원전사업 추진에 현실적인 애로가 있고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원전 비중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9월 설치될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시민.환경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국민공감대를 바탕으로 장기 원전 정책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원전비중 확대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전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전적으로 사견임을 전제로 "마음 같아서는 원전 비중을 프랑스 수준(78%)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은 11일 기자들과 가진 에너지정책 토론회에서 "원전 비중을 확대한다거나 축소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 개선됐음을 설명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한 자치단체장 후보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려고 하는데 유치지역에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가를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이 차관은 토론회에서 "고유가에 따른 강제적 에너지절약대책은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라며 "강제절약 시나리오 1,2,3단계에는 50개 과제가 들어있고 이중 마지막이 석유배급제"라고 설명한 뒤 에너지절약 등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을 19일 열리는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 "중국은 생산단계, 일본은 탐사단계 광구에 많이 투자하는데 생산광구 값이 많이 올라 탐사쪽에 투자하는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석유공사의 자원개발부분을 분리해 자회사를 만드는 법을 하반기에 추진해 외부 자금 등으로 재원을 확충, 자원개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미의 자원 민족주의 확산 우려와 관련,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에 많이 투자한 페루에서 만일 국유화조치가 이뤄져 확보한 유전을 다 잃게 되면 우리의 자주개발률(4.1%)이 0.6%포인트 떨어지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고유가시대에 정유사들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유사들의 자원개발과 석유제품 수출 부문의 이윤이 좋다"며 "정유사들의 이익을분석하면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