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사람입국이다6-노르웨이 직업능력개혁정책

[이젠 사람입국이다] 6.노르웨이 직업능력개혁정책

북유럽의 대표적 선진복지국가 가운데 하나인 노르웨이에서는 직업능력개혁(Competence Reform)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성인, 재직근로자, 실업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에게 학습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집합’으로 요약된다. 노르웨이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다.‘세계화’라는 용어로 압축되는, 전 지구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산, 그리고 정보통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전 세계적 추세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과 인적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 노르웨이에서 추진 중인 직업능력개혁 프로젝트는 노사와 정부,교육계가 협력,모든 국민에게 충분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노르웨이 젊은이들이 국립성인학습연구소(VOX)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직업적성 및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있는 모습. VOX 홈페이지 노르웨이의 개혁은 과거와 달리 보다 새롭고 최신의 직업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와 작업장, 그리고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1997년에 나온 브루어위원회 보고서(Bruer Commission Report)가 노르웨이 직업능력개혁의 토대가 됐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직업능력 개혁 추진 이 보고서는 ▲급속한 사회변동과 기술발달, 국가간 경쟁의 격화, 점증하는 경제의 세계화가 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과 일, 여가시간에 대한 보다 유연한 방식의 조직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일과 교육의 결합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고 ▲가속화되는 기술발달로 인해 작업장이 점점 더 학습과 직업능력습득의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으며 ▲신세대 취업자들은 이전 세대들과는 완전히 다른 작업장에 대한 기대를 표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과 관련 정책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시작된 직업능력개혁은 교육개혁은 물론 작업장 개혁 모두를 포괄하며,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 개혁 작업의 설계는 경제계(노사)와 교육계 대표, 그리고 정부의 교육연구부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이 3자간의 협력은 직업능력개혁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다. 직업능력개혁은 고등교육 및 초중등교육, 직업교육 개혁으로 구성되는 포괄적인 교육개혁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일·교육 유기적 결합체제 구축 그러면 노르웨이 직업능력개혁은 무엇을 목표로 하며 어떤 수단을 통해 구현되는가. 이 개혁의 목표와 과정은 여덟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무엇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형태의 훈련과정들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인 성인 근로자들에게 더욱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공식 학습 토대 위에 적절한 초등·중등교육의 권리를 도입했으며, 대학들은 성인 파트타임 학생을 위해 훈련시설을 개방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둘째, 개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최선의 구조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교육훈련 휴가권을 부여하도록 근로환경법이 개정됐다. 계속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훈련비용에 대한 세금감면조치도 도입했다. 셋째, 계속교육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CBP·Competence Building Program)이 만들어졌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노사, 교육계, 교육부와 산업부 등 관련 정부부처 대표자들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프로그램의 실무는 노르웨이 국립성인학습연구소(VOX)가 담당한다. 또 공급자와 사용자들이 협력, 새로운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도록 유도했다.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새로운 교육훈련방식과 교재의 개발, 새로운 협력형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지원을 수행한다.CBP에는 기업 및 조직, 사용자, 근로자, 대학 및 사설 학원 등이 참여하며 정부의 보조금과 기업자금, 재정지원 등이 활용된다. 이 프로그램은 2000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약 4500만달러가 투입됐고 659개의 능력개발 프로젝트와 60여개의 확산프로젝트(dissemination projects)가 시행됐거나 추진 중이다. 넷째, 근로생활과 교육시스템 양쪽에서 성인의 비형식적 학습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1999년부터 3년에 걸쳐 ‘비형식학습 프로젝트’가 구축돼 다양한 직무경험과 비공식학습에 대한 기록과 평가, 그리고 자격 인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권리 부여 다섯째, 직업생활과 사회에서 민주적 참여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태도와 관련된 폭넓은 직업능력과 인식에 기여하는 것이다. 직업 및 사회생활 참여정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인 읽기와 쓰기,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원봉사 및 선거참여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보다 많은 성인들이 고등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노르웨이 교육연구부는 직업능력개혁의 집행과정에서 성인교육 및 원격교육기관연합회 그리고 소수민족 고등학교들과 긴밀히 협력해 근로생활과 연계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교육훈련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여섯째, 초급 수준의 훈련이 필요한 모든 사람과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성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2000년 가을부터 1978년 이전에 출생한 성인 중 청소년기에 정규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이의 추진을 위해 ‘동기화, 진로지도 및 정보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일곱째, 공공 교육시스템이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면서 경쟁적으로 향상되고, 계속교육과정을 개발·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빈트 페터슨 VOX 연구실장은 “VOX는 이러한 교육과정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인 학습자를 위해 초급 및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덟째, 교육기회에 대한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자문시스템을 담보하고 직업능력개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직업능력개혁의 추진을 위한 정보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된다.VOX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할 뿐 아니라 직업능력개혁에 대한 안내 및 정보자료들을 광범한 집단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 중 하나로 한다. ▲ 장홍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장홍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노르웨이의 직업능력개혁프로그램은 인적자원의 혁신을 통해 국민소득 1만달러의 함정을 뛰어넘어 2만달러 시대로 도약하려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점을 던져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이를 위해 작업장을 새로운 학습 거점으로 재규정한다는 점이다. 적령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성인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계속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 일과 학습의 유기적 연계를 높이고 교육훈련기관들이 작업현장으로 다가가야 하며, 작업장을 교육의 장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새 산학협력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작업장을 새로운 학습 거점으로 다음으로 주요 직업교육훈련 이해당사자들간의 사회적 파트너십을 배워야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직업능력개혁 프로젝트의 핵심 추진체인 VOX가 중심이 돼 교육연구부와 산업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지역 상공인단체, 각종 교육훈련기관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인적자원 혁신을 통한 경제사회의 도약을 위해 노사정 그리고 교육훈련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사회 및 경제 환경, 그리고 기술혁신에 발맞추어 직업교육훈련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은 그동안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산업현장의 교육훈련수요에 둔감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틀로는 새로운 경제산업 환경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어렵다. 유연하고 현장지향적인 교육훈련과정의 개발에 대한 다양한 지원 장치들이 마련되고 집행돼야 하며, 공정한 평가와 평가결과와 연계한 지원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장홍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사회학 박사 changhg@kriv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