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인민방, 0.9점이 모자라서 탈락? | ||
[노컷뉴스 2006-01-24 06:28] | ||
기준점수 미달로 사업자 선정 안된 것 처음 있는 일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 지상파 TV 새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을 둘러싸고 ‘고의 유찰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업 신청을 한 5개 사업자들의 점수가 기준점수(1,000점 만점 중 650점)에 모두 미달돼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방송위의 설명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방송위가 생긴 이래 사업 신청자 모두에게 미달 점수를 줘서 탈락시킨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DMB 사업자 선정 때도 9개 사업자 가운데 7개 사업자가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고, 위성 DMB 사업자 선정 때도 사업자 모두에게 기준점수 700점을 넘는 점수가 주어졌다.
심지어 지난 2004년 홈쇼핑 채널 승인 때는 기준점수 650점에 30점 이상이 모자라는 사업자에게도 방송위가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
0.935점 때문에 탈락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자들의 모자라는 점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보면 더욱 기가차지 않을 수 없다. 5개 사업자 가운데 CBS와 경인지역 400여개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된 굿티브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1000점 만점에 640.65점을 받았다.
기준점수인 650점에 9.35점이 부족해서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불과 0.935점. 겨우 1점도 안되는 점수가 모자라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이다.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대해 양휘부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도 매우 당황스럽다. 그러나 이번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극구 해명하고 나섰다.
“기준점수에 미달해서 탈락시켰다”고 하니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 과거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심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고의 유찰 의혹설’ 크게 증폭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의 유찰 의혹설’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른바 ‘유찰설’은 방송위와 일부 정치세력이 특정 사업자를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자 선정을 무산시키려 해왔다는 것인데, 2005년 말부터 방송위와 정치권 주변에 유령처럼 떠돌던 이 같은 ‘유찰설’이 단순한 ‘설’이 아니었음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인천지역TV주파수지키기 시민대책협의회 박창화 집행위원장도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고의 유찰 의혹’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으로 1,300만 경인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경인지역 새방송창사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는 심사가 시작되기 전인 12일에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경인민방 유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23일 사업자 선정 무산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도 성명을 내고 ‘방송위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시민단체, “심사 결과 인정 못해” 반발 확산 이 같은 의혹들이 더욱 증폭되면서 시민단체와 참여 사업자들의 반발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창준위는 23일 오후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고 “방송위의 이번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창준위는 특히 “이번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의 개별 채점 결과와 소견서, 배석자 명단 등을 이번주 안으로 공개할 것“을 방송위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주부터 전방위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정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도 사업권을 따내지 못한 굿티브 컨소시엄도 이번 심사 결과에 강력 반발하면서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즉각 재심사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찰’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0.9점으로 인한 후유증이다.
CBS문화체육부 김준옥 기자 okcb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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