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ㆍ인천지역의 민영 지상파TV 방송사업자가 마침내 선정됐습니다. 방송위원회는 4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안모자ㆍ미디어윌ㆍ경기고속ㆍ매일유업ㆍ테크노세미켐ㆍCBS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 경인TV를 허가추천하기로 결정했지요. 2004년 12월 21일 iTV(경인민방)가 방송위로부터 재허가추천을 받지 못한 지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이날 결정을 보고 저는 (한문 지식은 부족하지만) 여러 고사성어와 한자 숙어들이 떠올랐습니다. 가 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결자해지(結者解之)입니다.
방송위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iTV에 대해 재허가추천을 거부하자 사실상 사문화돼왔던 재허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전파가 국민의 재산임을재확인했다는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후 대책은 속수무책(束手無策)인 상태에서 주민의 시청권을 박탈하고 대량 실직 사태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방송위가 한동안 수수방관(袖手傍觀)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자 노심초사(勞心焦思)하며 동분서주(東奔西走)하던 전직 iTV 직원들은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하루빨리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요. 뒤늦게나마 사업자 선정방안을 마련해 공모를 실시하긴 했으나 지난 1월 5개 컨소시엄 모두 기준점수인 650점(1천점 만점)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자 제2기 방송위가 부담을 지기 싫어 차일피일(此日彼日) 미루다 임기를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터져나왔지요.
결자해지는 매듭을 묶은 자가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정파(停波)의 당사자인 2기 방송위가 새 사업자 선정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였지요. 심사위원장도 1차 공모 때의 양휘부 상임위원이 아니라 2004년 iTV 재허가추천 심사를 담당했던 성유보 상임위원이 맡았으니 꼭 들어맞은 셈이지요. 1년 4개월여를 기다려온, 내년 5월 개국 시점까지 계산하면 2년 4개월여를 기다려야 하는 시청자와 전직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긴 하지만 어쨌든 불행중다행(不幸中多幸)입니다.
지난해 방송위가 사업자 선정방안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부상했던 곳은 CBS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였습니다.
방송위가 2005년 10월 선정방안을 확정하며 종교재단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은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지양하겠다고 발표한 뒤에도 둘은 사업권을 둘러싼 각축전(角逐戰)에서 전혀 물러섬이 없었지요. 이들은 각각 굿TV와 경인열린방송이란 이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했다가 합격선에서 9.35점과 9.95점 모자라는, 백분율로는 1점도 못되는 간발(間髮)의 차이로 탈락의 고배(苦杯)를 마셨습니다.
1차 공모가 무산되자 iTV법인과 손잡고 나라방송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한국단자와 서울문화사, TVK 컨소시엄을 만든 휴맥스, 기협중앙회와 컨소시엄을 이뤘던 하림 계열의 제일곡산, 굿TV에 참여했던 황금에스티ㆍ태경산업ㆍ기전산업 등은 모두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나머지 주주들간의 합종연횡(合縱連衡)이 이뤄진 뒤 1차 심사에서 꼴찌를 했던 KIBS의 대주주 영안모자는 CBS 등과 합쳐 경인TV란 이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도전했고, 경인열린방송의 기협중앙회는 대양금속을 대주주로 끌어들여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노렸습니다.
결과는 꼴찌였던 영안모자가 최대주주로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마무리됐지요. 마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차 리그에서 2패를 했던 일본이 기적적으로 준결승에 진출한 뒤 한국과 쿠바를 잇따라 격파하고 우승컵을 거머쥔 격이라고나 할까요. 막판 도미(掉尾)로 기막힌 역전(逆戰)이자 반전(反轉)을 이룬 셈이지요.
CBS와 기협중앙회는 ’지양 방침’이라는 덫에 걸려 한쪽은 지분율을 절반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고, 또 한쪽은 눈앞에서 사업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영안모자는 CBS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CBS가 경영을 주도하거나 인사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막아내며 실질적인 1대주주의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안모자에게는 죄송스런 표현이 될지 몰라도 어부지리(漁夫之利)를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지상파 채널을 갖겠다는 기도가 화중지병(畵中之餠)이 돼버렸지요. CBS는 반세기 동안 라디오만 해오다가 우리도 TV를 해보자는 숙원을 이루게 됐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볼 수만도 없습니다. 당초의 구상과 달리 유명무실(有名無實)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지요.
4월 27일 청문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경인TV에 대해 CBS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고 합니다. 성유보 심사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경인TV 측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CBS와 관계된 인력이 경인TV에 인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CBS가 주주로 참여하지만 직접적인 업무상 관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덕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CBS는 5% 주주로서의 역할만 할 것이며 종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이행각서 제출을 요구한 만큼 이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지요.
