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사람입국이다13-美 고성장법 성공

[이젠 사람입국이다] 13. 美 고성장법 성공

｜워싱턴 전경하특파원｜미국의 평생학습과 평생고용은 노동력투자법(WIA·Workforce Investment Act)이 기본 틀이다. 지난 2000년 7월 발효된 이 법은 근 60년 동안 연방·주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다양한 노동력 개발 프로그램을 일원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WIA는 주 정부와 카운티(군) 등 지방정부에 산업계 지도자가 51% 이상 참여하는 노동력투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IA의 실행을 담당하는 곳은 노동부의 고용·훈련국(ETA)이다.ETA의 목적은 변화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민첩한’ 노동력을 만드는 데 있다.ETA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 등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란 생산의 중심이 노동·자본이 아니라 지식이 되는 경제를 말한다. ETA의 예산은 연간 120억달러(12조 3000억원)다. 연방정부 예산의 대부분은 전국에 있는 3590여개의 원스톱경력센터(www.careeronestop.org)를 통해 지방 정부로 흘러간다. 원스톱경력센터는 취업을 원하는 실업자나 자신의 능력 향상을 원하는 취업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장이다. ETA의 예산이 지방으로 가다 보니 연방정부 차원에서 직접 쓸 수 있는 돈은 매우 적다. 대신 ETA는 ‘고성장 직업훈련법’(고성장법)을 통해 지방 정부에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한 모범 사례를 보여주려고 한다. ●지식기반경제, 특정 산업은 구인난 고성장법은 친(親) 기업성향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1년 12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만든 법이다. 고용주와 공공직업훈련기관,2년제 대학(커뮤니티 칼리지) 등 3개 기관이 주요 역할자다. 다른 일자리 창출 노력과 달리 산업계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 대응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미국 공장들이 저임금을 찾아 해외로 떠난 빈자리를 지식기반경제에 입각한 일자리가 채우고 있는데 교육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다.9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도 아웃소싱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고용없는 성장 등이 큰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다. 12개 산업은 전국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며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결정됐다. 자동차, 선진제조, 생명공학, 건설, 에너지, 금융서비스, 지리정보, 의료, 서비스, 정보기술, 소매, 교통 등이다.12개 산업분야 중 어떤 분야에 집중할지는 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정한다. 선진제조는 기술발달로 생산방식이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으로 변화된 업종을 의미한다. 미 노동부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기계제조업에서 12만개, 제약업에서 6만 8000개, 가공금속업에서 9만 7000개, 플라스틱·고무 생산업 13만 8000개 등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만성적인 의료진 부족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미국 정부는 외국인력의 수급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의료장학금 제도 등의 도입으로 사양산업 종사자의 의료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02년부터 10년 동안 의료업의 일자리가 30% 이상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가 평생학습의 중심 고성장법에서 4년제 대학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2년제 대학이 중심이다. 지역사회에 보다 밀접한 2년제 대학들이 변화에 빠르며 4년제 대학보다 수업료가 싸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이 더 공부하고 싶으면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2년제 대학의 지지자다. 부시 대통령이 주지사로 근무했던 텍사스주에는 2년제 대학이 많았다. 부시 대통령은 주지사 재직시절 2년제 대학과의 협력관계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개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개 기관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평생학습을 제공하면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지난해말 현재 미 전역에 38개의 협력관계가 구축됐으며 연방정부는 7100만달러를 지원했다. ●전과자 일자리도 지원 부시 행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해 전과자의 취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상습적 범죄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수감자들이 사회로 돌아갈 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2001년 4개년 수감자전환프로그램을 마련,3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 