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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민방 사업자 심사결과 공개 관련 굿티비 성명서

[노컷뉴스 2006-02-03 11:57]

방송위의 고의유찰의혹 사실로 드러났다.방송위는 즉각 재심사를 실시하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무산된 경인지역 지상파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고의 유찰의혹이 방송위원회의 심사평가결과 공개로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방송위는 1일 부문별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를 공개하는 형식으로 심사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개된 평가 결과를 보면 그동안 전국 언론인노동조합 등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고의유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하기에 충분하다. 우선 전반적인 점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심사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 지역성, 편성계획, 재정능력, 경영계획, 시설계획, 방송발전 지원계획등 7개 항목으로 사업계획서를 나눠 평가했다. 이 가운데 이미 드러난 계량 점수를 가지고 산출할 수 밖에 없는 재정부문을 제외한 비계량 심사항목의 대부분 부문에서 각 부문별 1위조차 기준점 65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상파 DMB 등 방송위가 최근 실시한 다른 방송사업자들의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얼마나 낮게 평가되었는 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위의 표는 이번 경인민방 사업자와 지상파 DMB 가운데 YTN, KMMB, 유큐브,국민DMB, 한국DMB, DMB 코리아등 비지상파 사업자군만을 비교한 것이다. 800점대를 받은 KBS, MBC등 지상파 사업자군과 대조하면 점수 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벌어지게된다. 이번 경인민방 참여 컨소시엄 구성과 사업계획서가 지상파 DMB 신청 컨소시엄과 비교할 때 결코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 방송계의 일반적 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년 전만해도 각 부문에서 70-80점씩 주던 심사위원들이 유독 이번 심사에서는 10-20점씩 낮게 점수를 매긴 것인가? 물론 심사위원들이 다르게 구성되었지만 말이다. 더욱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편성계획 부문의 일부 항목에서는 경인민방 1등 점수가 DMB 꼴찌 점수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경인 민방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5개 컨소시엄 모두가 유별나게 공정성이 떨어지고 엉터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단 말인가? 이같이 이해할 수 없는 심사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양휘부 심사위원장이 스스로 말한대로 ‘엄하게 평가하라’는 방송위의 하향평준화 주문이 심사위원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특히 방송위가 선정한 일부 심사위원의 경우 방송위의 주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방송위의 항목별 심사 점수 발표 이후에도 여러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위가 공개한 항목별 평균점수는 한 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으로, 평가 점수 공개 요구의 본 뜻을 심각하게 변질시킨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오해와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심사 위원 개인별 평가 점수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길밖에 없다.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아닌 심사위원 개별 점수를 공개하라.둘째, 방송위는 즉각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심사를 실시하라. Good TV 컨소시엄은 언론, 시민사회단체등과 힘을 합쳐 방송위의 앞으로의 행보를 끝까지지켜볼 것이며 만약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한다. 2006. 2. 3Good TV 컨소시엄

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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