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4년 12월31일 iTV 정파 당시 언론노조 iTV지부(현 희망조합) 조합원들은 회사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방송 정파를 지켜봐야 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정파의 안타까움과 희망을 담은 편지을 남겼다. 2006년 4월 현재 정파된지 16개월이 지났지만,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은 오지 않고 있다. 2004년 파업때부터 현재까지 총 19개월이 지났고, 총 조합원 187명이 ‘실업의 고통’ 속에서 보낸 시간을 합하면, 300년이 넘는다. 그리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볼 때는 천년이 넘는 시간을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민영방송 설립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가?
경인민방의 사업자 선정과정은 여러모로 방송사(放送史)에 기록될 만하다. 최초 혹은 초유라는 수식어가 붙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우선 iTV의 정파가 유사 이래 처음 벌어진 사건이었다. iTV 정파 이전에는 방송사의 소멸은 군부 통치하에나 발생할 수 있는 지극히 이례적 사건이라 여겨졌다. IMF 사태 이후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진 것 이상으로 iTV 재허가 추천 거부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방송사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이달 말이면 경인 민방 새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다. iTV재허가 추천 거부만큼이나 이후 벌어진 여러 일들이 과거 방송사 설립 과정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결합과 참여이다.
SBS나 지역 민방의 설립은 대부분 정부와 사업자 주도로 이뤄졌다. 한마디로 그들만의 경기였다. 정작 방송의 주인이라 일컬어지는 시청자는 설립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참여가 없으니 감시나 견제도 어려웠다.
정권 핵심과 사업자의 친소관계와 힘의 우열에 따라 사업권의 향배가 결정되었다.
자본의 논리, 정권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전제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경인민방 선정과정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인민방의 설립 당위성을 세우는 작업부터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뤄졌다. 지난해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 단체는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를 결성하였다. 경인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대부분 결합한 것이다.
이들이 새 방송 설립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지역성, 개혁성, 참여성, 개방성” 등의 창사 정신이다. 지난 1월, 1차 심사 때 창준위는 4가지 기본 정신에 동의하는 사업자와 손잡고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1등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비록 유찰이라는 뜻밖의 결과로 이어졌지만 이들의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다.
4월 말로 예정된 2차 심사에는 두개 컨소시엄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놀라운 것은 양 컨소시엄 모두 창준위의 주의, 주장에 놀랍도록 근접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주 10%는 물론 시청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사장공모 추천제, 지역성 강화, 전직 iTV 직원에 대한 재고용 등 민영방송의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변화 모색은 궁극적으로 사업권 획득을 위한 것이다. 철저한 이해타산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러한 변화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시민사회의 결집된 노력이 만들어낸 새로운 담론이 사업자 선정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권 획득이 어렵다는 묵시적 동의를 얻어낸 것만으로도 커다란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사회는 경인민방 사업자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제 방송사 설립이 더 이상 정권과 사업자만의 경기가 아님을 확인시킨 것이다. 시민사회가 경기장을 건설하고 경기의 규칙을 제시한 것이다. 참여가 있으니 적극적 견제가 가능하다.
경인민방의 사업자 선정과정을 통해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라는 단순 명제’가 이행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갈 길은 아직 멀다. 사업권 획득을 위해 내세운 사업자들의 약속이 정확히 이행되는 지 지켜봐야 한다. 이 또한 일정 정도 시민사회의 몫이다. 새방송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견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업자 역시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iTV와 같은 몰락의 길을 재촉하는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방송의 공적기능을 인식하고 시민사회와 방송현업인과 함께 방송을 만들어 간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방송위원회 역시 iTV 정파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조속히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인 민방 새 사업자의 향후 방송사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과정의 변화된 징후들은 재허가 추천과 향후 방송 관련 사업자 선정, 민영방송 광역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변화는 시작되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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