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통신·방송 시장 `지각변동`

통신·방송 시장 `지각변동` [중앙일보]

`방송 + 인터넷` … `전화 + 방송` 패키지 …
방송통신위 출범하면 …

관련기사 통신·방송 시장 '지각변동' 방송통신위원회 내년 상반기 출범 관련검색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 정책을 통합 관장할 '방송통신위원회'(가칭)가 정부의 입법 예고로 가시화됐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친 공룡 기구다. 방송통신위는 국회 입법 과정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범한다. 이 위원회가 잘 가동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방송과 통신이 융합(컨버전스)된 차세대 미디어가 본격 등장하고 관련 산업의 빅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부처 간 갈등 해결될까= 방송통신위가 입법 예고로 일단 급물살에 몸을 실었다. 다만 방송위의 반발이나 야당의 관련법 처리 지연 등 장애물이 도사려 기구가 출범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방송위의 경우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맞는 정책과 규제를 담당할 기구가 생기는 데 대해 토를 달지 않는다. 하지만 통합기구를 만드는 데 급급해 그간의 논란을 매듭짓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방송.통신 콘텐트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문화관광부와 통합기구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콘텐트 진흥체계는 문화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누차 요구해 왔다. 문화정책의 틀 안에서 콘텐트 진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통부는 콘텐트 진흥과 규제를 통합위원회가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위 직원의 신분 변화와 관련한 저항도 예상된다. 방송위는 '특정직 공무원'을 요구했으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결론 났다. 방송위 노동조합은 "공무원 전환에 따른 임금 보전이나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신분(특정직 공무원)을 갖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정민(신방과) 전남대 교수는 "신문과 방송.통신 등 미디어의 융합 시대를 맞아 방송통신위는 미디어 산업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로운 미디어 융합 등장=방송통신위가 가동되면 그동안 방송업계의 반발로 서비스되지 못했던 인터넷 TV(IPTV)가 활성화된다. 손 안의 TV로 불리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도 인기 높은 지상파TV 프로그램을 방영하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은 물론 방송까지 묶어 파는 '결합 서비스'가 등장하면 통신.방송 시장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방송과 인터넷이 융합된 IPTV가 대표적인 융합 상품이다. 부처 간 이견으로 3년을 질질 끌다 지난달 말 정통부와 방송위의 허가 아래 KT와 다음이 각각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대로 된 상용 서비스는 통합기구가 출범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게 방송위의 주장이다. 반면 통신업계는 내년 상반기 상용 서비스를 추진한다. KT의 이영희 미디어본부장은 "IT 강국이 컨버전스 후진국이 될 판"이라며 "상용 서비스가 1년 미뤄지면 산업 피해가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시간 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이 결합하면 관련 장비와 콘텐트.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상품과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통신과 방송의 통합기구를 만들고 관련 규제를 정비했다. 영국은 2003년 말 5개 통신 및 방송 기관을 합친 '오프콤'을 발족해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 일본은 통신과 방송 정책을 다루는 총무성이 2002년 IPTV를 통신도 방송도 아닌 '제3의 서비스'로 분류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원호.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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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6 04:24 입력 / 2006.12.06 06: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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