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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양어업계는 불법 해적조업을 중단하라
아프리카 서부 연안에서 해적조업 중 그린피스에 적발되고, 불법 어획물 압수당해
한국의 원양어선들이 아프리카 서부 연안에서 불법적인 해적조업에 관여하다 이를 감시하던 그린피스 등의 환경단체와 해당 국가 당국에 적발되었다. 이들이 어획물을 압수당하고 벌금을 무는 사건 발생으로 우리 원양어업계의 무분별한 불법조업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은 아프리카 연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해적조업을 감시하기 위한 활동을 공동으로 벌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그린피스의 에스페란자호는 지난 2월 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을 출항하여 4월 12일에 스페인령 라스팔마스에 도착하기까지 아프리카 서부 연안에서 해적조업 감시활동을 주변 국가와 공동으로 벌였으며, 환경연합도 자원활동가를 에스페란자호에 탑승케하여 이번 조사활동에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중국․이탈리아․벨리즈 등 외국 선적의 어선 및 운반선 104척이 아프리카 연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의 절반가량이 불법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가운데, 바이나르(Binar)4호는 파나마 선적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인 소유인 수산물 냉동운반선으로 중국 어선들이 기니의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기니의 경제수역 밖에서 불법적으로 옮겨싣는 현장이 그린피스 에스페란자호의 감시활동에 적발되었다.
에스페란자호는 그 후 6일 동안 바이나르4호를 추적하여 스페인령 라스팔마스항까지 왔으며, 그린피스의 활동가들이 이 배의 마스트를 150시간 동안 점거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불법적인 활동에 항의하며 관련 당국의 적절한 사법조치를 요구했다. 결국, 스페인 당국은 4월 18일 바이나르4호에 실려있던 200톤, 1,100상자에 달하는 어획물을 모두 압수하였으며, 이를 어떻게 처분할지는 오늘(4월 21일) 기니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한편 기니 당국도 바이나르4호의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으며, 바이나르4호는 이를 납부했다.
이번 조사에서 다른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행위도 적발되었다. 트롤어선인 대현수산의 551톤급 오션(Ocean)7호와 덕우수산의 오시토(Osito)89호도 기니 연안의 12마일 영해를 침범하여 조업 중인 것이 적발되었다. 당시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기니 해역으로 가는 도중에 배의 이름을 제납(Zenab)3호와 사코바(Sakoba)1호라는 유령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의 불법 해적조업 규모는 약 4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에 이르며, 전체 어획량의 약 20%에 달하고 있다. 사하라사막 남부의 아프리카 연안에서만 해적조업으로 연간 10억 달러의 이상의 수산물이 사라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있는 이 해역에서 첨단 장비를 갖춘 다른 나라의 대형 원양어선들이 해적조업을 통해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이 지역의 식량난을 악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해적조업은 당장 근절되어야 하며, 한국의 관련 당국은 우리의 원양어선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감독하여 이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세계의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해적조업이 근절되도록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환경연합 정책실 국제연대 담당 마용운 부장 (ma@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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