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간 미디어 리뷰]또다시 제기된 경인민방 고의유찰 의혹설

또다시 제기된 경인민방 고의유찰 의혹설

 

방송위는 2일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평가 항목별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가능성' 부문에서는 CBS가 주도하는 굿TV가 가장 높았고 휴맥스의 TVK가 가장 낮았습니다. 굿TV는 희망조합이 내세웠던 '공익적 민영방송'의 기치를 많이 반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휴맥스는 벤처기업의 속성대로 수익을 위해 뛰어들었다는 인상을 피하지 못한 듯합니다.

 

'방송사업 참여 적합성 및 건전성' 항목은 방송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CBS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요주주 참여 지양 방침 때문에 관심을 모았지요. 그런데 CBS의 굿TV와 기협중앙회의 경인열린방송은 각각 42.77과 41.31을 얻어 43.77로 1위를 기록한 한국단자의 나라방송과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지양 방침이 "사실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이효성 부위원장의 말대로 별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손해를 본 것인지 이 점수만으로는 알기 어렵지만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유일한 계량평가 항목인 '재정적 능력'에서는 TVK가 75.88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나라방송은 73.15를 기록했습니다. 나라방송은 1차 자본금을 적게 써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별 손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굿TV와 경인열린방송은 10점 정도 낮았고 영안모자의 KIBS는 그보다 10점 가량 더 떨어졌더군요.

 

대신 굿TV는 '경영계획의 적정성'에서 다른 컨소시엄에 10점 가량 앞섰습니다. 반면 굿TV는 희망조합의 참여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계획의 적정성'에서 강점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으나 경인열린방송에 뒤지고 말았습니다. iTV 법인과 비노조원이 지원한 나라방송도 굿TV와 비슷한 수준이었지요.

굿TV는 비계량평가항목에서 대부분 1위 컨소시엄조차 합격선인 65점(100점 만점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방송위의 하향 평준화 주문이 심사에 영향을 미쳤으며 고의유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굿TV는 지난해 3월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당시 항목별 점수와 비교한 자료도 공개했지요.

 

제가 지난주 이 글에서 설명했듯이 심사위원들이 iTV의 실패를 반복하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점수를 박하게 주었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방송위도 이 점을 주문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고의유찰 의혹의 증거로 연결시키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심사위원들에게 평균 몇 점 이상 주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거나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으니까요. 사업계획서 자체에 문제가 많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굿TV는 심사위원들의 개별점수를 공개할 것과 함께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해 재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의심만으로 이미 발표한 심사를 다시 하기는 어렵겠지요. 심사위원들의 개별점수를 공개한다면 앞으로 심사를 맡겠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심사위원이나 관계 사무처 직원의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다면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희용[연합뉴스 대중문화팀장] heeyong@yna.co.kr

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와이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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