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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 방송위는 아직 멀었다
 
[아이뉴스24 2006-01-27 14:02]  

 
<아이뉴스24>
방송 규제를 담당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방송위원회가 그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

민영 방송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각종 의혹설과 논란이 불거지는가 하면, 위성DMB 재송신 의견 조율에도 실패하는 등 잇단 방송계의 화두에 대해 방송정책 당국으로서의 중심을 못 잡고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24일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굿TV 컨소시엄'에 참여한 새방송창사준비위원회의 일부 소속원들이 방송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방송위 직원과 공익근무 요원이 다치는 불상사마저 발생했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04년 말 iTV 경인방송의 재허가 추천이 거부된 뒤 1년 여가 넘도록 방송위의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을 애타게 기다려온 많은 이들로선 방송위의 '재허가 유보' 결정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방송위는 1천점 만점에 기준점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컨소시엄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바꾸어 말해 기준점도 채울 수 없을 정도의 비현실적인 심사조건을 내걸었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어 모두 F 점수를 줬다는 얘기가 아닌가. 처음부터 '출제경향'(중점 심사 내용)을 잘 설명해, '시험 치고도 모두 낙제하는' 낭패는 사전에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심사항목의 90%가 심사위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비계량 평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준점 미달'을 핑계로 모두 낙방시키겠다는 계산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도 그래서 등장한다. '점 찍어둔 컨소시엄이 점수가 낮아 유찰시킨다'거나 '그랜드 컨소시엄으로 몰아가기 위해 유찰시킨다'는 등의 의혹설이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방송위는 지난해 4월 '공중파 방송의 위성DMB 재송신' 문제에서도 어정쩡한 정책결정으로 방송계 안팎의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위성DMB 서비스를 추진중이던 TU미디어는 뉴미디어인 위성DMB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공중파 방송이 재송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BS 등 지상파DMB 서비스를 준비중이던 방송사들은 '무료 보편의 서비스인 공중파' 방송을 거대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이해당사자간 자율적인 계약을 전제로 지상파 방송의 위성DMB 재송신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는 '위원회가 가진 권한은 여기까지'라며 두 손을 들었다. 결국 방송사들은 '자율계약'을 거부, 어느 누구도 만족 못시키는 결과만 낳은 채 방송위의 권위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를 맞아 전세계 각국의 정책 기관은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틀을 갖추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역시 케이블TV의 통신서비스 시작, 통신 기업의 방송서비스 진출 추진 등 융합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빠져들며 방송위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규제기관이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좋은 소리'만 듣기는 쉽지 않겠지만, 방송위는 스스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때다. 방송위는 방송위다워야 한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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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와이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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