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중의 소리]iTV 결국 행정소송...경인지역 시청자의 권리는?

iTV 결국 행정소송...경인지역 시청자의 권리는?

만약 iTV경인방송 사측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이 길게는 3년이상 박탈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iTV 경인방송 경영진 측이 지난 1일 '지난해 12월 21일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14일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14일 iTV 사측은 소장에서 "지난 3년간 iTV 재무구조가 계속 호전돼 방송사업 운영자금 확보에 문제가 없었는데다 올해부터 역외재송신 허용 방침 등으로 수익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았다"면서 "방송위원회가 경인방송의 재정적 능력 부족을 이유로 재허가 추천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위원회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사실상 부인하는 노조의 장기파업 때문에 신규 투자자 확보가 어려운 점은 간과하고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번 iTV경인방송의 소송을 맡은 신민 변호사는 "공공복리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상태에서 단순히 재정적 사유로 방송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iTV희망조합, "사주 이익 위한 천민자본주의 그만둬라!" 같은날 iTV희망조합은 사측의 행정소송에 대해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의 우려에도 불구 iTV법인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1300만의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장기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또한 희망조합은 "iTV법인과 동양제철화학 측근들은 이제 방송개혁을 염원하는 방송인에 대한 탄압도 모자라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희생양 삼아 대주주만의 이익을 지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훈기 조합장은 "현재 iTV법인에는 대표이사마저 사표를 낸 상태에 행정소송을 할 직원이 없는 상태인데 소송을 제기한 실체는 누구냐"고 반문하고 "이는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의 배후조종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희망조합 측은 다시하번 iTV법인의 '사업권 회복 후 비노조원에 대한 선별고용 의지'에 대해 명백한 '위장폐업'이라고 확언했다. 이들은 "지배주주와 iTV법인측은 방송의 개혁을 꿈꿨던 희망조합원들을 내쫓고 어떤 방송을 꿈꾸고 있느냐"며 "언론개혁을 염원했던 많은 단체 등의 열망을 저버리고 대주주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측의 위장폐업 기도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iTV희망조합은 iTV경인방송 경영인 측이 말한 "공익적 민영방송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행위다"라는 것에 대해 "공익적 민영방송이 지키려는 가치는 건강한 자본주의이지 사주의 이익을 위한 천민자본주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희망조합은 "시청자와 시민단체, 언론개혁 세력과 함께 iTV법인과 동양제철화학의 위장 폐업 시도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동양제철은 인천시민에게 30년동안 고통을 준 폐석회와 함께 방송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 인천지역 시민들도 보고만 있지 않는다 iTV 경인방송의 정파 후 경기. 인천지역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새로운 경인지역의 방송을 염원하는 집회를 갖자고 결의하고 지난달 1월 7일 부터 매주 금요일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경인지역 시민들은 iTV경인방송 사측의 행정심판청구 및 소송 등 그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iTV경인방송 경영진의 태도와 iTV희망조합이 앞으로 해야할 일 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인천지역의 한 시민은 "설사 방송위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 해도 방송사를 바로 재계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방송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법원이 아닌 방송위원회임을 iTV경인방송 경영진 측들은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진들이 행정소송을 걸고 있는 것은 라디오 방송을 보류로 남겨놓고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며 "라디오라는 뿌리를 통째로 잘라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iTV희망조합원들에게도 아낌없는 충고도 서슴지 않았다. 경기지역의 한 시민 김 모씨도 "iTV가 정파된지 한달하고도 보름여가 지난 지금 조합원들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면서 "1300만의 경인지역 시청자에게 새로운 방송을 안겨주겠다는 처음 의지 그대로 모든 조합원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상희 기자 2005.2.16 (수) 08:56

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행신아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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