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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23일 발표한 경인지역 지상파 새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필요한 기준 점수(1천점 만점 중 650점)를 충족한 사업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를 선정치 않고 다시 선정을 추진키로 한 방침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 등 시민사회언론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47개 시민사회언론운동 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연, 공동대표 김영호 이명순)는 23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방송위의 무책임과 무소신을 규탄한다”며 “경인지역방송 심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언개연은 “1년 동안 1300만 수도권 주민의 시청권을 박탈하고도 모자라 다시 사업자 선정을 무산시켰다”며 “다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수도권주민의 볼권리를 무시하겠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사를 앞두고 항간에는 믿고 싶지 않은 ‘정치권 압력설’이 나도는 가운데 ‘고위 유착설’이 파다했다”며 “그런데 심사결과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 수도권 주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심사하기도 전에 그 같은 소문이 나돌고 그것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송위는 심사결과를 낱낱이 공개해 사업자 선정과 관련 갖가지 의혹과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도 성명서를 통해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방송법 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방송정책 결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 4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1년 이상 실직 상태에서도 오로지 공익적인 민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송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굿티브이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했음에도 기준점에서 불과 10점도 안 되는 점수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5개 사업신청자가 모두 기준점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새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 ▲온갖 의혹과 정치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경인 새방송 사업자 선정 계획발표와 실천 ▲양휘부 위원의 사과와 심사소위원장직, 심사위원장직 등 사퇴 그리고 새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 손을 뗄 것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의 재구성 ▲심사 과정에서 시청자와 수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 등을 방송위원회에 촉구했다.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 공동대표 오경환 장문화 이명순 외)도 23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 1300만 시청자를 짓밟았다”며 “양휘부 방송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창준위는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 새 방송 선정을 위한 도덕적, 능력적 차원에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방송위원회는 향후 자신들의 선택이 새 방송의 운명이 아니라 방송위원회 자체의 운명을 좌우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위를 하고도 불과 10점이 부족해 탈락한 Good TV 컨소시엄도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 사업자를 유찰시킨 것은 경인지역 시청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온 Good TV 컨소시엄을 고의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라며 “방송위는 채점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재심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iTV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도 23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위는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지키지 못했다”며 “각 심사위원들이 5개 컨소시엄에 대해 항목별로 평가한 배점표를 구체적으로 밝혀 스스로 의혹을 털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프로듀서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심사과정의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선정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는 24일 오후 1시30분 서울 목동 방송회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위원회의 고의 유찰 의혹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성명서] 방송위의 무책임 무소신을 규탄한다.
경인지역방송 심사결과를 공개하라
방송위원회가 경인방송에 대한 정파를 결정한 이후 보인 행각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정부기구인지 의문이 든다. 정파결정 이후 거의 1년이 지나 사업자 공모를 발표한 것만 봐도 얼마나 무책임한지 알 수 있다. 그런데 1년 동안 1300만 수도권 주민의 시청권을 박탈하고도 모자라 다시 사업자 선정을 무산시켰다. 또다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수도권주민의 볼권리를 무시하겠다는 처사이다.
방송위는 경인방송 정파 이후 선정방식과 절차에 대해 많은 물의를 일으켜왔다. itv법인이 재허가추천거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스스로 행정처분을 부인하는 모순을 저지르기도 했다. 행정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임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와야 선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것이다. 이 경우 3~4년 후에나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경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발하자 스스로 철회하는 무책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종교단체와 정부지원단체는 지분 5%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법적근거 없이 멋대로 공모자 자격을 제한했다가 관련단체의 반발이 드세자 다시 철회하는 원칙 없는 행동을 일삼았던 것이다.