당초 CBS는 "공익적 민영방송의 이념에 가장 적합한 방송이라고 주변에서 추천해 관심을 갖게 됐다" "50년 동안 라디오만 해왔는데 우리도 TV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등으로 말하며 경인민방 경영에 의욕을 보여왔지요.
그런데 성 위원장과 신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반세기의 방송 노하우와 공익적 민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은 사업계획서 쓸 때만 활용했지 정작 방송을 시작할 때는 별 역할을 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CBS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TV 채널을 새로 갖게 되는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5% 주주로 참여하는 것 말고는 뭐가 있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들려옵니다. 종교적 색채를 띨 수도 없고, CBS 직원이 경인TV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지역성을 강조해 보도나 제작에서 CBS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쉽지 않으니 얻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경영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굿TV 때는 이정식 CBS 사장이 대표를 맡았는데 ’지양 방침’에 대한 부담과 종교적 색채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일정기간 CBS에 경영권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영안모자와의 이면합의설까지 불거져나오자 결국 신현덕 대표가 나서게 됐습니다.
신 대표가 이정식 사장의 후배라는 점을 들어 이 사장의 대리인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CBS와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지요. 회사 출범 후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신임 사장을 선출할 때 이 사장을 비롯한 CBS 인사가 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5%의 지분율을 생각하면 가능성은 불투명하지요.
세상사가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기협중앙회 등 탈락한기관이나 업체에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경인TV는 iTV의 실패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지역민방의 모델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경인TV 선정으로 주목받는 두 인물
이번 공모와 관련해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 명은 경인TV 대주주 영안모자의 백성학(64) 회장이지요.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의 학력으로 17살 때 영안모자를 창업해 ’모자왕’에 오른 인물입니다. 만주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중 원산항에서 피란선을 타고 단신으로 월남, 미군부대 하우스보이를 거쳐 청계천에 모자회사 사환으로 들어갔다가 회사를 세웠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37%라고 하니 대략 지구상 인구 10명 중 4명꼴로 머리에 영안모자를 씌운 셈입니다.
그는 모자에만 그치지 않고 2천년대 들어 대우자동차 부산 버스공장과 중국 구이린(桂林) 대우버스 공장, 미국 지게차 제조업체 클라크 머티어리얼 핸들링 컴퍼니 등을 잇따라 인수해 ’버스왕’, ’특수차왕’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독실한 개신교 장로여서 컨소시엄 파트너로 CBS를 택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신현덕(53) 대표도 오랜 언론인 생활에 비해 방송계에서는 생소합니다. KBS 라디오와 EBS TV 등에서 진행자로 일하기는 했지만 방송사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언론학자도 아니지요.
경복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방생명(현 삼성생명)을 거쳐 81년 서울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은 신 대표는 세계일보 생활부장, 국민일보 국제담당 대기자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독일 괴팅겐대 사회학과에서도 수학하고 몽골 국립사회과학원에서 구비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한국인 몽골 박사 1호 기록을 세웠지요.
국민일보에서 근무해 종교적으로 CBS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기자회견에서 그는 "나만 해도 무교지만 정서적으로는 불교에 더 가깝다"고 밝혀 경인TV의 종교적 색채 우려를 일축했습니다(그는 언론사 가운데는 세계일보에 가장 오래 근무했는데 세계일보가 개신교에서 이단시하는 통일교 재단이 운영하는 신문사여서 그런지 CBS가 경인TV 이름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서울신문과 국민일보 경력만 써놓았더군요).
"방송위원의 임기는 3년2개월이 불문율"
2기 방송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5월 9일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인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2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첫번째 안건으로 방송위원 추천에 관한 건을 올려놓았으나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송위 업무보고만 받고 산회했습니다.
임시국회 회기는 5월 2일 끝나는데 회기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물론 여야 합의만 되면 회기와는 상관없이 추천할 수 있으나 문제는 여야가 몇 명씩 추천하느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지요. 일반 안건이라면 열린우리당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합치면 과반수 통과가 가능하지만 한나라당이 추천을 해주지 않으면 나머지만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방송위원 9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명, 문화관광위원회가 추천한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4대2(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혹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포함해 3대2대1을 내세우고 있고 한나라당은 3대3을 주장하고 있지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강력하게 1명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가 압승으로 끝나면 향후 정국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5월 31일이 지나면 3대 3 안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방송위원 추천안을 늦추려는 분위기라고 하는 말도 들려옵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방송위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비난을 의식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3명 추천안은 받아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듯합니다.
