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PD저널]경인TV 조건부 허가추천 결정

경인TV 조건부 허가추천 결정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결과...정통부 승인절차 남아 2007-04-05 16:35:31 [2보]방송위원회는 5일 경인TV 조건부 허가추천을 결정하면서 '이행각서'를 제출 받은뒤 허가추천서를 교부키로 했다.  방송위가 결정한 허가추천조건의 주요 내용은 △허가추천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 및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 허가추천과 관련해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각서에서 약속한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 △방송사업 수익의 일정부분은 시청자 권익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환원할 것 △이행각서를 어길시에는 철회(취소) 및 재추천 배제사유 등 이다.     ▲방송위원회는 5일 경인TV 조건부 허가추천을 결정했다.   또 방송위는 세부적인 이행각서 조항으로 "영안모자(주)의 최대주주 개인에 대해 제기되어 논란이 된 문제 등과 관련해 향후 경인방송(주)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상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방송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영안모자(주)(특수관계자 포함)는 경인방송(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겠으며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안겠음"이라는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우석 방송위 지상파방송 부장은 "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허가추천을 취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원회가 다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경인TV는 방송위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이행각서를 방송위에 제출하면, 방송위는 허가추천서를 교부하고, 정보통신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경인TV는 시험방송을 거쳐 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된다. 경인TV측은 "방송위의 공문이 접수되는데로 이행각서를 검토할 것"이라며 "조만간 이행각서를 방송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인TV는 향후 경기 인천 지역 일원으로 송출되며, 서울로의 역외재송신은 방송위의 승인을 거쳐 가능하다. 서울 남부지검은 6일 오후 2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과 신현덕 경인TV 전 대표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위증과 관련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김광선 기자 chamna2000@pdjournal.com   □ 이행각서 주요내용 ○ 경인방송㈜와 영안모자㈜(최다액출자자 및 특수관계자 포함)는 지상파방송사업이 고도의 공적책임을 요하는 공익사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발전에 부합하도록 허가추천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 및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음. ○ 보도 및 각종 프로그램 제작·편성에 있어 특정종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특히,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및 방송편성·제작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제작의 자율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사내에 설치할 계획인 편성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겠음. ○ 사업계획서와 의견청취를 통해 약속한 편성의 독립성 확보 및 소유·경영 분리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최초 허가기간 3년 동안은 최근 3년내에 최다액 출자자의 대표이사, 이사, 임원으로 근무한 자 및 그 특수관계인들은 경인방송의 대표이사 및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겠음. ○ 사업계획서와 의견청취를 통해 약속한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허가추천서를 교부 받는 즉시 대표이사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허가추천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공모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음. ○ 기타 방송의 공적 책임 및 시청자 권익 실현 계획, 고용계획을 포함한 방송국 운영 계획 등 허가추천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 및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 아울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능력 확보를 위하여 최초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인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 영안모자㈜의 최대주주 개인에 대해 제기되어 논란이 된 문제 등과 관련하여 향후 경인방송㈜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상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방송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영안모자㈜(특수관계자 포함)는 경인방송㈜의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겠으며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음.   [1보]경인TV 허가추천이 2년 3개월만에 결정됐다. 방송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통해 경인TV에 대해 조건부 허가추천을 결정했다.       ▲ 이훈기 희망조합 위원장(사진 왼쪽)이 '경인TV' 허가추천 결정이 난 뒤 희망조합원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경인방송  방송위원회가 경인TV의 허가추천을 결정하면서 이제 공은 정보통신부의 승인절차만이 남아 있다. 정보통신부는 향후 주파수 배정 등 각종 심사를 거쳐 경인TV에게 방송사를 승인한다. 남아 있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경기북부의 주파수 여부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방송위는 경기 북부 권역을 확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책으로 공고한 것은 업무과실"이라며 "정통부가 불가하다는 것을 무시한 채 경기북부로의 권역을 확대한 것은 분명한 행정적 오류"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인TV측은 "주파수를 찾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며 "타 방송사의 전파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기술적인 보완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광선 기자 chamna2000@pdjournal.com   경인TV 허가추천 결정 경과   □2004년 12월 21일 방송위, iTV 재허가 추천 거부- 거부 사유 :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부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과 방송수익 사회환원 불이행 △협찬 및 간접광고 규정의 반복적 위반 등 세 가지 12월 31일 iTV 정파-1300만 경기·인천지역 주민의 시청권 박탈   □2005년 03월 14일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주비위원회 출범(주비위원 1010명) 05월 21일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발기인 대회 개최-여야의원 56명 등 발기인 1만5천명, 기금 25억원/-새 방송 4대 이념(지역성, 개혁성, 참여성, 개방성) 확정 07월 12일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 출범-공동대표 11인, 고문 80인, 자문 251인/-경인지역 3백여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09월 07일 방송위, 경인지역 새 방송 정책방안 발표(-경기 북부로 방송권역 확대) 10월 27일 경기북부·인주협 등 1백여개 경인지역 시민사회단체 새 방송 창준위 결합 11월 24일 방송위, 경인지역 새 방송 사업자 신청 마감   □2006년 1월 12일 경인지역 4백여개 시민사회단체 공정심사 촉구 기자회견-새 방송 사업자 유찰설 관련 경고 메시지 전달 1월 23일 방송위, 경인지역 새 방송 사업자 유찰 결정 2월 20일 창준위, 경인지역 새 방송 2기 방송위 임기 내 선정 촉구 기자회견 2월 21일 방송위, 경인지역 새 방송 재공모 결정- 2월중:허가추천 신청공고, 3월말:허가추천 신청서 접수, 4월말:사업자 선정 3월 27일 방송위, 경인지역 새 방송 사업자 신청 마감(2차) 4월 28일 방송위, 경인지역 새 지상파방송 사업자 선정(- 경인TV 컨소시엄) 8월 29일 경인TV 컨소시엄, 경인방송(주) 법인 설립 및 허가추천 신청 9월 11일 희망조합원 단계적 입사 시작(현재 40여명 입사) 10월 31일 신현덕 前대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 국가 정보 유출 의혹 제기-방송위, 경인TV 허가추천 절차 전면 중단    □2007년 1월 중순 방송위, 경인TV 허가추천 관련 전담팀 구성 활동-전육, 임동훈 위원 1월 23일 창준위, 경인지역 방송 허가추천 촉구 기자회견-경인지역 지자체, 의회, 주요인사 건의문 전달 1월 30일 여야 국회의원 87명, 경인TV 허가추천 촉구 서명 기자회견- “의혹과는 별개로 허가 추천 행정 절차 진행해야” 2월 23일 방송위, 경인민방 소위원회 구성-강동순(위원장), 전육, 마권수, 이종수, 임동훈 위원(5인) 3월 12일 언론노조, 언론연대, 창준위, 경인민방 허가추천 촉구 기자회견-희망조합원,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철야농성 돌입 3월 14일 경인민방 소위원회, 경인민방 허가 추천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활동 종료 3월 20일 방송위 전체회의, 허가추천 결정 4월 3일로 연기-3월말 검찰수사 결과 참고, 녹취록 참고, 의견 청취의 이유 4월 03일 방송위 전체회의, 허가추천 결정 4월 5일로 또 연기-영안모자와 기초소재간 합의서 폐기 요구 4월 05일 방송위 전체회의, 경인TV 조건부 허가추천 최종 결정

최초입력 : 2007-04-05 16:35:31

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와이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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