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유가 시대를 맞아 우리의 에너지 전략은 과거 근검절약을 독려하던 범국민 캠페인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해외유전 등을 개발,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우리의 해외자원 개발 현황과 추진전략, 참여정부의 정상 자원외교의 성과 등을 4회에 걸친 시리즈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남의 땅에 묻혀있는 기름을 우리 것으로 ②해외자원 개발 6개 핵심지역 집중 공략 ③중국 · 인도에겐 없는 우리의 자원외교 카드는? ④좌담회 |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7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유전을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등 고유가 대책을 위해 현재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자원부 이원걸 2차관은 지난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좌담회’에서 “2013년까지 자원 자주개발율을 18%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근 매장량 5억 배럴 가량인 생산유전을 70억 달러 선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구체적인 장소는 밝힐 수 없지만 현재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또 “참여정부의 자원정상외교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며 “현재 교통세 중 일부를 자원개발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교통세는 도로, 항만,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부과하는 목적세다.
교통세는 당초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동안 한시적으로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올해까지 3년이 연장됐고,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교통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날 좌담회는 산업자원부가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4회짜리 해외자원개발 기획의 마지막 회로 마련된 자리다. 좌담회에는 이원걸 차관을 비롯해 서울대 강주명 교수(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사장, SK(주) 김현무 석유개발사업부장(상무), 삼성경제연구소 김현진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해 향후 해외자원개발 전략 등에 관해 심도깊은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좌담회 전문
이 차관 : 이번 좌담회에서는 자원외교 역사 평가, 최근 국제질서 변화와 세계적 자원외교, 참여정부의 자원외교 성과, 생산유전 매입 등 자주개발 중장기 전략 등의 순서로 진행할 에정이다. 먼저 IMF 이전 자원외교 역사부터 얘기해보자. 강 교수 : 우리나라 자원외교는 주로 정유산업 발전과 맥을 같이 했다. 196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하나였는데, 유전개발 등 고수익-고위험 사업은 메이저 석유회사가 맡고, 우리는 하부에 속하는 정유산업을 맡는 분업구조였다. 그래서 정유산업은 GDP의 7~8%에 달하는데 개발산업은 0.1%에 불과한 기형적 구조가 됐다. 특히 IMF는 석유개발산업의 변곡점이었다. 당시 수출은 적극 지원하고, 수입은 억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달러를 벌기 위해 그동안 매입한 유전을 대거 매각했다. 그러면서 석유개발산업의 토대 자체가 붕괴됐다. 지난 10년간 개발산업이 전폐하다보니 기술인력 수급도 난관에 부딪혔다. 이 차관 :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 중동 사우디에 특사를 보내 ‘우리도 유전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하지만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으로 끝나고 말았다. 특히 1차 오일쇼크때 한국이 비우호국가로 분류되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이후 1983년 우리 손으로 처음 인도네시아 마두라 유전을 개발한 뒤 이 석유가 1986년 초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1970년대 초반 중동진출 때 오일달러 벌어서 그 돈으로 원유를 들여와야 한다는 당면과제가 있었다. 한 때 우리나라가 이집트 최대 유전을 보유한 적도 있지만 IMF가 닥치면서 모두 매각했다. 강 교수 : 그 유전이 처음에는 매장량이 얼마 안 됐는데 갈수록 규모가 커졌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까운 유전이다. 이 차관 : 첫 번째 자원 정상외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에 참여키로 한 것이다. 현재 이곳에서 생산한 가스를 중국을 통해 들여올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 내륙을 통해 블라디보스톡 등 해안으로 가스관을 설치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연말쯤 가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산자부 국장이 러시아로 출발했는데, 양국간 가스협정을 최종 담판지을 예정이다. 강 교수 : 이르츠쿠츠에서 우리나라까지 파이트를 깔면 3,500Km 가량 된다. 몽고~중국 상해~인천 등 해안으로 오면 대략 3,500~3,700Km다. 이 차관 : 가장 큰 쟁점은 러시아가 지정하는 단일회사와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 여부이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 이 부분이 어떻게 타결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세계는 지금 자원확보 전쟁 중 이 차관 : 지금까지는 과거 자원외교의 역사를 짚어봤다. 이번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자원전쟁에 대해서 말해보자. 현재 세계 석유소비는 하루 8,400만 배럴로, 생산 여유분이 100~150만 배럴에 불과하다. 보통 안정기때 여유분 300~400만 배럴에 한참 못미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석유 수급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김 연구원 : 자원전쟁을 야기하는 국제질서 변화에는 크게 두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9.11테러가 에너지 자원개발의 판도를 바꿨다. 9.11테러 이전까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밀월관계를 맺으면서 시장이 안정됐다. 