일각에서는 성유보 상임위원의 재선임을 염두에 두고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유보 위원 구하기’ 전략으로 지역 지상파DMB 권역 단일화,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 허용 등과 관련해 지역방송과 언론노조의 연임 불가 목소리가 높아 지방선거 전에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임명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는 거지요.
방송법에는 방송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의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2기 방송위를 선임할 때도 여야간 추천 몫 다툼으로 3개월 가까이 늦어지다가 결국 민주 2, 한나라 3, 자민련 1로 안배하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한나라당에 상임위원 두 석을 배정해 타협을 이뤘지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당장은 사학법 개정 문제로 여야 대화가 사실상 중단됐지만) 지방선거를 넘겨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기 위원들의 임기가 자동 연장돼 업무에 큰 공백이 없을 뿐더러 방송위가 추천권을 지닌 KBS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 만료가 6월 말, 선임권을 지닌 EBS 사장 및 이사의 임기 만료가 7월 초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후속조치나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 구성방안 확정은 몰라도 방송통신 융합 논의는 2기 위원들에게 맡기기 어렵습니다. 벌써부터 방송계 주변에서는 3기 위원회의 구성 지연에 따른 레임덕 현상 가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에 "국회는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제 예산안은 연말에 통과시키는 게 관행화됐듯이, 이러다가 방송위원들의 임기도 3년 2~3개월로 늘어나는 것을 불문율로 삼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방송위 생각은 KBS 수신료 인상이 필수적"
4월 27일 조선일보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박형준 의원실이 입수한 방송위원회의 ’KBS 2005년 결산서 분석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KBS가 지난해 흑자로 전환하기는 했으나 법인세환급액 556억원 등 사업외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실제 주요 경영수지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주내용이었습니다.
제작에 관련된 비용을 줄인 반면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늘려 방송 품질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평가와 제작시설 부지 매입에 123억원, 자회사 유상증자에 20억원을 지출한 반면 난시청 해소를 위한 사업에는 1억8천만원을 투자하는 데 그쳐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반박자료를 내 "2004년에 개최된 아테네올림픽, 월드컵 축구 예선, 아시안컵 축구 등과 같은 대형 행사가 없어 중계권료 지급이 줄었고 프로야구 방송사별 계약에 따른 방송권료 감소 등 183억원의 자연감소 요인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2004년에는 ’무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해신’ 등 대하드라마가 다수 제작됐으나 지난해에는 대형 드라마 1편만 방송돼 제작비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종합검토의견에서 "방송제작에 직접 관련된 비용은 줄이고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가 계속될 경우 자칫 방송프로그램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의 반박을 수용하더라도 2004년 63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자 인건비성 경비보다는 손쉬운 제작비를 줄였다는 인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고서는 비용부문에 대해 "대부분의 항목들이 예산에 미달하는 실적을 보였으며, 이는 원가 절감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는데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KBS 방만한 경영 여전"이라는 제목을 뽑아 KBS로서는 아쉬울 겁니다.
보고서는 또 "2005년과 2004년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지분증권에 대해 각각 86억원 및 73억원의 감액손실을 인식했고 미반영손실 79억원은 서울신문사 52억원, SK텔레콤 27억원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출자회사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지분보유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KBS가 원했건 그렇지 않건 KBS의 경영 수지 개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디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잘 따져봐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재원구조 공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인건비 절감, 이익잉여금 국고납입을 위한 정관 개정 등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라는 대목에 무게를 두었지만 보고서는 "방송광고 수입의 비중이 수신료 수입보다 큰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재원구조의 공영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KBS 재원의 공영성 확보에 필수적인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 재원구조 공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수신료 제도개선은…" 등으로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방점을 찍고 있지요.
이를 사실상 방송위가 수신료 인상 방침을 세워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한다면 지나치게 앞서가는 걸까요.
이희용[연합뉴스 엔터테인먼트부장] http://blog.yonhapnews.co.kr/hoprave heeyong@yna.co.kr
※ <주간 미디어 리뷰>는 한국언론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경인TV방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PD저널]SBS 독점 지역민방 네트워크 변하나 (0) | 2006.05.03 |
|---|---|
| [스크랩] [미디어오늘]희망조합 ,480일 대장정 딛고 새 시작을 (0) | 2006.05.03 |
| [스크랩] [헤럴드 생생뉴스]백성학 영안모자 회장,"방송수익 사회환원하겠다" (0) | 2006.05.03 |
| [스크랩] [미디어오늘]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이후 남은 쟁점은 (0) | 2006.05.02 |
| [스크랩] (0) | 2006.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