2002년 뉴욕주의 이스트할렘에서 이 프로그램을 등록한 213명의 전과자 중 6명이 다시 수감됐고 2003년에는 290명의 수강생 중 3명만 다시 수감됐다. lark3@seoul.co.kr ■ 다양한 고성장법 성공사례-40~50세 전직 쉬운편 ｜워싱턴 전경하특파원｜미국 정부가 실행한 노동력투자법, 고성장직업훈련법 등은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 전과자가 매장의 총관리자가 되고 40,50대에 직업을 바꾸는 예도 있다. ●55세 간호사로 전직 ▲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의 워싱턴 리 고등학교에서 퇴근한 직장인들이 알링턴성인교육센터가 주관하는 야간 스페인어 과정에 참여,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 미국 각 지역의 공공직업훈련기관들은 고교는 물론 주변의 학교시설을 빌려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버지니아주에 사는 코니 미첼은 어려서부터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가정을 꾸리면서 우체국에서 일하다 항공사의 검색요원으로 일했다. 그는 9·11테러 이후 항공업이 침체기에 빠지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실업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의료장학금 제도를 소개받았다. 장학금으로 지역사회 대학간호학과를 졸업한 미첼은 올 봄 지역병원에 취직할 예정이다. ●전과자가 연봉 3만5000弗 수입 뉴저지주에 사는 스티븐(가명)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수감됐었다.1년 동안 복역했고 가석방 조건은 취업이었다. 그가 구한 직업은 파트타임에 저임금이었고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려고 하면 퇴짜를 맞곤 했다. 결국 그는 소매업 취업을 도와주는 소매기술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에서 스티븐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인터뷰기술을 익히고 자신감까지 회복하면서 시간당 7달러의 임금을 받는 정규직에 취직됐다. 그의 열의와 성장가능성을 눈여겨본 사장에 의해 발탁되면서 그는 현재 연봉 3만 5000달러를 받고 있다. ●담배공장 그만두고 연구원 꿈 올해 48세인 리키 존스는 자신의 직업이 학생이라고 여긴다. 윈스톤살렘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마사지 치료 자격증도 있다. 해군에도 복무했다. 지금은 레널드담배회사에서 야간근무조로 일하고 있다. 담배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 해고의 위험에 놓이게 되자 존스는 생명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2년제 대학인 포시스 기술대학에 등록했다. 존스는 야간근무(0시∼오전 8시)가 끝난 뒤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오전 수업을 받고 있다. 군복무 시절부터 꿈꿔왔던 생명공학 관련 실험실의 일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다. ●40세주부 간호사자격 획득 인디애나주에 사는 페기 키스는 자식이 셋이다. 큰딸이 대학에 들어가던 2003년, 키스는 인디애나폴리스의 아이비테크 대학에 등록했다. 쉽지는 않았지만 1년의 교과과정을 우수하게 끝낸 뒤 정식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1년을 더 공부하기로 했다. 키스는 “간호사가 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가방을 들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키스는 인디애나폴리스는 감리교도병원에서 간호사 보조로 일하고 있다. ■ 비숍 美부차관보 “실업 막는게 평생교육 목표” ｜워싱턴 전경하특파원｜미 노동부 산하 고용·훈련국(ETA)의 메이슨 비숍 부차관보는 “현재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본인 스스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숍 부차관보도 야간 박사과정에 등록,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평생학습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평생학습은 실업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의 취업자들을 훈련시켜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쪽으로 정책의 목표를 바꿨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현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ETA의 주요 과제다. 노동력투자법(WIA)과 고성장직업훈련법 실행과정에서 축적된 자료가 큰 자산이다. 이 과정에서 ETA는 교육부, 상공부와 많은 협의를 한다. 비숍 차관보는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정책 협동의 역사가 거의 없었다.”면서 “지금은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와는 교육기관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교육내용을 성인들에게 어떻게 전달시킬 것인가를 논의한다. 상공부는 많은 예산을 갖고 있고 또 산업체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장점이 있다. 교육과정 마련에서부터 산업체의 목소리를 반영, 교육과 산업체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 비숍 차관보는 “전에는 사람들을 훈련만 시키고 그들이 알아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연결고리 안에서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국방부와도 협의를 한다. 군대에 가면 무언가 기술을 배워나오게 돼 있다는 점에서 군대가 미국의 가장 큰 교육 제공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