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도시 만들기3-'담장' 쌓은 임대.일반 아파트

[좋은도시 만들기](3)’담장’ 쌓은 임대·일반아파트

“한 단지에 살지만 아이들의 등하굣길조차 서로 달라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격이 비뚤어질까 걱정됩니다.” 2000여가구가 모여 사는 성북구 길음동 임대주택 동부아파트의 주민 정이선(43·여·가명)씨는 요즘 매일같이 단지내 이웃 주민들과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인근의 미아초등학교에 다니는 둘째아들의 등하굣길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5분거리 학교를 20분 돌아서 다녀 동쪽으로 난 임대 아파트 정문만 통해서 다닐 수 있지 서쪽을 향하고 있는 일반분양 아파트의 정문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사이에는 철망 형태의 담이 설치돼 주민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초등생 80여명이 단지를 빙돌아 학교에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5분거리를 20여분정도 더 돌아다니는 것이다. 정씨는 아이들의 등하굣길 불편을 덜어주고 싶어 실랑이를 벌이지만 혹시 아이들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으로 비쳐져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지 않을까 마음이 아프다. 이 곳 아파트내 300가구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아이들의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벌써 2개월 넘게 한 단지내 일반아파트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쪽문설치를 요구하는 집회도 해보고 서명작업도 펼쳐봤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유지’ 핑계 쪽문설치도 반대 ▲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주민 사이에 갈등…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주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서울 용산구 도원동 삼성아파트.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주민 대표로 나선 이정원(50·여)씨는 “위험하다, 사유지라서 안 된다는 등 갖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있다.”며 “이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같은 단지의 이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이씨의 말처럼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대부분은 이런 억울함과 불편을 삭이며 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관악 드림타운, 두산아파트 등지에서도 여전히 임대와 일반아파트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담장과 주차장 등으로 주민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용산구 도원동의 삼성 래미안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높은 담장과 서로 다른 출입구로 단절시켜 놓아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임대=저소득층’ 편견 만연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아파트=저소득층거주아파트’라거나 임대아파트 지역내의 학교는 문제가 있다는 식의 잘못된 편견까지 작용하고 있다. 임대와 일반아파트 주민간에는 재산상의 격차만큼이나 높은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임대아파트를 별도로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서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상정, 통과시키는 등 임대와 일반 아파트주민간의 갈등을 없애는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호동(한나라당·노원1)의원은 “같은 단지내 어린이들도 임대와 일반아파트를 구분해 따로 어울리는 게 현실”이라며 “개선책 찾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임대·일반아파트 주민간 갈등의 원인은 ‘집값 하락’을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기 싫어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남원석 연구원은 “선진 외국의 경우 임대주택 주민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직업교육 및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웃이라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문화행사나 봉사활동 등을 적극 지원해주는 행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분위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 ‘더불어 살기’ 은평뉴타운 첫 시도 다양한 계층이 모여사는 ‘소셜 믹스(Social Mix·더불어 살기)’가 국내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찬반론도 팽팽하다. ●같은 棟에 임대·분양가구 동시 배치 서울 은평뉴타운이 주목받는 이유중의 하나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짓기 때문이다. 은평 1구역의 아파트는 18∼60평형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분양아파트(2750가구)와 임대아파트(1471가구) 비율이 6대 4 정도이다. 특히 같은 동에 분양 및 임대가구가 동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상당수 배치됐다. 서울시 이건기 뉴타운사업반장은 “기존 재개발아파트도 임대아파트를 일정부분 포함하고 있지만, 단지가 다르고 상호교류가 단절된 상태여서 사실상 별도의 아파트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면서 “진정한 의미의 소셜 믹스는 은평뉴타운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단지안에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섞어 짓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4월부터는 재건축단지내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 11월 경기도 시흥능곡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첫 블록은 일반, 그 다음 블록은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찬성론자들은 여러 계층이 조화와 통합을 이룰 방법론적 대안을 ‘소셜 믹스’에서 찾고 있다.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박철수 교수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은 라이프스타일과 성장단계에 따라 유목민처럼 이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소셜 믹스가 이뤄지면 정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주성이 지속되면 자발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뮤니티 형성” “시장원리” 찬반양론 그러나 소셜 믹스는 부동산가격 하락 등을 우려하는 기득권층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는 소외계층의 현실적 주장에 막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오히려 떨어져 사는 게 나아 보인다.”면서 “건축과정에서 소셜 믹스를 꺼리는 시장원리를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박사는 “임대료를 임대주택의 종류가 아닌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면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쿼터제’를 도입해 특정 소득계층이 몰리는 현상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인위적인 소셜 믹스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평택대 도시계획학과 윤혜정 교수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소셜 믹스를 시도할 수 있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는 기존의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서울 시범·시민·시영아파트 현황 시범·시민아파트에는 현재 전형적으로 저소득층이 살고 있다. 이들 주민은 국·공유지를 빌려 자신들의 아파트를 지은 대신 대부료를 내야 하나 지금까지 30여년간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공용지 사용 대부료는 연간 공시지가의 5%이다. 또 공공용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을 경우 대부료의 20%를 얹은 변상금을 물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은 채무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 서울시 등은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의 대부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서에 관련규정을 담지 않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행적으로 굳어진 것 같다.”고 털어놨다.‘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시민아파트는 지난 1969년 국·공유지에 난립한 무허가건물을 정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건물의 골조만 지어 분양한 아파트로 모두 32개 지구에 434개동 1만 7353가구가 지어졌다. 이후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건물을 매입해 현재 대부분 철거가 이뤄졌고, 주민들에게는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우선입주권이 주어졌다. 완공 1년만인 1970년 4월 붕괴돼 대형 인명피해를 낳은 마포구 창전동 와우아파트도 시민아파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시범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범아파트는 시민아파트와 달리 일반아파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양이 이뤄져 안전관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주민들에게 있지만 문제는 부실이 크게 진행되는 데도 서울시가 주민에게 책임을 미루는 데 있다. 안전점검에서 지자체가 개입할 의무가 있는 D등급이하가 나오지 않았다고 위안만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시영아파트는 건물뿐 아니라 토지까지 주민에 팔아 완전 민영방식으로 분양된 아파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기사일자 : 200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