그러나 9.11테러를 계기로 미-사우디 간 관계가 불안해지자 국제유가도 급등하기 시작했다. 둘째, 중국, 인도가 본격적인 경제성장기에 진입하면서 에너지자원 확보를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고려하기 시작했다. 9. 11테러를 기점으로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10억배럴까지 늘렸다. 중국은 2020년까지 GDP를 2000년의 4배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11차 5개년 계획의 경제성장률 7.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연히 에너지 소비가 늘면서 해외자원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큰 위협감을 느끼면서 최근 비축유를 현 90일 수준에서 40% 가량 늘렸다. 한마디로 자원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차관 : 김 박사께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다. 이번에는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사장께서 미얀마 가스전 확보 경쟁에 대해 말해달라. 이 사장 : 1990년대부터 자원개발에 나섰다가 IMF때 대거 매각했는데, 최근 다시 붐이 불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서 자원외교를 하니까 많은 회사들도 동참하고 있다. 최근 자원개발사업은 대형화되는 추세인데다 지역적으로도 과거 중동 위주에서 지금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단순 개발에서 벗어나 발전소 설립 등을 지원하는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중이다. 이러다 보니 자금이 많이 들고, 한 회사가 담당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여러 회사가 함께 한국콘소시엄을 구성한다면 리스크 헷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얀마 가스전의 경우 2000년 8월 당시 우리 경쟁상대는 인도뿐이었다. 그러나 A3광구 입찰 때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이 경쟁국으로 뛰어들었다. 마지막까지 인도와 경합했는데, 그때 인도 수상이 직접 미얀마 수상을 만나는 등 전방위 로비를 했다. 결국 미얀마정부가 A1광구에서 이미 성공했으니 대우인터내셔널에 주자고 해서 겨우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입찰경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현재 A1, A3 광구에는 많은 부존가스가 확인되고 있다. 인근에 유망 광구가 2개 정도 더 있다. 이 차관 : 이 사장은 미얀마 가스전 때문에 이번 여름 휴가는 없겠군요? (웃음) 이 사장 : 조만간 다시 미얀마로 날아가 수상 등을 만나 심해광구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중국, 일본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중국이 미얀마에서 6개 광구를 확보했는데, 이 중 4개가 육상광구다. 그런데 육상광구는 좀처럼 주지 않는 것이다. 중국에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2억 달러 무상원조를 하기로 했다. 댐과 발전소 등도 지어주기로 했다. 김 연구원 : 참여정부 들어 자원 정상외교가 큰 도움이 됐다. 또 동반진출전략도 참여정부의 성과다. 석유메이저회사들은 자본, 기술, 정보력에서 월등히 앞선다. 중국, 인도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도와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상외교가 큰 도움이 됐다. 또 자원개발 대상국에 플랜트, 도로 등을 짓고, IT분야에서 협력하는 동반진출 전략도 좋았다. 그러나 동반진출시 전력, IT 인프라와 수익성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막연히 진출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지역에 진출할 때는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강 교수 : 우선 세계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현재 세계 에너지 소비경향은 가스 소비가 늘고, 석유 소비는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는 수송이 쉽다. 반면 가스는 적정압력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수송에 애로가 있어 예전에는 모두 연소시켜버렸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LNG선을 본격 개발하면서 가스 개발의 물꼬가 열렸다. 현재 수송의 어려움 때문에 가스가 디스카운트됐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유망하다. 풍부한 매장량, 청정 연료 등의 잇점을 배경으로 ‘가스 디스카운트시대’에서 ‘가스 프리미엄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향후 10년 후 가스 프리미엄시대에 대비해 석유보다 가스를 중점 개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차관 : 석유부문 외에도 가스부문에도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의 가스전 개발 성공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SK(주) 김현무 상무께서 현장 전문가 입장에서 세계시장 분위기를 말해달라. 김 상무 : SK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짜서 체계적으로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중국, 인도 등이 많이 진출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큰 부분은 미국과 유럽의 몫이다. 한국은 참여정부 들어 중동 위주의 자원외교에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번 페루에 중도좌파 정부가 들어서 우려가 많았지만 현지 공관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줘 큰 도움이 됐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탐사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생산유전을 매입하거나 기존 석유회사를 M&A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갈수록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그리고 민간기업으로 이원화된 구조여서 걸림돌이 된다.