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종합편성PP 도입 정책 나올까
각계 전문가 128명과 콘텐츠 관련 5개 단체 등으로 구성된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이 방송위원회에 조속한 종합편성PP 도입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하면서 도입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 종합편성PP와 관련한 정책과 규제 등은 마련돼 있지만 방송위원회는 지금까지 종합편성PP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종합편성PP란 보도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를 편성하는 PP로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은 반드시 종합편성PP를 편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1천800만 가구 가운데 SO와 위성방송에 가입한 가구 수가 1천600만이 넘기 때문에 종합편성PP는 사실상 지상파TV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종합편성PP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지역 MBC 계열사들이 각 지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2차 유통하기 위한 '슈퍼스테이션'을 종합편성PP의 형태로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정 요건만 갖추면 방송위 등록 절차를 거쳐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반 PP와 달리 종합편성PP는 방송위의 사업자 공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방송위는 도입 정책을 내놓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방송위는 지난해 4월 'PP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종합편성PP 도입 여부를 지난해 상반기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당시 방송위는 도입할 경우 고려할 사항으로 사업자 참여 범위를 PP와 독립제작사 등으로 한정하고 지상파방송의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또 방송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종합편성PP 도입과 관련해 산업적 성과나 시청자 선택성 증대, 기존 PP시장 보호 측면 등을 추가로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아직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방송과 통신을 통합 관장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지상파TV에 준하는 방송권을 방송위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부는 2003년부터 영국의 '채널4' 등을 모델로 하는 외주전문채널을 추진하면서 방송위와 갈등을 빚은 바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 기구개편 국면에서 종합편성PP 도입 정책의 방향이 주목된다. 문화부가 제시한 외주전문채널은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채널로 내용상 종합편성PP와 거의 같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사는 광고시장의 축소 등에 따라 반대하고 있고 SO는 의무전송 채널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보도전문PP들도 경쟁 채널의 등장을 반길 리 없기 때문에 사업자간 이해관계 조율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해 1월 "현재 지상파방송이 종합편성PP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송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할 뿐 아니라 군소 PP 광고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justdust@yna.co.kr
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toda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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