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장 힘없는 사회적 약자 ,농민

中 가장 힘없는 사회적 약자 ,농민

  중국의 전 정치국 상무위원 교석은 10년 전, "중국의 농촌에 가보니, 모든게 다 준비되어 있더라, 이제 진승과 오광만 있으면 된다." 라고 걱정하며 한탄을 하였다. 진승과 오광은 중국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농민운동 지도자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농촌은 정체 모를 긴장감이 가득했다. 농촌 경제발전 현지조사를 위해 중국의 한 서부 농촌 마을에 도착했을때, 뜻하지 않게, 마을 간부들의 융숭한 환대를 받았다. 나중에야 알고 보니, 얼마 전 이 지역 현(縣)정부가, 중앙정부에서  농촌 빈곤층을 돕기 위해 지원한 예산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 발각되어 전 중국에 낱낱이 방송된 터였다. 마을 간부들은 동부 대도시에서 사회조사 한다고 온 학생들을 심히나 경계하였고,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가는 곳마다 동행을 고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신기하다는 듯,  제법 큰 사진기를 보고는 기자냐고 연신 물어댔다. 
 

  아침 나절 길에서 만난 이 할아버지들은 마작을 하기 위해 친구분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요즘 생활이 어떠시냐는 질문 한마디에 30분 넘게 장황한 연설을 하셨는데, 요점은 중앙 정부는 이 지방관리들을 잘 통제하고 지방 관리들은 농민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데, 이 지방관리들이 농민은 저리 제껴두고, 자기들 뱃속 챙기기에만 바쁘다고 , 지방 관리들의 만행을 불평하시는 것이었다 

  하루 조사가 끝날 무렵, 어느 농민 하나가, 손짓을 해 부르더니,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집안으로 안내했다.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몇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집안에 들어서자 마자, 한 마을 사람이 격양된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기자라고 생각한 그는, 그들의 말을 녹음해서 꼭 상급기관에 전해주길 원했다. 

 

  몇 년 전에 자신들의 토지에 공장을 짓는다 해서, 보상금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토지를 내주었는데, 주민 대표가 중간에서 토지 보상금을 거의 떼어 먹고는 10%도 안되는 푼돈을 던져주었다는 것이다. 토지는 농민들에게 있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대부분의 주민들은 도로에 드러눕는 한이 있어도 토지를 절대 양도하지 않을려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피같은 돈을 위에서 낼름한 것이다.

 

  농촌 지방 관리들의 부패행각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하나는 생계형 탐관오리로, 먹고 살기 위해 어쩔수 없이 몰래몰래 농민들 돈을 가로채는 경우이다. 현재 이곳 촌간부의 한달 월급은 220위엔(약 3만원)이다. 이곳 물가에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에다가, 이런 저런 할일이 많고 신경쓸 일이 많아 농사를 지을 시간도 없다고 한다. 또다른 하나는 전형적인 배째라형 탐관오리로, 대놓고 농민들의 돈을 수탈하는 경우이다.

 

  이들이 말하는 주민대표는 배째라형 탐관오리였다. 그 부패행각이 극에 달하고 인하무인이라 주민들도 참다참다 분통이 터진 것이다. 게다가 주민들이 선거로 뽑은 대표도 아니고 돈을 사고 그 관직을 샀다고 한다. 전에 마을 사람들 약 20여명이 이 주민 대표를 고발하려 하자, 오히려 "니들이 감히 나를 고발 할 수 있겠냐?!" 라며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주민들이 이 주민대표를 파면시킬려고 서명도 하고 고발하려고도 했지만 아직까지 효과가 없단다.  

 

  마을 주민 한명이 열쇠로 겹겹히 잠긴 서랍을 열어 이런 저런 서류를 보여줬다. 관련 법 서적도 있고, 중간에 떼먹은 돈을 세세히 적은 서류도 있고, 주민들이 서명한 파면요구서도 있었다. 
 

*******을 파면하는 서(書)
파면대상:**지역 주민대표 ****
파면이유: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고, 관직을 악용해서 마을 주민들의 이익을 가로챔,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10,11 제 2관(款)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촌 **지역의 선거권이 있는 주민들이 파면을 요구한다. 상급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자를 파면하길 희망함. 파면을 요구하는 사람들 서명

  이들은 바로 상위 행정단위인 鎭 정부에도 이야기해보고, 또 그 상위 행정단위인 縣정부에도 이야기를 해보고, 지난 5월초에는 그 상위 행정단위인 市정부에서 지방 관리들이 나와서 회의를 한후 10일 안에 연락해주기로 했지만 몇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라고 한다.

 

  이 주민들은 우리가 마치 무슨 권한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마치 기자인 것 처럼 이런 저런 자료를 보여주고, 울먹이며 하소연을 했다. 자신은 원래 문맹이었는데,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글자 하나 하나 깨우치며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 눈물이 났다. 그들과 함께 분노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이러한 출구가 안보이는 현실이 가슴아파서였다. 이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하소연 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지방관리들은 거의 한통 속 이거나, 뇌물이 마치 먹이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하소연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어찌보면,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지방관리들은 자신들의 작업량에 비해서 월급이 너무 적기때문에, 그리고 그시간에 충분히 다른 일을 해서 큰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심리때문에, 농민들의 돈의 일부분을 자기 주머니로, 그 밑의 관리 또 그리고 그 밑의 관리...결과적으로 농민들 손에 남는 돈은 아주 일부분인 것이다.

 

  중국 13억 인구의 62%는 농촌 거주자이다. 해마다 농민들의 불만수위는 높아만 가고, 중국 각지에서  많은 농민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홍콩측 언론에서 한해 약 8만여건의 농민시위가 일어난다고 밝혔지만, 확실한 것은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농민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전 농촌의 세금을 없애고, 9년 의무교육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서부대개발정책과, 신농촌건설운동에 맞물려 실시된 정책이다. 중국 토지면적이 워낙에 넓고 인구가 많아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제대로 효과를 볼려면 몇십년은 지나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있다.

2007.01.04 ⓒH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