경인지역 민간방송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해당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길을 원천 봉쇄했다. 이 또한 수도권 주민의 시청권을 묵살한 행위다. 그것도 모자라 방송위는 청문회 하루 전에 심사원칙을 바꿔 또다시 심사과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사를 앞두고 항간에는 믿고 싶지 않은 ‘정치권 압력설’이 나도는 가운데 ‘고위 유착설’이 파다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심사결과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 수도권 주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어떻게 심사하기도 전에 그 같은 소문이 나돌고 그것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위는 심사결과를 낱낱이 공개하여 사업자 선정과 관련 갖가지 의혹과 진상을 밝히기 바란다. 이와 함께 방송위의 무책임-무소신에 책임을 지고 관련자는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전국언론노조 성명서]
경인지역 새방송사 사업자 선정고 관련한 언론노조 입장
양휘부 심사위원장 교체하고 시청자의견 반영해야
방송위원회가 23일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점수(1천점 만점 중 650점)를 충족하는 사업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다시 선정을 추진키로 한 방침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이하 언론노조)은 우선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기본적으로 방송법 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방송정책 결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만약 방송위원회가 이 같은 방송법 규정과 정신에 따라 제대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위원장 등을 제대로 선정했다면, 이번 심사과정에서 온갖 불리한 의혹과 억척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5개 사업신청자 중 1위를 차지한, 경기, 인천 지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1만5천 여 명의 수용자가 발기인으로 참여를 표명한 (주)굿티브이(가칭) 컨소시움이 새방송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4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1년 이상 실직 상태에서도 오로지 공익적인 민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송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굿티브이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했음에도 기준점에서 불과 10점도 안 되는 점수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항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부 방송위원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나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특정 세력이 특정업체를 위해 새로 판을 짜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 같은 의혹의 중심에 심사위원 구성 등을 결정하는 심사소위원장직과 심사위원장직을 모두 맡고 있는 양휘부 상임위원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한다.
양휘부씨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를 지낸 인물로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9월에는 2004년 재허가 추천을 받지 못해 TV 방송 사업권을 박탈당한 iTV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 방송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을 거치지 않고, 3심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따라서 양휘부 위원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새방송 사업자 심사위원장으로서는 결정적인 하자를 가진 인물이다.
양휘부 위원이 심사위원장직을 맡은 후에 방송위원회는 심사 절차 등과 관련, 보다 노골적으로 석연치 않은 행동을 보였다. 궁극적으로 경인 새방송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수용자들의 심사위원회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도 했다. 지역시청자의 의사나 목소리가 심사과정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한 것이다.
또 사업 신청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사의 범위를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인 새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방송위원회가 5개 사업신청자가 모두 기준점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새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둘째, 방송위원회는 온갖 의혹과 정치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경인 새방송 사업자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실천해야 한다.
셋째, 양휘부 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심사소위원장직과 심사위원장직 등을 사퇴하고, 새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서 즉각 손을 떼야 한다.
넷째, 방송위원회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와 수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끝>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 성명서]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 1300만 시청자를 짓밟았다.
양휘부는 즉각 방송위원직을 사퇴하라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년 동안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줄기차게 건강한 경인지역 새 방송을 열망해왔다.
방송위원회는 2004년 12월 iTV에 대한 정파 결정을 내린 직후 2005년 상반기 내에 사업자를 최종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차례의 말 바꾸기 끝에 해를 넘겼고 결국 사업자 선정 유찰이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내놓았다.
경인지역 400여 단체는 Good TV컨소시엄이 가장 건전한 방송철학과 지역성, 방송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Good TV는 무려 18,000페이지의 방대하고 치밀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했고 건전한 자본, 시민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충분히 사업권을 획득할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사업자 심사 결과 Good TV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점수 미달이라는 결정을 내려 사업권을 주지 않았다.
이는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한 결정이라기보다 그동안 떠돌던 수많은 논란과 의혹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업자 선정 이전 이미 방송위원회는 온갖 루머에 시달려 왔다. 몇몇 컨소시엄은 정치권과 유착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이미 이달 초 유찰설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전국언론노조는 이에 대해 지난 1월 12일 성명서를 통해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경고가 무색하게 방송위원회는 사업자 선정을 유찰시켰다.
이러한 유찰설의 배후에는 양휘부 심사위원장이 중심에 서 있다.
양휘부 위원은 지난해 9월 iTV의 행정소송에 대해 3심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실질적으로 방송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또 CBS 등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가 공익적 민간자본으로 규정한 대상에 대해 5% 지양이라는 표현으로 참여를 배제하려 하였다.
