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인민방사업자 심사에 시민단체 참여가 결정됐다. 또 최근 논란을 부른 TV경인(TVK)컨소시엄 1대주주인 휴맥스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연관설도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방송위원 회의를 열고 새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원칙 △컨소시엄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연관설 조사 방침 △특정 기관 및 종교단체 지양 방침 등에 대한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새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이번주중 구성될 예정이다.
방송위 고위 관계자는 “심사위원회는 당초 11·12인 정도로 예상됐으나 15·16인으로 늘어났으며 논란이 됐던 시민단체 참여 여부도 2인 참여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휴맥스가 1대 주주로 있는 TV경인(TVK)컨소시엄이 채널선이라는 SO 대주주와 연관설이 있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심사에는 TVK도 포함시키돼, 방송위 사무처 차원에서의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정 기관 및 종교단체 지양’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확인하돼, 심사위원회에 이를 반영하라고 요구치 않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참여=방송위가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를 포함키로 한데 대해 컨소시엄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인지역 400여 시민단체들이 명시적으로 CBS가 주도하는 굿TV컨소시엄을 지지키로 한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다시 심사위에 참여하면 불공정하다는 것. 따라서 경쟁 컨소시엄 4군데는 이런 방송위 결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컨소시엄의 고위관계자는 “시민단체라면 아무래도 편향적인 점수를 주지 않겠나”고 말했다.
방송위 고위관계자는 “우리도 그런 지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성할 심사위에는 특정 컨소시엄 지지입장을 밝힌 시민단체나 교수는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맥스 문제는 보류?=방송위는 휴맥스가 주도하는 TVK컨소시엄을 심사위의 심사 대상으로 포함키로 했다. 방송위 고위 관계자는 “대신 추후라도 TVK컨소시엄이 SO와 특수관계가 확인될 경우 선정되더라도 취소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확실한 조사를 위해 국세청 등에 지원 요청을 하는 등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방송위 사무국 차원에서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현재 관련 3개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민감한 사안인만큼 가능한한 철저하게 조사해 확실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특정기관·종교단체 지양은 유효?=방송위는 그간 논쟁을 불러온 ‘특정기관이나 종교단체 지양’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고수하되, 심사위에 강요하지 않는다’로 입장을 정했다. 방송위측은 “여전히 특정 기관이나 종교단체가 경인민방사업자의 주요주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법적으로 참여를 배제할 수도 없는 만큼, 심사위원회에는 방송위의 방침만 설명할뿐 이를 반영할지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개 컨소시엄에 대한 청문회 순서는 KTB컨소시엄·굿TV컨소시엄·NBC컨소시엄·KIBS컨소시엄·TVK컨소시엄 등으로 정해졌다. 최종 선정·발표는 당초 16일께로 예상됐으나 다소 심사위 구성이 지연돼, 일정상 빨라도 24∼26일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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