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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재허가 추천 거부 1주년을 맞아 시민사회언론운동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경인방송 정파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경인지역 새방송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돼야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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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신문DB 자료사진 이정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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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V 재허가 추천 여부에 대한 방송위원회 회의가 열린 지난 해 12월 iTV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목동 방송회관 로비에서 경인방송 대주주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
21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한 전국언론노조는 “과거 경인방송 몰락의 원인은 명확하다”며 “지역민으로부터 외면 받았고 지상파 방송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공익성 구현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경인지역 새방송 선정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 내에 과거의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 의지가 확인돼야 한다”며 “경인지역 새 방송은 향후 지역방송의 미래에 대한 풍향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방송이 공익성과 지성을 지키며 방송 산업의 당당한 한 축으로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상업성의 늪에 빠져 방송계 전체의 동반부실을 가져올 것인가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방송위원회는 존폐를 걸고 새 사업자를 투명하고 흔들림 없이 선정해 주길 기대 한다”고 피력했다.
같은 날 경기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도 성명서를 통해 “방송의 재허가 거부 같은 굴욕적인 사태가 재발돼선 안 된다”며 “견고한 지역성으로 승부하는 건실한 방송철학을 지닌 사업자가 선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경인방송이 정파된 지 1년 여 동안 방송허가 주무부서로서 시청자의 주권을 최우선해야 할 방송위원회가 보여준 태도는 상당부분 실망스러웠다”며 “이제 사업자 공모가 끝나고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또 다른 억측과 우려를 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차질 없이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고양지역시민단체도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방송위원회는 초심으로 돌아가 시청자가 바라고 방송철학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사회 단체가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해온 지역성, 공익성의 구호는 뒷전으로 밀리고 모든 것이 돈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다”며 “방송은 공적인 재산이다. 방송 사업자는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가 큰 만큼 무엇보다도 방송 철학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인천지역 TV주파수지키기 시민대책협의회(이하 인주협)도 성명서를 통해 “경인방송의 실패 원인은 견제장치 없는 사적 자본이 지역민의 요구와 바람을 저버린 채 제멋대로 방송사를 운영한 때문”이라며 “새롭게 태어나는 방송국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됨은 물론, 소유구조의 분산과 민주적 제도를 통해 방송의 사영화를 막아야 하며 지역성 구현에 첫 번째 가치를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주협은 “만약 인천 지역 TV 주파수를 위임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시민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1,300만 시청자의 공기인 전파를 강탈하려는 불순한 시도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언론노조 성명서
경인방송 재허가 추천 거부 1주년의 교훈,
방송 철학이 생명이다
경인방송이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 이하 방송위)로부터 재허가 추천을 거부 당한지 오늘로 정확히 1년이 지났다. 방송위는 재허가 추천을 거부한 사유로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능력 부족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방송수익 사회 환원 불이행 ▲협찬ㆍ간접광고 규정 반복적 위반 등을 꼽았다.
2001년 조건부 재허가 추천 때의 200억 증자 약속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4년 12월 말 경인방송의 누적 적자는 878억을 기록했고 향후 증자 계획안의 실효성조차 제시되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는 몇 몇 대주주의 투자의지 결여가 지상파 방송의 정파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사유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재허가 거부의 주된 원인을 ‘재정능력 부족’만으로 규정하려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방송위의 마지막 청문회 자리에서조차도 지배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은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리를 앞세워 “증자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익을 위해 살고 이익을 위해 죽는 사영방송의 단면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전파의 실질적 주인인 경인지역 1,300만 시청자들의 볼 권리는 안중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경인방송은 사영방송 문제점의 축소판이었다. 방송사 운영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간섭, 정치인의 경영 참여 및 방송 사영화, 지역 방송의 책임 방기 등 수 많은 문제점이 총체적 부실을 만들어 냈다. 인천방송의 사업권을 획득할 96년 당시 동양제철화학의 회장은 언론 매체를 통해 소유와 경영의 철저한 분리와 함께 지역 사회가 원하는 방송으로 공익성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했지만 무엇 하나 지켜진 것이 없었다.
