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예산낭비 일본지자체의 파산을 지켜보며

예산낭비 일본지자체의 파산을 지켜보며

 

 

과도한 예산낭비를 저질렀던 지자체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의 예산운용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충분히 보전해주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지자체에 대해 '감사'를 하는 방법 말고는 딱히 제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선, 태백, 삼척 등의 폐광지역 활성화의 모델이 되었고 세계적인 국제모험 영화제로 유명한 일본의 유바리시가 파산선언을 해 기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기사보러가기)

24개의 광산으로 풍요롭던 유바리시는 1990년 모든 탄광이 문을 닫자 새로운 활로를 찾아 석탄박물관과 연계된 테마파크 공원, 유원지, 생활관 등의 관광객 유치사업과 일교차가 큰 지역특성을 살려 개발한 유바리 멜론과 멜론브랜디와 같은 관련상품개발 등 굵직한 개발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이로인해 유바리시의 나카다시장은 18년간 재임하면서 폐광지역을 성공적인 관광도시화한 사례로 거론되어왔다. 그러나 과도한 투자 결과는 6천억원 가량의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돈으로 빚을 줄여 흑자로 보이도록해 시민들과 중앙정부마저 이를 모르도록 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산한 지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중앙정부가 무조건 빚을 갚아주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지자체 운영을 중앙정부가 관리감독하면서 재정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되는데 이때 지자체와 주민들에게는 많은 고통이 뒤따릅니다.
우리나라의 IMF시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2년 후쿠오카(福岡) 현 아카이케(赤池) 정의 사례를 보면

"아카이케 정은 직원 130명 중 10%를 조기퇴직 형식으로 감원하고 나머지 직원의 시간외수당을 삭감했다. 예산이 없어 간단한 도로공사나 풀베기 작업은 직원들이 해야 했다. 수입 증대에 노력하다 보니 지자체 측이 운영해 온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4년간 20%나 올랐고 다른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됐다."

아카이케 정은 2000년 흑자로 전환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5년 12월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무상태를 보면 17조 4천억가량의 채무를 갖고 있고 2006년 채무상환액이 3,638,447백만원. 말하자면 빚 값는데 세출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건전한 재정은 국세는 80%에 이르지만 지방세는 20%에 그쳐 지자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고 지방채 발행이나 규모있는 사업도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지자체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면서 재정 또한 지자체로 이양되는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도 잘살아보세를 외치며 수많은 지자체가 마구잡이 개발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자체가 선심성, 과시성 사업 등을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부정부패에 둔감한 채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의 지자체도 일본처럼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을 재간은 없습니다.

지자체들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의회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기위한 지혜를 모아야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 또한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입니다. 선거때 만이 아니라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의 행정을 감시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모을때 현재의 우리와 미래세대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 예산 낭비를 막는 사람들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회 http://www.0098.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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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민행동 action.or.kr

글쓴이 : 시민행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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