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키워야 한류(韓流)도 산다>-정부 주도 저작권 보호,판매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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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키워야 한류(韓流)도 산다> 정부 주도 저작권 보호-판매망 확보를

5.문화 콘텐츠 해외수출 지원방안은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문화콘텐츠 산업의 해외진출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진출 유형을 따져볼 때 돈이 안되는 상품수출과 라이선스 사업 비중이 높고 현지법인화 등 직접 투자비중이 낮아 경제적 이득이 미흡하다는 게 정부측 분석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문화산업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며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 지원책이 상품제작 지원과 전시회 참가 등 간접적인 방식에 머물렀다며 해외저작권 보호, 해외판매망 확보 지원 등 직접적인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계 내부적으로도 경영시스템을 바꾸는 등 체질 개선을 해야 해외진출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정부의 지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큰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부양하는 한편 시장이 확대된 상황에 맞춰 후발기업과 중소업체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최강이라는 미국도 겉으로는 정부지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의 국제적 협상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도 정부 관여가 늘어나고 있는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분야의 2001년 해외수출액이 4200만달러(약 420억원)였는데, 2005년말 기준으로 1억달러(약 1000억원)로 커졌다”며 “변화한 시장규모에 맞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상민 호서대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는 “한류와 문화콘텐츠 산업이 ‘아시아의 별’이 되고 있는 호기를 맞아 오히려 역발상을 통해 문화산업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아직 후진적인 방송영상산업의 경영시스템 고도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화산업 분야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문화자본을 축적하는 ‘C(문화)-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고, 문화산업 관련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한편 청와대에 담당 비서관직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화산업의 씨앗인 출판 분야의 쇠퇴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위진 문화관광부 콘텐츠진흥과장은 “정부는 해외진출 유형을 각 국가별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다각적으로 문제점을 점검해 왔다”며 “향후 수출지원정책이 글로벌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 이에 맞는 세부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기술(CT) 대학원, 글로벌 리더 과정 등을 통해 글로벌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 표준화와 더불어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저작권 보호센터 및 현지 법률·펀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직접투자를 장려하며, 영화 시나리오·캐스팅·제작 후반작업 등의 공동기획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 2006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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