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방송위원회, 경인방송(iTV) 해법에 고심

방송위원회, 경인방송(iTV) 해법에 고심

[브레이크뉴스 2005-01-28 20:47]

포토 쓸쓸한 기생도시, 안락사의 그림자 잔당 만원, 10분 대화 이 물체가 ‘우담바라' ? 뉴스 Poll 서울시가 공공장소에서 집단거주하는 노숙자들을 강제로 보호시설에 보내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방송위원회가 “경인방송”의 재허가을 거부한 이후 표류하는 경인방송에 대한 해법에 적지 않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방송위의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 지고 있어 “경인방송” 중단 사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경인방송의 재허가 불허가 난지 한달 가까이 되고 있는 요즘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어색하기만 하다. 수도권 인근 1천여만명 경인지역민들의 볼 권리를 일순간에 박탈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표류하는 방송 정책에 대해 비난 하는 목소리조차  내부에서 붉어져 나오고 있다. 대안 없는 정책, 누군가는 책임 져야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경인방송’에 대한 사업권을 박탈해 버린 것은 ‘대안 없는 정책이다’는 의견도 제시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원회 한 관계자는 “ 이번 정책 결정에 분명히 문제가 잇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대책 없는 정책에 시민들만 곤란하게 됐다”며 방송위원회의 난처한 입장을 대변했다. 이 때문에 국회 문화관광부 일부 의원들의 경우 방송위원회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것” 아니야 라는 비난에 가까운 질책도 이어지고 있다. 경인 지역의 한 의원은  “방송중단 결정이 갑자기 내려져 지역구 주민들이 당황해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의원은 또  “대안 없는 방송중단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며 “지역민들의 불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인지역 시민 사회단체 소송준비 실제로 방송위원회의 대책 없는 사상 초유의 방송 중단 사태와 관련해 경인 지역 시민들의 볼 권리를 빼앗긴 일부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방송중단 사태로 해고된 일부 직원들도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 이다. 정부의 대안 없는 방송 중단 사태는 정부의 책임 이라는 것이다. 일부 시민사회 단체와 경인방송 퇴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업의 생존권을 박탈한 것이 법적인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역시 “방송 중단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방송위원회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 합리적 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송위, 관리감독 소홀 누가 책임지나? 이번의 사태와 관련해 방송위원회의 처사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방송위원회측이 경인방송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방송을 중단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방송위원회 관계자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방송국에 대한 감독 기능을 소홀히 한 방송위 관계자들도 문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인지역 한 시민사회단체는 ‘수도권 1천만명의 TV 시청권을 한순간에 몰수한 방송위원회도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만큼 관계자는 처벌을 받아 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또 “제 2의 경인방송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며 “정부의 대안 없는 대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방송위원회는 경인방송의 방송중단 이후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경인지역민들에게 볼 권리를 빼앗아간 지역민들의 비난은 물론 이번 결정을 내린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 Break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덕형

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월미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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