현재 경인지역 새 방송 사업권 획득을 위해 5개 컨소시엄이 뛰어들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과거 경인방송의 대주주와 똑같은 주장과 산업논리를 내세우며 수익성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 경인방송 몰락의 원인은 명확하다. 지역민으로부터 외면 받았고 지상파 방송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공익성 구현에도 실패했다. 또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제 경인지역 새 방송 선정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 내에 과거의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 의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경인지역 새 방송은 향후 지역방송의 미래에 대한 풍향계가 될 것이다. 지역방송이 공익성과 지역성을 지키며 방송 산업의 당당한 한 축으로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상업성의 늪에 빠져 방송계 전체의 동반부실을 가져올 것인가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방송위원회는 존폐를 걸고 새 사업자를 투명하고 흔들림 없이 선정해 주길 기대한다. |
경기지역시민단체 성명서
뼈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경인방송/i-TV 재허가 추천 거부, 1주년을 맞이하며)
2004년 12월 21일, 경인방송(i-TV)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이 거부된 지 1주년이 다가왔다. 경인지역의 유일의 지상파 방송국인 경인방송이 재허가 추천이 거부됨으로 정파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한국 방송 역사상 초유의 일로 경인지역 시청자들에게 많은 상처 뿐 아니라 굴욕감까지 안겨준 사태였다. 이에 대한 배경과 원인에 대하여 일 년 여 동안 수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충분히 분석하고 그 의미를 정리한 바 있다. 이제 다시는 뼈아픈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새로운 지역 민방을 꿈꾸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가. 이러한 굴욕적인 사태가 재발 되서는 안 된다!
지역 민영방송이 재허가 추천 거부를 당하는 방송 역사상 초유의 일이 경인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점은 방송 사업주나 방송인, 지역 시청자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며,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지닌 경인지역에서 단 하나의 지상파 방송조차 운영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씀으로 방송사업자와 방송인, 나아가 지역 시청자들의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 되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공유하며 경기북부를 포함한 203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치열한 일 년을 보냈다. 이러한 우리의 염원이 그대로 방송위원회의 선정 과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나. 견고한 지역성으로 승부하는 건실한 방송철학을 지닌 사업자가 선정되길 바란다!
재허가 추천 거부와 정파라는 뼈아픈 경인방송의 역사도 사실은 이 ‘지역성’ 실패로부터 출발한다. 누구나 인정하는 ‘지역성’ 실현을 자본의 논리를 서로 대치시키는 이분법적 오류를 범한 결과다. 그 결과 지역성도 놓치고 자본도 놓쳤다. 결국 ‘지역성 실현’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건실한 토대와, 이를 실질적으로 성취하려는 사업주의 건실한 방송 철학 위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경인방송 실패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경험적 사실이다.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나아가는 역사와 사회발전이라는 담론은 ‘지역성’이라는 의제를 빼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그 지역성 실현을 위해, 방송사의 경영까지 지역민들과 논의할 수 있을 만큼의 의지와 철학을 지닌 사업자가 경인지역 새민방의 사업자로 선정되기를 바란다.
다. 방송위원회는 새로운 방송사업자 선정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
경인방송이 정파된 지 1년 여 동안 방송허가 주무부서로서 시청자의 주권을 최우선해야 할 방송위원회가 보여준 태도는 상당부분 실망스러웠다. 시청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을 통해 상당부분 일정이 이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볼 권리에 대한 무시와 경인지역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사업자 공모가 끝나고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또 다른 억측과 우려를 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차질 없이 진행하기 바란다.
