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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12월 iTV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탈락 이후 1년4개월 여만에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사업자가 선정됐다. 경인지역의 유일한 지역 지상파 방송이자 케이블TV를 통한 역외 재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큰 관심만큼 앞으로 남겨진 쟁점과 변수들도 많아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이후 경인민방의 전망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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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원회는 경인TV 컨소시엄을 경인지역 새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로 선정했다. 성유보 상임위원이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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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시비는 없을까?= 모든 사업자 선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우선적인 관심은 심사평가 내용이다. 이번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경인TV 주식회사 컨소시엄은 699.27점을, 경인열린방송 컨소시엄은 655.63점을 얻었다. 이번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에서의 합격기준점수는 1000점 만점 중 650점으로 두 사업자 모두 기준점수는 넘은 셈이다.
그러나 양 컨소시엄 사이의 점수차이는 33.64점으로 적지 않은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점수차이에 대해 각 심사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단 가장 큰 점수차이가 벌어진 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실현가능성 항목'이다. 170점 만점인 이 항목에서 경인TV는 122.20점을 받아 104.29점을 받은 경인열린방송과 18.51점의 차이를 벌였다.
또한 '시설설치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17.20점의 차이로 경인TV가 우세했고,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항목에서도 5점 가량,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도 6점 가량 앞섰다. 반면 경인열린방송은 '재정적 능력' 항목에서만 9점 가량 우세했을 뿐이다.
이 같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성유보 방송위 상임위원은 "개별 심사위원들의 평가내용을 모두 알지 못하므로 확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인열린방송 주주들이 법령 위반 등의 사례가 있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경인열린방송 컨소시엄은 현재 특별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내놓을 계획은 없는 상태다. 경인열린방송 컨소시엄을 주도해온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관계자는 "청문심사 과정에 있어 서운했던 점은 없지 않으나 결과에는 승복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시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BS 참여는 어디까지?=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 내내 논란이 됐던 것은 CBS의 참여범위였다. 1차 공모 당시부터 방송위는 '특정 종교가 지상파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CBS의 제한적인 참여를 사실상 종용해왔다.
또 심사과정에서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7개 종단들이 "특정 종교방송의 지상파 참여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천주교 인천교구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청문심사 과정에서도 심사위원회는 경인TV 컨소시엄에 대해 'CBS의 직접적인 지상파 방송 참여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8일 심사결과 발표에서 방송위가 내놓은 방침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날 방송위는 경인TV에 대해 종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성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CBS의 직접적인 참여제한을 부각시켰다.
성유보 상임위원은 "청문심사 과정에서 경인TV 컨소시엄 쪽에서 'CBS는 주주로서의 참여는 하지만 방송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종교적 색깔이 나타나선 안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기로 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제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인TV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영안모자와 당사자인 CBS도 마찬가지로 'CBS의 직접적인 참여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새 경인민방의 방송내용에 있어 CBS가 참여하는 것은 여타 언론사들과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제휴 수준이 될 예정이다.
경인TV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서 경인지역 보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전국적인 보도에 있어서는 여타 YTN과 CBS 등 방송사들과 제휴해 콘텐츠를 수급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방송계 일각에서는 만약 이후 CBS가 경인민방에 대한 참여의 폭을 보다 넓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방송위가 어떤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분히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단 방송이 재개된 이후 방송위가 새 경인민방에 취할 수 있는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조치인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지만, 1년4개월간 정파사태를 빚은 경인민방에 대해 또 다시 재허가 추천거부라는 강력한 카드를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자 선정발표 당시 '공정성 이행각서 불이행시 새 경인민방에 가할 수 있는 제재방안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성유보 상임위원은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고용승계 얼마나 가능할까?= 이번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과정의 또 다른 주요 관심사는 옛 iTV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방송위는 앞서 이번 사업자 공모심사 항목을 설명하면서 고용승계에 적극적일수록 점수획득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고, 두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고용승계에 대해 모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바도 있다.
사업권을 획득한 경인TV는 사업계획서와 청문심사 과정에서 법인 설립 이후 250명의 채용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중 80%는 방송전문인력으로 충당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약 200명 가량의 방송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것으로, 옛 iTV 희망조합 조합원 180여명 외에도 20명 정도 채용여유가 남아있어 일단 고용승계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경인TV 컨소시엄의 1대 주주인 영안모자 관계자는 "굳이 옛 iTV 직원에 대한 100% 고용승계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방송전문직 인력을 달리 수급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고용승계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인력수급의 구체적인 과정은 영안모자 단독으로 확언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5월 초에 있을 참여주주 간담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로 역외재전송 가능할까?= 이번 사업자 공모에 여러 사업자들이 각축을 벌인 것은 새 경인민방의 실질적 방송권역이 서울지역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했다. 방송위는 지난해 9월 경인민방의 방송권역을 경기 북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또한 또 자체편성 50% 이상인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케이블TV를 통한 권역외 재송신이 가능한 상태다. 국내 80%에 가까운 시청자들이 케이블TV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외재전송이 가능할 경우 사실상 서울 시청자 대부분을 시청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새 경인민방은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남북부의 1300만 시청자와 서울 지역의 1000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게 돼 '제2의 SBS'라고 불릴만한 사업권을 가지게 된 셈이다.
경인민방의 주 수익원이 될 방송수익적 측면을 살펴보면, 코바코가 산정하는 방송광고 단가는 지상파 방송의 권역내 시청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역외재전송이 직접적인 광고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000만 서울 시청자들에게도 노출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체 영향력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새 경인방송이 이처럼 역외재전송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울지역에서 케이블TV 사업을 하고 있는 SO들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서울지역 케이블TV 시장은 씨엔엠커뮤니케이션·HCN·큐릭스·CJ케이블넷 등 유수의 MSO들이 포진하고 있다. 새 경인민방이 이들 MSO와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케이블TV를 통해 경인민방 채널을 방송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는 'TV서울'이라는 시정 케이블TV 채널을 설립했지만 일부 대형 MSO들의 협조를 얻지 못해 서울시내 상당지역에서는 방송이 되지 않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