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환경오염 주범은
쓰레기시멘트를 허가한 환경부의 폐기물 재활용정책입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 마을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밤 시멘트공장으로 산업쓰레기를 운반하던 화물차가 마을 한복판에 슬러지를 잔뜩 흘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슬러지가 바닥에 흐른 상태에서 밤새 많은 차량들이 그대로 밟고 지나가고, 슬러지가 도로 위에 그대로 얼어붙어, 도로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꽁꽁 언 슬러지를 삽으로 긁어내고, 남아있는 찌꺼기는 뜨거운 물을 퍼와 씻어내느라 하루 종일 부산스러웠습니다. 이 도로가 생긴 이후 이렇게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기막힌 모습은 처음일 것입니다.
저 뒷편에 보이는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가던 쓰레기가 도로에 가득 흘린 것입니다. 생전 처음 뜨거운 물로 목욕해본 아스팔트 도로의 기분이 좋았을지 궁금하네요. 다급해진 시멘트 공장에서 직원들이 나와 물로 씻어냈지만, 화학회사에서 발생된 유해한 슬러지인데 물로 씻어낸다고 그 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시멘트 공장은 전국 쓰레기 집합장 이날 새벽, 도로에 흘린 슬러지는 전남 목포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나온 슬러지였습니다. 멀리 목포에서 강원도 골짜기 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시멘트 공장 앞에 잠시 서있으면 목포뿐만 아닙니다. 대구, 부산, 경남, 전남...등 전국에서 올라온 쓰레기 차량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공장이 국내 최대의 쓰레기 처리장이기 때문입니다. 대형트럭들엔 얼마나 위험한 쓰레기인지 확인도 불가능한 정체불명의 산업쓰레기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시멘트공장은 전국쓰레기 집합장입니다. 멀리 대구의 쓰레기차가 영월의 시멘트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날은 슬러지가 눈에 띄게 흘렸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전국의 그 먼 곳에서 시멘트 공장이 있는 충청북도 단양과 제천, 강원도 삼척과 영월로 달려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흘렀을지는 보지 않아도 환한 일입니다. 어떻게 확신 하냐고요? 같이 한번 보시지요.
쓰레기차 적재함과 뒤범퍼 등에 오수가 흐른 흔적과 고드름이 주렁주렁합니다. 슬러지가 새서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또 다른 쓰레기 차량이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차량의 뒤를 보니 슬러지 오수가 줄줄 새서 고드름이 트렁크와 범퍼에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시멘트 공장 덕분에 전국의 도로가 쓰레기로 목욕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철길 따라, 뱃길 따라 전국토가 오염되는 현장 산업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덕에 전국토가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는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시멘트공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 말씀은 ‘기차로도 산업쓰레기가 시멘트 공장에 들어오는데 심할 때는 화차의 반은 비워있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달리는 화차에서 바람에 날리고, 틈새 벌어진 문짝으로 줄줄 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화차의 반이 비워있다’는 고백은 좀 과장된 표현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월의 H시멘트 공장에 세워있는 화차를 보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멀리 포항의 한 제철소에서 슬래그를 실어온 화차인데, 쩍쩍 벌어진 문짝 틈새를 종이로 막고 있는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종이로 틀어막긴 했지만 곳곳에 벌어진 틈으로 줄줄 샌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철로를 따라 오염물질로 도배되고 있다는 증언이 사실이었습니다.
화차에서 슬래그를 하역하는 동안 먼지가 펄펄날리고 방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기차가 달리는 동안 철길을 따라 먼지가 날렸을 것은 뻔한 사실이겠지요.
종이로 막았으나 줄줄 샌 구멍들과 흔적이 여실히 보입니다. 네번쩨 화차 사진은 기차 반대편에 흘러내린 종이가 얼마나 새고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쓰레기가 줄줄새는 기차가 서있는 영월의 H 공장의 모습. 화차에 붙어있는 차표의 행선지와 품목이 틀리게 적혀있지만 어디에서 온 쓰레기인지는 정확히 알려줍니다.
쓰레기 시멘트 덕에 오염되는 또 다른 현장이 있습니다. 삼척, 동해, 옥계 등 해안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들은 화차뿐만 아니라, 배로 산업쓰레기를 운반합니다. 항구의 야적장에는 각종 슬래그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항구 바닥은 사방이 슬래그로 도배되어 눈과 입으로 마구 들어왔습니다. 비가 오면 중금속 슬래그가 그대로 바다에 유입되어 해양오염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항구 야적장에 가득 쌓여있는 슬래그들, 바닥에 시뻘겋게 노출되어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항구바닥에 쌓인 철슬래그가 그대로 바다에 들어가 바다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쓰레기 시멘트를 조사하는 지난 몇 달 동안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은 도로를 따라, 철길을 따라 그리고 뱃길을 따라 전 국토가 쓰레기로 오염되는 안타까운 사실이었습니다. 유독성 산업쓰레기가 전국을 이동하면서 국토를 오염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환경부가 산업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쓰레기의 이동거리가 짧아야합니다.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가 되어야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 끝에서 땅 끝으로 쓰레기가 이동하며 전국이 쓰레기로 도배되는 현실입니다. 시멘트 공장 앞엔 순한 양이 되는 폐기물관리법 이번에 영월에 슬러지를 흘린 화물업자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자그마치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슬러지를 흘린 것은 잘못이지만, 사고에 비해 벌금은 과다한 편이었습니다. 영세한 화물운반업자가 부담하기엔 너무 큰 벌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 폐기물관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엄해야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 적용의 형편성입니다. 그토록 무서운 폐기물관리법이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 앞에는 한없이 순한 양이 됩니다. 한마디로 힘없는 영세업자들에게는 무서운 법이 되고, 힘 센 시멘트 재벌 앞에는 솜방망이가 됩니다. 조금 쓰레기를 흘렸다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시멘트공장이 전국의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중금속 분진을 날리고, 토양을 오염시켜도 제대로 된 시정조치가 없습니다. 악어와 악어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 앞에 순한 양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쓰레기는 시멘트의 재료가 되기에 환경부의 쓰레기 재활용 비율을 높여주게 됩니다. 시멘트공장에서 쓰레기 시멘트를 많이 만들수록 쓰레기 재활용 비율이 높아져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은 출세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악어와 악어새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가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전국토가 오염되고, 쓰레기로 만든 발암시멘트가 국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국의 우리 아이들이 4명당 한명 꼴로 아토피를 앓고 있다고 해도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토피는 본드와 페인트 탓으로 둘러대면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간단히 해결됩니다. 덕분에 시멘트 회사는 쓰레기 시멘트로 돈을 벌고, 환경부는 재활용 성과를 올리니 성공한 정책입니다. 이 땅에 가장 큰 환경오염 주범을 공개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땅의 가장 큰 환경오염 주범을 몰랐습니다. 환경오염의 최대 주범은 쓰레기 시멘트를 허가한 환경부의 폐기물재활용 정책입니다. 쓰레기 시멘트를 만드는 환경부의 재활용 정책 덕에 쓰레기가 전국을 이동하며 전국토가 오염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환경오염은 각종 산업쓰레기가 우리 안방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정폐기물 기준치보다 더 높은 발암시멘트로 아파트를 지었다는 것은 결국 쓰레기가 우리 안방에 들어와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조금의 쓰래기를 흘렸다고 무려 2,000만원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그럼 전국토를 쓰레기로 오염시키고, 전 국민의 안방을 쓰레기시멘트로 오염시킨 환경부의 잘못된 폐기물재활용 정책과 그 담당자들에겐 얼마의 과태료를 물려야 할까요?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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