2005년 12월 21일
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사)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YMCA, 녹색자치경기연대, 민주노총경기본부, 경기민중연대, 민예총경기지회(이상 12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
경기북부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
경인지역 새 방송 선정, 방송철학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
iTV에 대한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이 내려진지 꼭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방송위원회로부터 내년 1월 중순 iTV를 대체할 새로운 경인방송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정책 결정을 이끌어 냈다. 방송권역도 경기북부 지역으로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경인지역 방송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데 시민사회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새로운 방송 사업자의 선정이 불과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방송위의 새방송 설립 결정을 이끌어낸 지역 시청자들이 주인공이 아닌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단체가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해온 지역성, 공익성의 구호는 뒷전으로 밀리고 모든 것이 돈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새 경인민방 사업자의 선정 조건으로 방송에 대한 철학보다는 재무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방송은 공적인 재산이다. 일반 사업체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방송 사업자는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가 큰 만큼 무엇보다도 방송 철학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역방송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철학이 없이 단순히 사업영역의 확장을 위해 뒤늦게 공모에 참여하거나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옛 iTV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는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아닌 정치권력에 대한 로비를 바탕으로 방송사업권을 따내려는 사업자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 낼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방송사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오늘 방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 사업자들의 요약 사업계획서를 보면 다들 지역 시청자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사어구를 동원한 세 쪽 짜리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가지고 시청자가 사업자의 자격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그저 요식적인 절차를 밟고 사업자 결정에 수반되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방송위원회는 공허한 약속이 아닌 실천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지역성과 공익성을 담보해낼 제도화가 완비되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방송위가 객관적 근거없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거나 투명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에 따르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해 방송위원회가 iTV에 내린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방송 전파가 일개 사업자의 사유물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고뇌에 찬 결단이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는 정파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경인지역 새방송 선정을 앞두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그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시청자가 바라고 방송철학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해주길 바라며 경기 북부 시민사회 단체는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지켜보고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05년 12월 20일
고양지역 시민단체 연대회의(이하 총 12 단체)
고양 시민회, 고양 여성 민우회, (사단법인)한국 어린이 식물 연구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전교조 고양 초등지회, 전교조 고양 중등지회, (사단법인)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양지부, (사단법인)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 연대 고양지부, 고양 청년회, 한살림 고양 생활 협동 조합, 고양 두레 생활 협동 조합 , 고양 환경운동 연합 |
인주협
iTV 재허가 추천 거부 1년에 부쳐
치욕의 정파, 다시는 되풀이 할 수 없다
iTV가 방송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추천거부를 당한 지 1년이 되었다. 인천시민의 열망을 담아 지난 97년 설립한 인천방송이 자격 없는 방송사업자 때문에 불과 7년 만에 문을 닫았다. 사업자의 잘못은 고스란히 1,300만 지역시청자와 방송현업인의 희생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실패의 원인은 견제장치 없는 사적 자본이 지역민의 요구와 바람을 저버린 채 제멋대로 방송사를 운영한 때문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방송국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소유구조의 분산과 민주적 제도를 통해 방송의 사영화를 막아야 하며 지역성 구현에 첫 번째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 불과 한 달 안에 방송위원회는 지역민의 바람에 부응할 것인지 이를 저버릴 것인지 양자택일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엄정한 심사과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는 온갖 로비설이 우리를 불안케 한다.
일부 컨소시엄은 지역성 구현이나 공공성 실현 등의 가치는 외면한 채 인천지역에 할당된 주파수로 수익추구에 골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또 이들은 정치권과의 유착설 등을 생산하며 시청자가 주인이어야 할 새 방송 사업자 선정과정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인천 지역 TV 주파수의 주인은 방송위원회도, 사업 희망 컨소시엄들도 아닌 경인지역 1,300만 시청자이다. 인천 시민은 지난 2차 지역 민방사업자 선정 시 범시민운동차원의 방송국 유치 운동을 벌였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기록이다.
만약 인천 지역 TV 주파수를 위임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시민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1,300만 시청자의 공기인 전파를 강탈하려는 불순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는 iTV에 대해 내린 재허가 추천 거부 사유를 되새겨야한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꿋꿋한 자세로 새 방송을 염원하고 지역 민방의 철학을 세워온 시민 사회단체의 준엄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한다. 방송위는 iTV 재허가 추천 거부 1년을 맞이해 건강하고 바람직한 소유구조를 토대로 시청자에게 봉사할 방송사업자를 이성적인 태도로 가려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난 ‘96년 지상파 주파수인 UHF21은 인천시민의 여망과 시민단체 운동으로 확보된 260만 인천시민의 주파수임을 다시금 천명하고자 한다. 지난 12월 19일 인천광역시의회 결의문과 같이 방송위원회는 새로운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시 방송국 본사(연주소 및 송신소 포함)가 인천에 필히 존치하도록 방송행정을 펼쳐야 한다. 만약 인천시민의 동의없는 방송국의 경기도 이전은 원인무효이며, 260만 인천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방송위원회에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우리는 다시는 경인방송과 같은 불행한 방송사가 재탄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치욕의 역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방송위원회도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과 사명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 21일
인천지역 TV주파수지키기 시민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서명섭, 김소림, 신맹순, 김상규, 김선일, 강명희 / 집행위원장: 박창화 / 사무총장: 이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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