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컷뉴스]CBS 중심 그랜드컨소시엄, "불감청이지만 고소원"

CBS 중심 그랜드컨소시엄, "불감청이지만 고소원"

[노컷뉴스 2005-11-03 07:01]

 

CBS가 경인지역 지상파 TV 방송 사업자 선정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경인민방 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CBS 등이 중심이 되는 그랜드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CBS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제 경인지역 지상파 TV 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2일 국회 문광위의 방송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경인지역 지상파 TV 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CBS와 중기협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차별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중기협이든 CBS든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은 사업자는 누구든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한 후에는 아무러 차별없이 오로지 이전에 발표된 일정에 맞춰 기 공고된 심사기준 및 배점에 따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로 경인민방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여기서 불이익이 없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았으나 이 부분이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 다른 의원들이 재확인을 하기도 했다.

 

손봉숙 의원이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이효성 부위원장은 "그렇다, 불이익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냐" 묻자 "그렇다, 불이익이 없다" 거듭 확인

 

CBS 등이 중심이 되는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이 CBS에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CBS 같이 방송의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곳도 있고, 중소기업 아젠다를 갖고 있는 곳도 있는데 지역토착형 기업과 같이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경인지역의 새로운 방송의 견인차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효성 부위원장은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먼저 청하지는 못하지만 마음 속 깊이 바라는 바다 라는 얘기다. 그랜드 컨소시엄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였다

 

이효성 부위원장은 또 "관련성이 있는 곳을 만나 가지고 그랜드컨소시엄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니겠느냐"라는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응모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서 방송위가 나서서 이것을 유도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다.

 

결국 방송위가 나서서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할 수는 없지만 그랜드 컨소시엄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미경 국회 문광위원장도 회의 말미에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새 사업자 선정 방안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효성 부위원장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입니다"라고 답변

 

유력사업자인 CBS와 중기협을 사실상 제한하면서 방송위가 그러면 다른 특정 사업자를 미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게 사실이었다.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특정 사업자를 염두에 두거나 밀어주기는 추호도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번 심사과정에서 투명하고 엄정한 선정절차 밟겠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또 "방송위는 관련 회의록 및 모든 자료는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뒤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국회 문광위의 방송위의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19일 방송위의 선정 방침이 문제가 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정청래 의원은 "방송위가 법에도 없는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실상 법 위에 군림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방송위가 잘못된 선정기준을 발표함으로써 분란을 일으킨 만큼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윤원호 의원은 "방송위가 예민한 문제에 대해 무리한 방침을 내려 여러 의혹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방송위가 잘못을 시인했으면서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의 정파를 초월해서 방송위의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섬으로써 방송위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게 됐다. 또 그동안 경인민방 선정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CBS의 주장이 보편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 주장임을 확인하게 됐다.

 

여야 의원들, 방송위의 선정 방침이 문제가 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

 

이미경 국회 문광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며 별도의 시간을 방송위에 할애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문광위는 거의 경인민방 선정기준 문제를 따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를 방불케 했다. 10여명의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이번 선정 방침이 법과 상식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방송위를 질타했다.

 

현행법을 초월한 결정이고 특정 주체를 대상에서 배척하는 네가티브 기준은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었다.

 

의원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이미경 위원장이 방송위 측이 5분간에 걸쳐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라고 지시하는 이례적인 일까지 벌어졌다.

 

방송위가 일단 CBS에 불이익이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공정한 룰에 따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CBS정치부 성기명 기자 kms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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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소연아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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