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심각한 '고민'
전자신문 2006.01.03.
방송위원회가 새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순께 사업자 선정을 마치려면 이달 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아직 명단은 물론, 인원구성 방침도 세우기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고민하는 대목은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를 참여시킬지의 여부다. 공익성을 중시하는 방송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시민단체 대표를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심사위원 포트폴리오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경인민방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이미 인천·경기지역 400여 시민단체들이 5개 컨소시엄 가운데 하나인 굿TV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시민단체 대표를 참여시킬지를 고민 중이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 대표를 심사위원위에 참여시킬 경우 특정 컨소시엄에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다른 한편으론 이런 시민단체들의 특정 컨소시엄 지지 여부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방송위로선 그러나 선정후 행여 일어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에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컨소시엄의 관계자는 “경인지역 사업자 선정에 서울지역의 시민단체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도 이상할 뿐더러, 경인지역과 서울의 시민단체간 커뮤니케이션도 있어 공정성 부분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선 선정 후 시민단체 심사위원의 편파성 논란이 일어날 개연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방송위는 현재로선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시기와 인원, 구성 방침 등 어느 것도 확정짓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심사위원회 구성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업계에선 이달 15일을 전후해서 사업자를 선정·발표할 것이란 방송위 입장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이 지난 연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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