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간 미디어 리뷰 : 방송]경인 민방 사업자 공모 레이스 개막

경인 민방 사업자 공모 레이스 개막

방문진 국감에서 나온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희 방문진 이사장은 "경인 민방 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뜻이 있는가"라고 묻는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의 질의에 "방문진이 정식으로 논의한 적도 없고, 어떤 결정을 내린 적이 없으며, 창사준비위원회에서 요구해온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송위원회가 방문진이나 SBS는 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지요.

 

박 의원이 "최대주주는 될 수 없다 해도 3대나 4대 주주로 참여할 의사도 없느냐"라고 재차 묻자 이 이사장은 "그것도 못하도록 돼 있으며 그럴 의사도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지요.

 

이 이사장의 답변 중 일부는 사실과 다릅니다. 방송위는 지난 9월 7일 전체회의에서 iTV(경인방송) 재허가추천 거부 후속대책으로 새 사업자 공모 방침을 확정하면서 "신청법인이나 신청법인 최대주주는 당해 방송구역 내에 지상파TV방송 사업권이 있는 방송사업자나 최대주주가 아니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2대주주 아래로는 참여가 가능하지요. 어쨌든 방문진이 현재 참여 의사를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사장의 입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문진 입장에서는 소액주주로 참여하는 게 쓸데없는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실익은 없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KBSㆍMBCㆍSBSㆍEBSㆍCBS 노동조합,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등 12개 단체 대표는 10월 5일 간담회를 열어 희망조합(iTV 노조의 후신)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창준위를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지요.

 

이들은 10월 6일 성명에서 ▲수도권 제2 민방 ▲외주 중심 채널 ▲재벌ㆍ족벌신문 자본 우회 참여 ▲iTV 법인 참여 등 최근 방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의에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창준위가 새 방송의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주체임을 선언하며 창준위와 함께 새 방송 설립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희망조합원을 비롯한 iTV 전직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가 새 방송 설립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지요.

 

방송 관련 현업인 가운데서는 기사를 직접 쓰는 이른바 ’볼펜 기자’들만 빠졌네요. 아예 참가 제안을 받지 않았는지, 참여에 반대했는지, 아니면 입장을 모으지 못했는지 듣지 못했지만 비노조원과 조합 탈퇴자 모임인 비대위에 기자가 많고 희망조합이 PD 중심인 것과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업인들이 고용 승계를 주장한 것은 ’동료애’의 발로로 비쳐져 훈훈한 느낌도 들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됩니다. 사업자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자칫 부담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0월 5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사업자 공모 참여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컨소시엄 구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요. 1천억원의 자본금 조성 계획도 밝혔으며 컨소시엄 대표로 박영상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다는군요.

 

CBS(기독교방송)도 공모 참여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종교방송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정관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재단법인 기독교방송’을 ’재단법인 CBS’로 바꾸고 방송 목적도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에서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종합방송’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기독교방송이 CBS로 바뀌는 것은 ㈜서울방송이 ㈜SBS로, 연합뉴스의 자회사였다가 한전으로 넘어간 ㈜연합텔레비전뉴스(YTN)가 ㈜YTN으로 바뀐 것과 흡사하지요. 정관상 방송 목적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삭제한다면 방송법 8조 2항의 적용도 받지 않는 게 마땅하겠지요(방송법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ㆍ보도전문 채널의 주식을 30%를 넘겨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면 케이블TVㆍ위성방송의 의무전송 대상에서도 빠지고 미디어렙 신설 때 광고 배려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방송위에서는 기관이나 단체, 혹은 현 방송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방문진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했지요.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은 물론 중기협이나 CBS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방송위의 한 간부는 "자격 제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문화부 산하기관이 참여하면 정부의 방송 간여 논란이 일 것이고, 중소기업이면 몰라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하더군요. 쉽게 말해 다른 지역민방과 비슷한 컨소시엄 구성이라야 특혜 시비도 피할 수 있고, 나중에 관리 감독도 편하겠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위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최준근 연구센터장을 팀장으로, 매체정책국 지상파방송부원들을 팀원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정진우 매체정책국장의 친동생이 iTV 법인에 근무하고 있어 결재라인에서 정 국장을 배제하기로 한 것이지요. 이는 국감 때도 지적됐습니다. 방송위 출범 이후 그 어느 사업자 선정 때보다 관심이 집중돼 있어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있으면 공정성과 정당성 시비가 일어날 텐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용 기자[연합뉴스 문화부] heeyong@yna.co.kr

2005.10.10 11:59:32

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와이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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