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SK가 최근 영국 북해 유전 4곳의 개발에 참여키로 했다. SK가 유럽지역 광구에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과 이 차관 : 한국은 세계 4대 원유수입국이면서도 그동안 자원개발을 너무 등한시했다. 참여정부 들어 자원개발을 시스템화했다.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카스피해 광구, 서캄차카 광구, 몽고 동광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더불어 동반진출전략에 따라 우리 건설업체와 플랜트업체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 참여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참여정부 들어 자원협력위원회 설치 국가가 종전 8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었다. 회의 준비하는데만 한 달씩 걸려 실무자들이 무척 고생하고 있다. 강 교수 : 참여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크게 평가할 만하다. 민간기업도 대형유전 개발에 적극 나서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했다. 늦었지만 참여정부들어 에너지정책 전체를 관장하는 에너지차관을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도 큰 성과다. 향후 우리의 주요 국정과제는 고령화·저출산에 대비한 복지정책과 수출증대 정책일 것이다. 수출을 늘리려면 에너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김 연구원 : 참여정부의 자원개발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여건상 전면전은 힘들고, 틈새시장 전략을 펴야 한다. 과거 오일머니 시대에 산유국들은 이를 낭비적으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번 고유가를 맞아서는 고속도로, 항만, 공항, IT 등 미래지향적 투자에 쓰고 있다. 특히 중동 산유국들은 인적자원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은 중동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산유국들과의 상호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계를 심화시켜야 한다. 이 사장 : 국내 기업이 메이저사와 경쟁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틈새시장 전략을 폈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원정상외교가 큰 도움이 됐다. 예컨대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으로 금광 개발권 등에 합의하기도 했다. 현재 동, 우라늄, 무연탄 등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미얀마 동광산 합작개발을 위해 이달 안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우라늄은 캐나다에, 유연탄은 인도네시아 등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김 상무 : 고유가가 3년6개월째 지속되면서 점차 사업기회가 고갈되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 지난주 베트남 브리티시패트롤리엄사에서 스카웃을 했는데, 갈수록 힘들다. 이 차관 : 참여정부 들어 원유 매장량 추가 확보량은 58억배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동안 확보한 52억 배럴보다 많은 규모다. 철광석은 16년 사용치인 7억톤, 우라늄은 2.8년치인 1만1,000톤을 확보했다. 최근 석유공사가 서캄차카에 탐사정을 뚫는다고 보고해왔다. 이곳 한 곳만 터져도 우리의 자주개발률이 6.5%가 높아진다. 카스피해 부근 개발도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산자부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유전개발 펀드를 도입했다. 현재 국회에 관련법을 보낸 상태다. 유전개발 펀드는 각종 세제지원 뿐 아니라 개발실패시 투자금을 보존하는 안정화자금도 마련됐다. 전문인력 확보는 참 고민스럽다. 석유공사에 석유아카데미를 두거나 특성화대학, 외국인 스카웃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 강 교수 : 최근 미국과 비우호적인 구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면서 틈새시장이 열린 것이 우리에게 천금같은 기회다. 평소에는 미국과 영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이 거의 없다. 앞으로 우리는 오일샌드 등 그동안 방치됐지만 미래지향적 자원을 확보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 차관 : 최근 석유공사 사장을 단장으로 한 협상단이 오일샌드 협상을 위해 캐나다로 떠났다. 참여정부 자원 정상외교에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다. 2004년 9월 카자흐스탄과의 정상외교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단독회담, 확대회담 때마다 카스피해 유전을 달라고 말했다. 몇 차례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자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다가 나중에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원래 규정상 한 국가에 2개 이상의 유전을 줄 수 없지만 카자흐스탄 정부가 2개 유전을 하나로 합치는 편법을 써가며 우리에게 개발권을 넘겼다. 러시아의 서캄차카 유전확보도 대통령께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셨다. 강 교수 : 현재 세계 외교사는 사실상 자원외교사이다. 참여정부의 자원외교성과에는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끈질김과 근성이 큰 성과를 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유전 소유층이 사실상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설득하면 수출길도 자연스럽게 열린다. 이런 점에서 단순 석유확보 차원을 넘어 수출시장 확보 전략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해외자원개발 전략 이 차관 : 이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향후 전략을 말해보자. 