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사람입국이다5-사람을 가꾸는 유럽정부

[이젠 사람입국이다] 5. 사람을 가꾸는 유럽정부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로부터 나는 어떤 혜택을 받는가. 원론적이고 현실과는 거리가 먼 물음처럼 들린다. 그러나 툰 얀센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 성인교육담당국장은 명쾌하게 말한다.“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실직자들의 재적응을 위한 효과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사람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원칙으로 어떤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네덜란드 헤이그 중심가 랑헤 푸르하우트 공… 네덜란드 헤이그 중심가 랑헤 푸르하우트 공원 안에 마련된 벼룩시장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책들을 둘러보고 있다. 학생, 직장인, 주부, 노인 등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학습이 생활화돼 있는 유럽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헤이그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재정지원보다 실직자 의욕을 높이는 데 초점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역할은 재정지원, 직업훈련에 그치지 않는다. 재취업하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정부의 역할은 ‘지원과 개입’보다 ‘자극(stimulate)’이 더 중요하다.”고 얀센 국장은 말한다. 시장경제체제의 운영원칙을 준수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유럽 정부들은 노동시장의 재진입 기회를 주기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일과 학습을 연계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평생학습’ 개념을 도입, 노동시장을 지속적으로 자극한다. 네덜란드 정부의 선행(先行)학습인증제(APL)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 제도는 실직자들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으로 4단계로 실행된다.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라 인적자원을 재교육시켜 이들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먼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질적 수준에 대해 고용주와 취업희망자가 서로 합의한 뒤 이에 따른 구체적 프로그램들을 개발, 이를 6∼8개의 단위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3,4개 단위를 이수하면 정부가 인증하는 자격증(diploma)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행학습인증제는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을 공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들이 노동시장에 재결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극을 준다. ●사람을 가꾸는 정부 유럽의 정부는 한마디로 ‘사람을 가꾸는 정부’이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인적자원의 공급을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 노동시장의 요구에 따라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켜 공급하는 인적자원 수급체계를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경제활동인구 400만명 가운데 120만명 정도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적용, 중소기업 출신 실직자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과 자극을 집중한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경우 대부분 퇴직관리(outplacement)시스템 등을 통해 사회 재적응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능력뿐 아니라 프로그램도 없기 때문이다. 기업 차원에서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 조치들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발상이다. 정부가 언제,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분명하다.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만 효과적으로 일한다. 우리가 말로만 제시했던 ‘작지만 강한 정부’의 모델이 네덜란드다. 시장경제의 자율적 메커니즘을 준수하기 때문에 노동인력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몫이다. 그러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최적의 선택으로 효율적인 기능을 한다. 한 예가 지방정부의 노동소득센터(CWI)이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이 센터에서는 실직기간과 취업기회에 따라 실업자들을 1∼4등급으로 구분,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저학력자, 고령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서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통합의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집권세력의 이념적 성향을 넘어 대부분의 유럽정부들이 공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기업을 독려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제정책이다. 네덜란드도 평생학습제도 초기에는 고용보험환급 등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서 정부가 주도했다가 지금은 이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꿨다. 하지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1993년 20% 수준에서 2000년에는 40% 정도로 오히려 2배 이상 늘었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단순한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평생학습의 실질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자극했기 때문이다. 유럽 정부들은 세제지원 혜택을 통한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 메커니즘을 통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독려하는 역할로 중심축을 옮기고 있다. ●다양한 평생학습제도 모색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가 보여주듯 유럽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각 정부들은 계속 새로운 실험들을 하며 거듭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네덜란드의 ‘개인교육계좌(Individual Learning Account)’이다. 일종의 개인교육연금 방식의 계좌인데, 소득의 일정 금액을 자기개발이나 학습활동을 위해 적립시킬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시행 초기라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점차 저학력·저소득층으로 대상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개인교육계좌는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메커니즘이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전략이다. “평생학습은 자신을 닦는 것이다. 깨끗하고 좋은 물로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빗물에라도 자신을 닦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닦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빗물이 아니라 수돗물로 닦을 수 있도록 하고,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수돗물이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네덜란드 정부 관료가 마지막으로 던진 이 말이 오랫동안 귓가를 맴돈다. 헤이그 석철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경영패러다임센터 연구기획실장 cjsuk@khu.ac.kr ■ 영국의 ‘평생학습 지원제도’ ｜런던 장택동특파원｜영국은 세계적으로 평생학습을 가장 강조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체계적으로 직원의 교육을 지원하는 조직에 인증을 해주는 IIP(Investors In People)는 영국 평생학습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평생학습 강화하는 조직에 인증 부여 1990년 설립된 IIP는 영국 교육기술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IIP의 인증을 받으려면 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작성, 제출한 뒤 IIP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실행하고 인증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IIP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3만 7000여개이고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 2만 4000여개에 달한다. 이는 영국 전체 기관의 38%에 해당한다. 인증을 받은 곳은 대부분 기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사람을 고용하는 조직이라면 IIP의 인증 대상이 된다. 개인은 인증 대상이 아니다.IIP는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20여개국에서 IIP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교육 강화하면 수익도 증가” IIP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조안 화이트 IIP 국제담당과장은 ▲직원에게 학습동기 부여 ▲직원들의 이직 방지 ▲고객만족 향상 ▲생산성 증가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3년 동안 IIP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마다 수익이 평균 7.16%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직원 1인당 1년에 505파운드(약 100만원)의 수익을 더 창출했다는 것이다. 반면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들은 수익이 평균 3.78% 늘어나는데 그쳤다. 디그비 존스 영국산업협회(CBI) 회장은 “IIP인증을 통해 직원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영의 질이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준 단순화, 의사결정 과정에 직원 참여 강조 지난해 11월 IIP는 새 인증기준을 발표했다.IIP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3년마다 인증기준을 재정비하고 있다. 새 기준에서는 인증과정을 이전의 4단계에서 ‘계획(plan)-행동(do)-평가(review)’ 3단계로 단순화했다. 계획단계에서는 조직 발전전략 수립과 이에 맞는 교육계획 작성,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를 위한 조치 등을 점검한다. 행동단계에서는 경영진과 직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교육을 이끌고 참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평가단계에서는 교육을 위한 투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살핀다. 특히 새 기준에서는 ‘직원들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참여하는가.’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화이트 과장은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학습동기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IP인증이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중시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정부와 기업,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taeck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