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대수술’ 시급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대수술’ 시급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하천정비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해마다 수백억원씩의 국고가 투입되는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거나 정비사업이 부실하게 실시되고 있는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 정부가 예산 조기배정 등 사업집행 실적을 높이는 데 주력한 반면 사후관리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배일도(한나라당) 의원은 8일 “지난달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주요 지자체를 현장방문해 조사한 결과, 하천의 본래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 생태적 건강성을 복원하려는 취지와는 딴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실은 대구·부산·원주·춘천·전주 등 5개 지자체를 현장점검했다. 이 가운데 낙동강·금호강이 합류하는 대구시 달성습지의 생태복원사업은 사업설계 부실 등으로 지난해 11월 예산 32억원을 투입한 채 중도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습지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대형 인공습지를 조성했지만 “물이 순환되지 않아 고인 물이 썩으면서 식물들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배 의원은 전했다. 생태복원사업에 수문(水門)전문가들은 배제된 채 식물학자들만 참여한 탓으로 분석됐다. 원주시의 경우 하천변에 시민들의 산책로만 조성한 채 그 아래에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으로 정비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실의 정귀성 비서관은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 배정받은 국고를 다른 용도로 썼지만 감독당국인 환경부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시 북구의 대천천 생태계복원 사업은 2003년부터 6억원을 들여 지난 7월 끝났으나 집중호우로 호안 자연석과 산책로 등이 유실돼 부실시공 시비를 불렀다. 부산시는 최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18억원의 수해복구비를 콘크리트 호안 철거 등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에 다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배 의원은 전했다. 예산 95억원이 투입돼 내년 1월 완공 예정인 전주시 삼천 복원사업은 이와 반대로 습지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평가됐다. 배 의원은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그 특성상 생태복원이 주안점이 돼야 하지만 현재의 사업은 단순 토목공사나 조경공사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의 적정성·효율성을 검토하는 사후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시행을 위해 생태복원 전문업종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하천내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어도 설치, 인공습지 조성 등을 위해 정부가 사업비의 50∼80%가량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2003∼2005년 중에 연간 518억∼71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집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환경부는 올해부터 예산 조기배정 등을 통해 사업시행을 독려하고 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