양휘부 위원이 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행보는 더욱 석연치 않다. 경인지역 새 방송을 선정하면서 경인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심사위원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가 하면 청문회 하루전 갑자기 심사 원칙을 바꿔 논란을 스스로 초래했다.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는 새 방송 선정과 관련된 모든 논란과 의혹 뒤에는 양휘부 위원이 있으며 양휘부 위원은 경인지역 1,300만 시청자의 볼 권리를 침탈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는 엄중히 경고한다.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 새 방송 선정을 위한 도덕적, 능력적 차원에서 자격을 상실했다. 특히 양휘부 위원은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를 짓밟는 폭거를 자행한 이상 더 이상 방송위원으로서 나설 자격이 없음이 명백해졌다. 이에 창준위는 양휘부의 방송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향후 선정 절차를 지체 없이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향후 심사과정에는 경인지역 시청자의 대표로서 경인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이미 1년 넘게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박탈했다. 경인지역 1,300만 시청자는 더 이상 인내심을 가질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향후 자신들의 선택이 새 방송의 운명이 아니라 방송위원회 자체의 운명을 좌우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iTV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방송위원회의 유찰 결정을 개탄하며
“방송위는 2월초 새로운 공모 일정을 밝혀야만 한다”
새로운 경인지역 민방 사업자 선정이 방송위원회의 무원칙, 무책임, 무소신한 행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새로운 경인지역 민방의 탄생을 염원하며 지난 13개월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왔던 iTV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방송위원회의 유찰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연말 방송위 안팎에서 금번 사업자 공모를 유찰시킬 것이란 소문이 들릴때만 해도 근거없는 추측 정도로만 ‘설마’하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노성대 방송위원장이 신년인터뷰에서 유찰 이후 상황을 언급할 때는 ‘혹시’나 싶었다. 결과는 의혹이 ‘진짜’였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방송위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부터 유찰설을 흘린 배경을 밝혀야 한다.
계량과 비계량 점수를 합쳐 5개 사업자가 모두 650점 미만의 점수를 얻었다는 사실은 사전에 유찰을 결정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하한선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방송위가 사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유찰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것이란 의혹을 떨칠 수 없는 대목이다. 최대한 인색한 배점을 요구하지 않고선 사업자간 점수차가 1000점 만점에 0.6점에 불과할 수는 없지 않는가?
방송위원회의 무능한 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위는 지난해 10월 사업자 선정기준을 발표하며 이른바 참여지양 대상의 기준을 밝혔다. 지양이란 표현을 썼지만 내부적으론 이미 ‘불가’로 결정내린 상황이었다. 방송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시청자의 입장에서 내린 정책적 목표라는 점을 힘주어 강조했다.
그러나 심사결과는 참여지양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목표가 사라져버린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저 심사위원들에게로 떠넘긴 채 정작 방송위는 ‘나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방송위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위는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지키지 못했다. 심사위원중 일부는 특정 컨소시엄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인사들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방송위는 각 심사위원들이 5개 컨소시엄에 대해 항목별로 평가한 배점표를 구체적으로 밝혀 스스로 의혹을 털어내야 한다.
모든 면에서 방송위원회의 유찰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적게는 재허가 거부로 하루 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끔 만든 3백여 전 iTV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부도덕한 처사이며 나아가서는 시청권을 빼앗기고도 묵묵히 참아준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들을 또 한번 우롱하는 처사이다.
혹시라도 방송위원들이 차기 위원들에게 사업자 선정을 떠넘기려고 한다면 이는 무책임의 극치일 것이다. iTV 재허가 추천거부가 그러했듯이 우리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담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 방송위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반드시 ‘결자해지’해야만 한다.
현 방송위원들의 남은 임기가 석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다음달초 새로운 공모일정을 발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차기 위원회로 넘겨 경인방송 자체를 없애려 한다는 거센 비난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6년 1월 23일
iTV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PD연합회성명]
무책임한 방송위원회 태도를 규탄한다.
경인새방송 사업자 선정에 대한 PD연합회 입장
방송위원회의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태도에 우리는 오늘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위는 23일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점수를 충족하는 사업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다시 선정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그 동안 수차례의 말 바꾸기를 통한 새 방송 설립의 지연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방송위의 이러한 결정을 경인 지역 시청자들의 새 방송 설립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한 순간에 짓밟은 것이며, 이 사회의 건강한 민영방송 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철저히 외면한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태도라고 규정한다. 또한 방송정책 결정기관인 방송위가 스스로 그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있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방송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방송위가 한 일이라곤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거나 전근대적인 잣대로 지상파 방송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을 뿐이다. 즉, 방송위는 방송에 대한 규제만 했을 뿐 방송을 진흥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경인지역의 새 방송 사업자 선정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방송의 설립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납득할 수 없는 태도로 온갖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방송위의 관련 책임자인 양휘부 위원은 심사절차 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나 수용자들의 심사위원회의 참여를 제한하는가 하면, 심지어 유찰에 대한 의혹이 등장하기 까지 했다. 결국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한 과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Good TV가 희생양이 되었다는 또 다른 의혹을 우리는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사업자 선정의 유보를 발표하면서 향후 대책에 대한 계획이 거의 없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경인지역 시청자들과 국민을 우롱한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 책임자인 양휘부 위원은 사퇴해야 하며, 향후 새 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심사과정의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선정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경인 지역 시청자의 권리와 방송인들의 피와 땀이 외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