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정브리핑] itv 새 사업자 선정 언제 까지 미룰 것인가?

iTV 새 사업자 선정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국정브리핑 2005-02-01 10:30]

1월26일 있은 경인지역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장면 ⓒ이기범 iTV가 지배주주의 부도덕한 운영으로 재허가 추천이 거부되어 2004년 12월 31일 오전 11시를 기해 iTV의 전파는 끊어진지 한달이 지났다. iTV노동조합은 ‘희망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경인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방송을 설립하려는 준비로 바쁘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당초 관계부처와의 조속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과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iTV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는 민영방송사들의 방만한 경영과 윤리성 및 공익성 상실에 따른 심각한 상업주의의 폐해에 경종을 울린 개혁적인 조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동시에 경인지역 1300만 시청자들의 볼권리를 일방적으로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차단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1월26일 있은 경인지역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장면 ⓒ이기범 지난 1월26일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경기도 지역의 시민단체와 언론운동단체들은 방송위원회 1층 로비에서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의 시청자를 위해 새로운 방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빨리 세우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방송위원회는 경기, 인천 지역 시청자들의 ‘볼 권리’가 심각히 침해되는 사태를 방치하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자가 방송사의 재무 구조 악화를 가져오고 공익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1300만 시민들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요, 시청자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방송전파는 어느 한 사업자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는 ‘공공재’이며, 재허가 심사권은 전파의 주인인 시청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방송위원회의 후속 조치가 늦는 점에 항의하고 “방송위원회가 신규 사업자 공모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하루 속히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경인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양한열 지상파부장과 성유보 방송위원을 면담하여 방송위원회의 경인지역 새 방송사업자 선정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양한열 지상파부장은 “iTV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전체 방송구조 상황을 고려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냥 방송사 하나를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세밀하게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 달라. 정책 수렴과정은 진행할 것이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마련할 것”이라며 “경인지역의 새로운 방송 설립은 원점에서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인지역 시민단체들과 면담하는 성유보 방송위원 ⓒ이기범 성유보 방송위원은 기존 iTV 대주주들이 방송사업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방송위가 앞으로 무작정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는다. 2~3달의 모색기를 거쳐 늦어도 상반기에는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 위원은 "사실 어느 사업자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하지만 제2의 iTV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라며 “경인지역의 시청자와 자본이 참여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iTV 희망조합은 퇴직금을 우리사주로 출자하고 경인지역의 시청자와 기업이 주주로 참여하며, 실질적으로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도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 방송 모델을 경인지역의 새 방송 모델로 구상하고 설립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시청자가 실질적으로 방송사의 주주로 참여하며 방송제작에도 참여하는 시민참여 방송은 전혀 새로운 방송모델이다. 이러한 시민참여방송이 실현된다면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되며 시청자의 진정한 방송 참여가 가능한 세계 최초의 퍼블릭액세스 민영방송국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방송위원회는 하루아침에 볼 권리를 박탈당한 경인지역 시청자를 위해, 하루빨리 경인지역의 새방송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사업자 선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정넷포터 임순혜 (soonhea@orgio.net) <임순혜님>은 KNCC 언론위원, 크리스챤아카데미 <미디어교육센터>운영위원장으로 일하며 각 매체에 미디어비평과 영화평을 쓰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운영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 방송위원회 제2보도교양심의위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신화창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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