강 교수 : 세계 석유소비성향, 메이저회사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탐사광구는 앞으로 10년 뒤에나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우량광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당장의 목적보다 세계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한다. 지금의 고유가는 갑작스런 것이 아니다. 최근 중국, 인도 등이 에너지확보경쟁에 들어가면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20년동안 환경우선 정책으로 인해 자원개발사업이 억제됐다. 또 미국은 리비아, 이라크, 이란, 볼리비아 등 산유국들의 경제발전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런 영향이 누적되면서 최근 고유가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자원외교는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 일이다. 김 연구원 :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지오일이 정점에 달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그런 면에서 자원확보경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진출전략이 유지돼야 할 것이다. 자원보유국의 상황을 파악한 뒤 이들 국가의 니즈를 파악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자원 민족주의에 의한 자원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을 돌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상외교이다. 참여정부의 정상자원외교, 동반진출전략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야 한다. 김 상무 : 민간기업과 석유공사를 두 개의 축으로 해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과 산자부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계속돼야겠지만 민간기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부각되고 있는 오일샌드의 경우 자본집약도가 크고, 단순 채굴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나서기는 좀 부담스럽다. 우리는 앞으로 도약을 위해 중소급 석유회사를 M&A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장 : 자원외교는 정상외교의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원부국이면서 못사는 나라에 대해 정부자금을 지원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자원협력위원회 등의 틀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시행되는 성공불융자(자원개발에 성공할 경우 융자금을 갚는 제도) 지원규모를 늘려 민간기업의 의욕을 더욱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 : 현재 규정으로는 성공불융자는 소요금액의 80%까지다. 정상외교의 성과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사실 자금이 부족하다. 현재 교통세 중 일부를 자원개발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관계 부처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다. 2013년까지 자주개발율을 18%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최근 매장량 5억 배럴 가량인 생산유전을 매입하는데 70억불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강 교수 : 생산광구 매입에는 운영권 인수, 단순 지분투자 등 여러 방안이 있다. 그런데 생산광구를 매입할 때는 운영권까지 넘겨받는게 좋다. 생산광구를 운영하려면 운영회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전문인력을 우리나라 대학에 유학시키고, 다시 자국의 석유회사에 재취업시키면 여러 면에서 좋을 것이다. 단순히 생산광구를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인수할 경우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상무 : 생산광구 매입의 성공여부는 1~2년 안에 판가름난다. 당장 유가가 떨어져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정책 결정자가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나? 강 교수 : 그 문제는 경제논리보다 안보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수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지만 에너지는 안보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이 사장 : 민간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생산광구 매입을 결정하기는 힘들다. 석유공사가 앞장서 콘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참가할 용의는 있다. 김 연구원 : 최근 고유가로 생산유전 값이 너무 올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 뿐 아니라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유가가 꼭지점에 올랐다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유가는 단순히 수요-공급논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산유국들의 정치, 외교적 상황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보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은 안보적 관점에서 에너지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였다. 강 교수 : 지난 20년 동안 원유생산 원가 자체가 올랐다. 또 2050년까지 석유를 대체한 신재생 에너지가 등장할 가능성도 낮다. 빠른 시일 안에 안보논리에 따라 생산광구를 확보해야 한다. 이 차관 : 현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구체적인 매입대상, 운영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워낙 유동적이다보니 유가가 비쌀 때 했던 일이 유가가 내리면 국회나 여론으로부터 비난받곤 한다. 석유공사의 탐사선 건조, 영국에 있는 캡틴유전 매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같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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