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키워야 한류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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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키워야 한류도 산다> “콘텐츠 산업, 건강한 과점도구 유도를”

콘텐츠 산업 발전은 어떻게 이루나

이인표기자 lip@munhwa.com

국내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이 수직 계열화하고 있다. 수직계열화(수직통합)란 영화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한 기업과 그 계열사가 제작, 배급, 상영을 다 맡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문화 콘텐츠 개발 분야에 대기업 산업자본의 유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직 계열화, 문화콘텐츠 산업의 득인가? 실인가?’ 토론회는 이런 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석자들은 수직 계열화 현상에 대해 찬반 논란을 벌였다.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점검해봤다. 21세기 주력산업중 하나는 문화콘텐츠 분야다. 한류열풍이 상징하듯, 엔터테인먼트와 멀티미디어, 영화 등은 이미 세계적인 산업군의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문화적 감각과 독특한 아이디어가 곧 자산인 콘텐츠 분야에서 과연 산업자본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경우 산업자본의 문화콘텐츠 부문 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의외로 크다. SK텔레콤, KTF, CJ, 오리온 등의 대기업 자본이 거의 동시에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하면서, 문화콘텐츠사업의 경우 제작-배급-상영의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에 대한 우려가 높다. 과연 문화콘텐츠 발전에 있어 수직통합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국 10년간의 소송끝에 제한=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영상산업 등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보다는 대규모 메이저와 블록버스터 영화로 전세계의 영상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경험을 살펴볼 만하다. 일찍부터 영화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이 문제는 ‘산업발전’과 ‘독과점폐해’가 팽팽히 맞서왔다. 급기야 지난 1938년 미국 법무부는 8개의 메이저 스튜디오를 상대로 ‘거래제한과 독점시도’라는 명목으로 기소했고 이 소송은 10년간 계속됐다. 이른바 ‘파라마운트 소송’이 시작된 것. 당시 파라마운트, MGM 등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5곳이 극장부문까지 통합하며 수직통합을 진행했다. 독립극장관들의 반발과 독과점을 엄격히 제한해온 미국 산업법의 테두리에서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194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8개 스튜디오의 행위가 독점행위를 금지하는 셔먼법에 위반된다고 최종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메이저 제작사들은 극장소유를 분리하게 된다. ◈수직통합 중단조치후 오히려 후퇴=그러나 법정판결의 결과는 콘텐츠산업발달에 엉뚱한 영향을 끼쳤다. 우선 수직통합 해체후 영화제작 편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판결이전 8개 메이저사가 한해평균 380편을 제작하던 것이 판결이후에는 215편으로 43%나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독립영화가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전체 영화개봉도 한해평균 476편에서 283편으로 41% 감소했다. 상영관을 통합하지 못함으로써 성공가능성을 더욱 치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제작여건 등으로 제작편수가 줄어든 것이다. 영화의 방향 역시 철저히 수익중심의 형태로 변경됐다. 전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할리우드 특유의 블록버스터에 집중된 것. 게다가 신작영화 부족으로 독립 극장주에게 영화상영 렌털료가 상승되는 등 이들의 권익도 보호되지 못했다. 심지어 원고입장이었던 극장사업자 협회가 법무부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견해까지 피력했다. 한편 수직통합 중단조치로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측면에서는 제작-수익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산업적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도 나왔다. ◈수직통합 뛰어넘어 수평통합까지=수직통합 해체를 결정한 1948년에 비해 21세기는 급변했다. 산업자유라는 명목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주요 메이저제작사들은 대부분 주요 멀티플렉스 체인지분투자를 강화해 기어코 수직통합을 이뤄냈다. 또 영화를 기반으로 방송, 게임, TV, 음반 등 문화콘텐츠 전반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수평통합(Horizontal Integration)까지 진행되고 있다. 결국 콘텐츠산업은 경쟁력 확보와 생존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각국마다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산업자본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셈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본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도식적인 수직통합 반대 등의 형태가 아니라 수직통합 후 영향력을 남용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추계예술대 김휴종 문화산업대학원장은 “한국은 현재 산업초창기의 무수한 중소기업들이 몇개의 대형기업으로 집중되는 빅3의 법칙을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자본을 육성하되 건강한 과점(Healthy Oligopoly) 정착을 통한 경쟁구도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인표기자 lip@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 200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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